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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가. 청산

1) 청산 개시

  ㅇ 청산인은 공증형식을 거치면서 상업등기소 신고를 통해 등기법원에 자신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관련하여 형법, 영업법 또는 직업법에 비추어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이는 법인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도 동일하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67조 3항, 주식회사법(AktG) 266조 3항)

  ㅇ 청산인은 아래 사무활동을 통해 기업 자산을 현금화 해야 하며 청산 법정 규정을 어길 경우 청산인이 개인 자산으로 손해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 현존 사무의 종결
    - 채권 추심 및 채무 변제
    - 재산의 환가처분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0조, 주식회사법(AktG) 268조 1항)

  ㅇ 공증인은 채권신고 요청을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공고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개시를 공시해야 하고, 1년 내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를 상업등기부에서 말소할 수 없다. 공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의 법규정은 없다.
   - 1회 채권신고 공고가 이루어진 기일을 기점으로 1년 동안은 회사 재산의 분배가 정지되는 채권자 보호기간이 된다.
   - 보호기관이 경과한 이후 청산인은 청산종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1조 1항, 73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2조 1항)

  ㅇ 청산인은 모든 채권을 변제한 후 현금화 한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 분배 후 법인의 기타 자산이 존재할 경우 추가청산이 필요하며, 새로운 추가청산 청산인을 임명해야 한다. 청산 후 발견되는 세금 상환, 매출채권 등이 추가청산의 대상이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2조, 주식회사법(AktG) 271조)

2) 종결

ㅇ 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기업의 종결을 공증하여 신청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1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1항)

ㅇ 청산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사의 장부와 문서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련법령: 유한책임회사법(GmbHG) 74조 2항, 주식회사법(AktG) 273조 2항)

ㅇ 해산된 회사에 대해서는 상업등기부 사본에 삭제 표시가 이루어지는데, 이로써 법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나. 파산

부득이하게 독일에서 파산하는 경우에는 매우 유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GmbH) 등 법인일 경우에도 파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벌금형 또는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이 임박할 경우 전문 변호사 등을 고용하여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ㅇ 파산 신청의 경우, 법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임된 파산관재인(Insolvenzverwalter)이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므로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 이외에도 주주의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영향력 상실, 향후 유럽 내 영업제한에 따른 불이익, 한국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이미지 상실, 파산신청 및 절차에 대한 복잡성, 파산관재인에 대한 높은 수임료 등을 고려하면 파산을 통한 회사정리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독일 진출 대부분의 국내기업은 주주의 임의청산 방법을 통해 독일 내 사업을 정리한다.

  ㅇ 유한책임회사(GmbH)가 파산위기에 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은 지켜야 할 의무가 많아진다. 독일 관련법상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위반하면 개인 책임은 물론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까지 될 수 있다.
   -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50%가 손실되었을 경우 법인장은 독일 유한책임회사법(GmbHG) 제49조 3 항에 의거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 자본금의 손실을 연말 재무제표에 의하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중에도 월말결산을 통하여 자본금 50% 의 손실이 확인되면 주주총회 소집 의무가 발생한다. 주주총회 소집은 향후 법원의 조사 시 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상으로 통보할 것을 권장한다. 임시 주주총회의 목적은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 영업정책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있다.
   - 주주총회 이후에도 회사의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법인장의 신고 의무는 더 확장된다. 독일 파산법(Insolvenzordnung) 제15a조 1항에 의거 법인장은 지급불능(Zahlungsunfaehigkeit) 또는 채무초과(Ueberschuldung)의 인지 후 즉시(늦어도 3주 이내에) 파산 신청(Insolvenzantrag)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지급불능은 채무자(파산 위기의 유한책임회사)가 만기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채무초과는 완전자본잠식을 뜻한다.
   - 채권자(예: 은행, 의료보험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장의 파산신청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법인장은 파산신청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파산신청 시 파산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술은 파산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파산신청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임시 파산관리인(vorlaeufiger Insolvenzverwalter)을 지명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여부를 검토한다. 파산절차 비용이 자산 부족으로 충당이 안될 경우 파산신청은 거부당한다. 이럴 경우 검찰청에 통보되어 형사소송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파산절차를 개시하게 되어도 파산관리인은 파산신청 시점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파산신청을 너무 늦게 제출했다고 판단되면 파산지연이라는 죄목으로 법인장이 형법의 대상이 된다.

  ㅇ 파산관리자는 파산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권만을 만족시킴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법적 행위를 취소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독일 파산법 제129조). 특히 파산법 제133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양도하고, 그 상대방이 채무자의 가해의사를 알고 취득했을 경우, 파산관리자는 채무자의 파산절차 개시 10년 전 법적 행위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 더불어 파산신청과 관련된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불리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 파산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임시 관리자 임명
   - 채무자에게 처분을 할 경우 임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처분금지를 지시
   -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 지시 가능 등

  ㅇ 만약에 도산재단 (insolvency assets)이 충분히 존재하고 파산 이유 (지급불능, 지급불능 위협 또는 채무초과)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은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의를 가지며 동시에 파산관리자를 임명하게 된다. 관할 법원은 파산관리자 임명 관련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제의를 따를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임시 파산관리자가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관리자로 지명된다.

  ㅇ 파산 절차의 개시는 홈페이지(www.insolvenzbekanntmachungen.de)에 공표되며, 등기 및 상업 장부에 등록된다. 동시에 파산 절차 개시 결의에는 채권자 회의 일자가 정해지며, 파산관리자 보고서 기반으로 파산 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동 일정은 파산 개시 후 최대 3개월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일정도 결정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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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