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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ㅇ 개요
해외 기업이 독일에 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에 소재지 관할 구 법원의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에 진출을 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mbH)이다.

  ㅇ 특징
법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전자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당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모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없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유한책임회사 기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상호 결정, 현지법인 주주결의서 및 정관 작성, 법인 대표 선임,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저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회사 등록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최소 12,500유로가 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의 서류를 구비 후, 현지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증인의 등록신청 후, 상업등기부 등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 준비과정에 따라 대략 4~6주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등기·공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39.84유로가 소요된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설립 공증비용: 125유로
    - 정관 공증비용: 250유로
    - 집행비용 (주주명부, 상공회의소 확인, 위임장): 96유로
    - 위 3개 서류 번역비용: 112.5유로
    - 등기신청 초안, 통신비, 등기신청비(번역비용 포함): 105.45유로
    - XML 데이터 생성비용: 37.5유로
    - 관리비용(자본금입금확인): 62.5유로
    - 문서 스캔비용, 통신비 등: 20유로
    - 위임장 공증비: 38.4유로
    - 기타 우편비용: 7.68유로
    - 총액: 870.03유로
    - 부가세(19%) : 165.31유로
    - 부가세 포함금액: 1,039.84유로  
출처: Huette Rechtsanwaelte(https://huette-legal.com)

자본금이 3만 유로가 넘을 경우 법인 설립 금액도 증가한다.
대부분 진출기업은 독일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다.

지사

  ㅇ 개요
지사는 크게 상업등기가 요구되는 등기지사(Zweigniederlassung)와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비등기지사(Betriebsstaette – 이하 연락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로 나뉜다. 지사는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되고 지사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기업에 있다.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지사명에 소재지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지사설립 시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정관 (Gesellschaftsvertrag)이 없기 때문에 모기업의 정관을 독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독일에 설립된 등기지사는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등기지사의 경우 모기업을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모기업 이름으로 발행해야 한다.

  ㅇ 특징
지사의 경우, 모든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기업에 있기 때문에 설립 시 모기업이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지사는 기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으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다. 또한 지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판매 실적은 독일에서 과세(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여 지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초를 모기업이 위치한 본국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상황을 피하도록 하였다. 다만 창출 수익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를 지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해 독일 조세당국과 마찰 있을 수 있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지사의 설립은 법인과 동일하게 독일 상업등기부 등기 및 등록번호 취득을 통해 완료된다. 지사의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서류를 독일 법원이 인정하는 번역가를 통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 상업등기부 등본, 본사 정관, 현지대표에 대한 위임권 등 본사의 서류를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아포스티유의 절차를 거친 후, 독일 공증인에 의해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등기·공증 등의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며, 번역료는 별도로 소요된다. 법무법인 등을 통한 절차 대행 시 소요비용은 법인설립과 비슷하나, 모기업의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맹우 상이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사설립 시 공증인의 상업등기부 등록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나, 등록신청 이전 서류준비 절차기간도 별도 소요됨을 주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ㅇ 개요
연락사무소(Repräsentanz)라는 개념은 독일 상업법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등기지사(비독립사업장)가 그 개념에 부합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 즉 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 조사 등 모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ae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aetigkeiten)에 국한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ㅇ 특징
연락사무소는 상업 등기소 등록, 자본금 납입,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 필요 없다. 연락사무소는  인보이스 발급, 고객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이나 계약의 수령과 관계된 서신 혹은 서명행위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연락사무소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지사(Zweigniederlassung)로 파악되어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유지기간이 5~10년을 초과하고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연락사무소가 실제적으로 지사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연락사무소는 공증 및 상업등기부 등록절차 없이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연락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체류허가증 등 서류가 요구되며 소요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유로 수준이다. 상업거래등록소에 등록되면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회사 등록사실이 해당지역 세무서, 상공회의소, 기타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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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ㅇ 특징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자본을 확보가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영업지분을 양도할 경우, 공증인이 그 과정을 문서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증권 거래소를 통해 상장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양도도 비교적 용이하다.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존속이 보장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기업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호되는 회사설립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에 비해 설립절차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설립 이후에도 모든 관련 법규의 규제가 엄격하다. 그러나, 조직과 재정조달에 관련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통해 훨씬 더 유리한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증권시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단기간 내에 증자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기자본을 통한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있으나 독일 증권시장에 상장한 한국 기업은 아직 없으며, 재원 조달을 대부분 모기업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유한책임회사(GmbH) 형태를 선호한다.

  ㅇ 설립요건
1인(소규모 주식회사) 또는 다수에 의해 설립될 수 있으며, 1인 이상의 이사와 최소 3인 이상의 감사위원을 필요로 한다. 주식회사 정관에는 ① 회사명 ② 소재지 ③ 자본금 규모  ④ 주식 최소 비용 ⑤ 발행 주식의 총수 ⑥ 주식 종류(보통주 또는 우선주) ⑦ 주식 발행 종류(무기명 주식 또는 기명 주식) ⑧ 이사회 감사의 수 ⑨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소자본금은 50,000유로이며 자본금 납입은 상업등기 이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해 자본금의 최소 12,500유로를 계좌로 이체해야 하고, 은행이 발행한 증명서를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ㅇ 특징
   - 독일에서 가장 보편적인 법인의 형태이다. 유한책임회사(GmbH)의 경영은 정관에 명기되거나 출자자가 신임하는 1인 내지 복수의 법인장이 담당하며 등록 시 법인장의 소재지는 반드시 독일일 필요는 없다.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재산에 한정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법인장 및 직원의 개인 재산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장의 경영권 남용, 불법적 횡령, 독일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화 의무와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등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법인장의 개인자산으로 책임도 져야 하고, 추가적으로 형사 소송절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추가로 주의할 사항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인장 또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업등기번호 발급이 완료되면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이다.
   -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에 관한 대표권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대표권은 제 3자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제 3자에 대한 대표권은 법인장에게 있다. 이사회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대표권의 종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다.
   - 유한책임회사는 책임이 제한된다는 면에서 주식회사에 비해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소액의 자기자본을 가진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외부 투자가 또는 은행이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의 제한으로 인해 파산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자본금의 액수가 실제 거래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으로 표기되며, 지분의 이전과 양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증인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2008년 11월 1일 이후 영국의 유한책임회사(Ltd.)와 유사한 설립 자본금 1유로의 미니 유한책임회사(UG: UnternehmensGesellschaft) 설립이 가능해졌다. 단, 자본금이 25,000유로가 될 때까지 연 매출의 25%를 자본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이후 유한책임회사로서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한책임회사(GmbH)로 법인 변경이 가능하다.
   - 유한책임회사는 독일의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 징수 대상이며, 독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어 매년 재무제표와 세무 신고서를 독일 소재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독일 상법(Handelsrecht)상 매년 전자연방관보(elektronischer Bundesanzeiger)에 재무제표를 제출해 공시해야 한다. 세무 처리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전가격 (Konzernverrechnungspreis)인데 독일 현지 법인은 대부분 모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독일 현지 법인이 모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매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세무조사관이 평가하게 되면 독일법인의 세전 이익이 상향 조정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제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단, 소자본 회사의 경우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종업원 500명 이하의 회사는 정관에 별도 명시되지 않은 한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종업원 5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감사회의 1/3은 근로자 대표로 구성돼야 한다. 또한, 종업원 2000명 이상의 기업(석탄, 철강제조업 제외)은 동의절차법(Mitbestimmungsgesetz)에 따라 감사인의 ½이 근로자 대표여야 한다.

  ㅇ 설립요건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 등록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의 영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장을 선임해야 하고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이며, 현금으로 예치할 경우 상업등기 전 자본금의 25%, 최저 12,500유로만 예치하면 된다. 현물출자도 인정되나 이 경우 현물출자의 대상과 그 평가액을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정관 작성은 의무이며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는데, ① 상호 ② 법인의 소재지 ③ 영업목적 ④ 자본금 ⑤ 회사를 구성하는 각 사원의 출자액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 기재해야 한다. 정관상 회계연도의 기재는 임의 규정이지만,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기업의 존립기간을 설정했을 경우나 혹은 출자자인 사원이 자본출자 이외에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그 내용을 정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또 출자자 명단과 영업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 임을 반드시 상호에 명기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ㅇ 특징
개인회사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이다. 1인 소유이며, 법적으로 최소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다수의 1인 소유 영업소(이발소, 과일 가게, 빵집, 정육점 등)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회사는 설립 후 관리비용 또한 비교적 낮다. 회계의무와 관련해 법인의 경우 복식부기가 요구되는 발생주의 회계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개인회사는 단순하고 저렴한 현금주의 회계가 허용된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사는 공시의무도 없다. 독일 공시법에 의거하여 개인회사는 자산 총계가 6,500만 유로 이상이고 매출액이 1억3,0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회사채무에 대해서 소유 사업자의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ㅇ 설립요건
개인회사는 설립절차가 간단하며 자영업 신고(Gewerbeanmeldung)를 통해 자동적으로 개인 사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소유자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운영된다. 공증인은 필요 없다. 회사명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소유자의 이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예: Peter Meier 혹은 EDV-Versand Peter Meier).

유럽회사(SE)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는 유럽연합 내의 주식회사를 통칭하는 법인 형태이다. 유럽연합(EU)은 2004년 말부터 통일된 법 형식에 의거한 법인설립을 가능하게 했다. 유럽회사는 유럽의 기업들이 유럽 전 회원국에서 동일한 법 형식을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영업을 지주회사(Holding)에 결합할 수 있다. 또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법적 토대를 지닌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존 방식 대신, 유럽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단일 규범을 토대로 자회사를 설립이 가능하다. 현재 유럽회사의 경우 유럽 전역에 걸쳐 활동을 하는 Allianz 등 소수의 대기업만이 법적으로 유럽 회사로 전환했다.

합자회사(KG)

합자회사(KG)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인적회사로 무한책임 사원들만이 무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경영권 및 대표권은 무한책임 사원들에게만 주어진다. 대표 1명(limited partner)이 무제한 책임을 지고(상법상 무한 책임사원) 나머지 주주(General Partner)는 소유한 주식의 비율대로 책임을 지는(상법상 유한 책임사원) 형태로, 최소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합자회사(KG)나 합명회사(OHG)와 같은 인적회사는 주식회사(AG) 혹은 유한책임회사(GmbH) 등의 물적회사와 달리 공시의무가 없다. 공시의무는 거래처와 은행들이 회사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인적회사는 주주가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채권자 보호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자본인적회사(GmbH & Co. KG)는 합자회사의 변형된 형태로서 유한책임회사 자체가 무한책임주주이며 그 외 1인 이상의 유한책임주주가 존재한다. 따라서 자본인적회사는 일반 합자회사와 달리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공시의무가 있다.

합명회사(OHG)

합명회사(OHG)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출자자로 설립 가능하며, 출자자 전원이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합명회사를 구성하는 무한책임 사원에게는 경영에 참가할 권리와 함께 의무가 부여된다. 경영의 범위는 영업활동에 따른 모든 업무를 포함하며, 법적 수속을 거쳐 회사의 경영에 해를 끼친 사원의 경영 참가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한편, 무한책임 사원은 각각 제3자에 대해 회사의 대표성을 부여 받으며, 이 대표성은 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박탈될 수 있다. 합명회사는 아래 조합 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온전한 상인(Vollkaufmann)’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독일 상법(Handelsgesetzbuch, HGB)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장단점이 있다. 합명회사는 상업등기소에 등기 되고 정확한 회계장부 덕분에 올바른 재정분석도 가능하며 회사채무에 대해 개인자산까지도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거래처와 은행의 신뢰를 받는다. 따라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유리하다. 합명회사는 독일 상법에 따라 반드시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한다.

조합(GbR)

조합(GbR)은 최소한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합해 설립 가능하며, 특히 소액의 사업자본만을 보유한 창업자에게 알맞은 회사형태이다. 조합은 인적회사 중 가장 간단한 회사형태로 최소한의 설립 관련 구비서류만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구두계약도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면상의 정관을 추천한다. 법정 의무 자본금이 없고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의 등기 의무와 공시 의무가 없다. 조합은 상업 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영업 활동을 필요로 하는 조합의 경우 자발적으로 합명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자유업 종사자들이 공동으로 사무소 또는 병원을 운영할 경우 많이 이용한다. 합명회사는 상법에 의거하여 무조건 발생주의 회계를 해야 하나, 조합은 상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주의 회계도 허용된다. 다만, 독일 조세법 (Abgabenordnung) 제 141조에 따라 1년 매출액이 500,000유로 이상이거나 1년 순이익이 50,000유로 이상일 경우 회사형태를 막론하고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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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Ludwig-Erhard-Str. 14, 65760 Esch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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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정회 변호사(Lee, Jung Hoi))

Lee•Tourbar•Von Schwech•Burghartz Rechtsanwae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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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이동준 변호사 (Peter Lee))

Lee &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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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황백림 변호사 (Baek-Lim Whang))

Bornhausen-Consultin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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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윤선 한국데스크 메니저)

Dentons Europe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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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서원필 변호사)

LM.S.KIM ANWALTSKANZL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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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김무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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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8 21: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