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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구비 서류
  ㅇ 송장(Invoice)
  ㅇ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ㅇ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 통관 절차
  ㅇ 1단계 :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ㅇ 2단계 :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ㅇ 3단계 :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1단계: 통관서류 준비
  ㅇ 구비 서류
    - 수출 면장(Ausfuhrhandelbestaetigung)
    - EC 역내(EX-1): EU 회원국에 수출 시 EX-1 양식 사용
    - EC 역외(T-1): 스위스와 같이 EU 회원국이 아닌 경우 T-1 양식 사용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 수출 상품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수출품

2단계: 고유번호 발급
  ㅇ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 받는다.
  ㅇ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ㅇ ZAPP: Zoll-Ausfuhr im Paperless Port
  ㅇ B-Nummer: Bearbeitungs-Nummer Zoll

3단계: 운송
  ㅇ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4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ㅇ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비(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ö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인터넷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제품을 주문하거나, 가족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경우 배로 받는 경우 약 2달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 약 3~5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DAP :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독일어: Einfuhrverzollung)와 Import taxes(독일어: Einfuhrversteuerung) 같은 관세는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 경제청(BAW.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W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점검 신고 'EKM' 품목들은 BAW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관 시에 수입 점검 신고(Einfuhrkontrollmeldung)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승인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승인(Genehmigung)을 요하는 것: 수입 리스트의 제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이 요구된 경우
    - 수입 License(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License(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organe)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진술서(Ursprung serklaerung)가 필요하다.

  ㅇ 수입 목록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들: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3항목):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규제되는 것(11항목): 은행권, 정부 채권 등에 사용되는 종이, 무기, 폭발물, 핵 물질, 방사성 물질 등
    -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4항목): 폐기물, 연료 첨가용 연 및 이를 함유하는 물질, DDT, 유독성 물질
    - 건강보호 견지에서 규제되는 것(18항목): 식용, 정육 관계(9항목), 계란 및 그 제품(2항목), 기타 식품(3항목), 마약, 전염병 지역으로부터의 수입, 알코올, 인산 동물(13항목), 식물(5항목)

  ㅇ 공업 소유권의 보호(3항목): 원산지의 허위신고 금지에 관한 Madrid 협정(1925.3.21) 비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상동 Lisbon 협정(1958.10.31)에 저촉되는 경우, 상표법(Markengesetz, 94.10.25에 Warenzeichengesetz을 전면 개정)에 저촉되는 경우, 농산물 시장 질서(Marktordnung과 관련) 유지 대상 물품(8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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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및 각 업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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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5 16:3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