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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883년 11월 26일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년 11월 26일 고종 20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민철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년 08월 31일 민철훈 주독 전권 공사가 처음으로 부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3국 겸임
외교관계 재개 1955년 12월 01일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 간, 1955년 12월 서독과 남한 간 외교관계 수립
주독 대사관 설치 1958년 08월 01일 1958년 8월 1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1년 12월 13일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5000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한독 투자보장 협정 1964년 02월 04일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독일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년 12월 07일 한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 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의식을 재확인,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음
한독 무역협정 서명 1965년 04월 08일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 마련,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 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6년 09월 28일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거로 작용,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기술원조를 하는 형태로 추진됨. 1967-02-13 발효
한독 문화 협정 1970년 05월 16일 1970년 5월 독일의 외무장관 쉘이 한국을 방문, 한독문화협정과 부산직업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한독 사증면제 협정 1972년 11월 17일 대 독일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의 체류 가능
한독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8-05-04 발효) 1976년 12월 14일 양국의 합의 하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 1978-05-04 협정 발효
한독 정부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년 09월 22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존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업자 정신에 따른 재정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대강화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6년 04월 11일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등한 호혜협력 관계로 전환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 1986년 0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한독 항공운수 협정 1998년 07월 19일 국제 민간 항공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한-독 양국 정부 간 항공노선 확대, 항공 운수 확대 합의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2002년 10월 31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1976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구협정 대체
한독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3년 01월 01일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2005년 01월 01일 독일 장기체류 비자 취득 절차 대폭 간소화 등 선진국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 적용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한국 외교부,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한독일대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학 진흥사업 성과 포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위키피디아>

한국교민 수 : 44,864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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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2018년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8년 2월 7~11일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파트너이자 앞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ㅇ 2018년 10월 19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8년 10월 19일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하고,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2020년 4월 3일 한국과 독일 정부 합동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한국이 대대적인 검사와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한 확산 억제 및 봉쇄 완화 등 코로나 19 대처의 모범 사례로 부상하자 독일 정부는 연방총리실 주도로 '독일 대표단을 보내 한국 상황을 보고싶다'고 요청하였다. 한국 정부는 일단 화상회의부터 개최할 것을 제안해 양국 정부 측은 코로나 19 대응 상담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한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수석대표로 보건복지부 방역 전문가 등 8명이, 독일 측에선 총리실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사전에 한국 측에 진단검사와 검역 관리, 출입국 통제 문제 등과 관련해 질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일간지 Sueddeutsche Zeitung은 독일 내무부 지시로 질병관리기관인 로베르트-코흐 연구소 등에서 작성한 코로나 19 대응 보고서에서 '한국은 인상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고 소개됐다고 밝혔다.

  ㅇ 2020년 5월 12일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 체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과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토르스텐 헤르단(Thorsten Herdan) 에너지정책실장은 화상회의를 통해 '한-독 에너지 미래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는 2019년 12월 산업통상부와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 간 체결된 한-독 에너지전환협력 공동의향합의서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는 애초 3월 말 개최 예정이었던 베를린 에너지전환대화(BETD 2020)에서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독일은 매년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실장급)를 개최하고, 협력위원회 하에 ① 에너지전환, ② 신녹색에너지기술, ③ 원전해체 등 3개의 실무분과(Working Group)를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산·학·연 대표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 제조업 국가이자 에너지전환 추진국가인 양국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한국과 독일 정부 간 에너지 전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

  ㅇ 2019년 10월 15일 제32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이번 공동위는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에크하르트 프란츠(Eckhard Franz)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대외경제정책총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 한독 양측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혁신,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하고, 디지털 분야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또한, 새싹기업(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새싹기업 간 교류 및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지난 제31차 공동위에 이어 이번 공동위에서도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은 규범에 기반한 자유로운 다자무역질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주요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2019년 11월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 및 한·독 4차 산업혁명 표준협력 관계 구축
2019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국가표준기관인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한-독 표준협력대화 출범’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국표원은 이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한-독 표준협력대화의 정례회의를 매년 순환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29일 양국은 제1차 한-독 표준협력대화를 개최하고 차세대 표준인력 양성 등 양국의 주요 표준화 정책 동향을 교류하고 스마트 제조와 미래차 분야의 표준화 공동 작업그룹을 구성해 국제표준 공동 제안과 국제표준화 작업 상호공조 등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이 외에도 기술분야별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양국의 산업계와 함께 다양한 국제표준화 관련 정책·기술 분야의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국제표준화 작업 등에 양국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9년 12월 17일 국표원은 '한·독 인더스트리 4.0 표준 워크숍'을 개최하고, 독일과 스마트제조 분야 표준협력을 논의하였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공장 고도화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020년 4월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하노버 메쎄에서 양국이 발표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강구했다.(단, 2020년 하노버 메쎄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개최가 취소되었으며 2021년 4월 12~16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인 한국과 독일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향후 한국과 독일은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관련 단체와 함께 우호적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

  ㅇ 2018년 7월 6일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 단독 학과 독립 및 한국학 연구센터 개원
1964년 '동아시아 철학세미나'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는 1979년 아이케마이어(Dieter Eikemeier) 교수가 부임하면서 정규학과로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학사과정, 2014년부터는 석사과정이 도입되었고 교수진이 확대되며 현재 34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올해 개원하게 된 한국학 연구센터는 한국학과의 독립과 더불어 유럽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향후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
1988년 이래 8월 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서는 매년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가 열린다. 2019년 8월 23일(금)~8월 25일(일)간 개최된 박물관 강변 축제는 전년에 이어 축제 3일간 약 23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은 2011년 이래 매년 한국관을 구성해 한식과 한국 농식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응용예술박물관(Museum Angewandte Kunst Frankfurt)과 협력하여 다양한 한류 문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한식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먹거리와 볼거리가 결합된 한국 문화의 단면을 접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탁본체험, 합죽선 꾸미기,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B-Boy 공연 및 워크샵, 전통북(비봉) 등 예년에 비해 한층 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주목을 끓었다. 2019년 행사는 크게 K-Food, K-Culture, K-Beauty, K-Music 등의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등 예년 대비 한층 체계화되었고,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지원 하에 KOTRA 프랑크푸르트 주관으로 마련된 한국 상품관에서는 직접 판매를 통한 판촉 행사도 마련되었다. K-뷰티 및 K-Food를 위시한 한국 상품과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는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맛보기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알아볼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어 마케팅 효용도도 높은 편이며, 해마다 특색 있는 한류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지역문화 축제 속에 한류를 심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유럽 속에 큰 반향을 보이고 있는 한류의 붐을 독일에서도 이어나가는 한편, 이를 문화 마케팅과 연계한 국내 신규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로 이끌어내고 있어 향후 더욱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ㅇ 제8차 한국영화제 개최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 매년 개최되는 한국 영화제가 2019년 10월 24~27일 다시 열렸다. 이번 8차 한국영화제에서는 2020년 한국 작품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4관왕의 영예를 안은 '기생충'을 비롯한 총 15편의 영화와 3편의 단편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가 소개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최근 들어 Netflix를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예년 대비 상영일이 하루 더 연장됐다. 더불어 최신 유행의 K-Pop과 함께 댄스로 경연하는 'Random Dance Game'과 김밥 워크숍, 매운 라면 먹기 경연(Fire-Noodle-Challenge), 한복 체험 등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 행사는 독일 내 현지 한국 교포와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요한 문화 체험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0-09-16 17: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