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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883년 11월 26일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1883년 11월 26일 고종 20년에 체결된 조선과 독일 사이의 통상, 우호, 항해 조약
민철훈 공사, 신임장 제정 1901년 08월 31일 민철훈 주독 전권 공사가 처음으로 부임,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3국 겸임
외교관계 재개 1955년 12월 01일 1949년 11월 동독과 북한 간, 1955년 12월 서독과 남한 간 외교관계 수립
주독 대사관 설치 1958년 08월 01일 1958년 8월 1일 공사관을 대사관으로 승격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1년 12월 13일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5000만 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한독 투자보장 협정 1964년 02월 04일 국가 간 투자를 촉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으로 현재 한국은 독일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 1964년 12월 07일 한국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독일 에르하르트 수상 간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독 양국 간에 우호와 협조를 증진시키고, 국토가 분단된 공동운명체로서의 유대의식을 재확인, 공동목표의 성취를 위해 동일보조를 취한다는 데 합의, 1억 5,900만 마르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음
한독 무역협정 서명 1965년 04월 08일 양국 간의 교역을 위한 국제법상의 기초 마련, 양국은 최혜국 대우와 최소한 1년에 1회 현실적인 경제문제를 논의할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66년 09월 28일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모든 기술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거로 작용,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이 협정을 근거로 독일이 기술원조를 하는 형태로 추진됨. 1967-02-13 발효
한독 문화 협정 1970년 05월 16일 1970년 5월 독일의 외무장관 쉘이 한국을 방문, 한독문화협정과 부산직업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
한독 사증면제 협정 1972년 11월 17일 대 독일 무비자 입국 및 90일 간의 체류 가능
한독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1978-05-04 발효) 1976년 12월 14일 양국의 합의 하에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체결 1978-05-04 협정 발효
한독 정부간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 1982년 09월 22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기존우호 관계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업자 정신에 따른 재정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확대강화
한독 과학기술협력 협정 1986년 04월 11일 이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기관 간 공동연구사업, 과학기술자 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대등한 호혜협력 관계로 전환
한독 원자력협력 협정 1986년 0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한독 항공운수 협정 1998년 07월 19일 국제 민간 항공운수에 대한 양자 간 항공협정 체결, 한-독 양국 정부 간 항공노선 확대, 항공 운수 확대 합의
한독 이중과세방지 협정 발효 2002년 10월 31일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거주지국(투자진출국)과 소득원천지국(투자유치국)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간 자본과 투자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 1976년 체결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정 이후 양국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협정 체결, 구협정 대체
한독 사회보장 협정 발효 2003년 01월 01일 현지 자회사 및 계열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면제 등 주요 쟁점 사항 해소, 독일 장기체류자가 귀국할 경우 한독 양국의 연금가입 기간의 합산을 통해 양국 연금을 지급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 각서 2005년 01월 01일 독일 장기체류 비자 취득 절차 대폭 간소화 등 선진국에 준하는 최혜국 대우, 상호주의에 따라 독일 국민에게도 동일한 조치 적용

<자료원 : 독일 외무부, 한국 외교부, 한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주한독일대사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학 진흥사업 성과 포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위키피디아>

한국교민 수 : 40,170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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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2017년 7월 5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공식 방문했는데, 이 회의 참석을 계기로 7월 5~6일 한-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독일 공식방문 일정 기간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한-독 양국 우호 관계 발전방안,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 자유무역체제 지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 공조 기반을 확충하였다. 이번 독일 방문은 문 대통령의 취임 후 미국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방문으로,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와의 유대를 공고히 하고 한-독 양국 간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ㅇ 2018년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개최: 2018년 2월 7~11일 독일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은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룬 국가로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중요한 파트너이자 앞으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 및 한반도‧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과 독일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친환경에너지, 원전해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월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도 참석하였으며, 방한 기간 중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ㅇ 2018년 10월 19일 한∙독 정상회담 개최 : 2018년 10월 19일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 메르켈 총리와 한독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호혜적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더 나아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중소기업 육성 등 공동의 관심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제

ㅇ 2018년 9월 19일 제31차 한-독일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관계부처 관계관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에서는 양국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방안과 함께, 제조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정책 간 유사점에 기반해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협력을 지속 수행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스타트업(새싹기업)의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독일의 이공계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우리의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양국의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협력모델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제5차 한∙독 통일경제정책 세미나 개최 : 2018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제5차 한독 통일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기획재정부와 독일 재무부가 2014년 독일의 통일 경제정책 경험 공유를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독일의 할레 경제 연구소(IWH)는 독일통일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양 연구 기관이 올해 연구 주제에 대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통일 전 동·서독 경제 교류와 통일 후 동독 개발 정책: 한반도에 대한 함의'이다. 여기서는 독일 통일이후 구(舊) 동독지역에 대한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정책 등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문화

  ㅇ 2018년 7월 6일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 단독 학과 독립 및 한국학 연구센터 개원 : 1964년 '동아시아 철학세미나'의 한 부분으로 시작된 독일 튀빙엔 대학교 한국학과는 1979년 아이케마이어(Dieter Eikemeier) 교수가 부임하면서 정규학과로 설치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학사과정, 2014년부터는 석사과정이 도입되었고 교수진이 확대되며 현재 340여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올해 개원하게 된 한국학 연구센터는 한국학과의 독립과 더불어 유럽 내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로서 향후 독일과 유럽의 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 : 1988년 이래 8월말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강변에서는 매년 박물관 강변축제(Museumsuferfest)가 열린다. 2018년 8월 24일~26일 개최된 박물관 강변 축제는 축제 3일간 약 2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협업해 현지 진출을 계획 중인 국내 외식·식품업체가 한국관을 통해 한식을 소개하고, 현지 소비자 반응 확인을 통해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개발이나 시장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프랑크푸르트 응용예술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한식과 한류 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문화축제는 단순한 문화 체험의 장을 넘어서 현지 소비자의 특성과 취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국내 식품유통업체의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박물관 강변축제는 8월 23~25일 3일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ㅇ 제7차 한국영화제 개최 :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시에서는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2018년 10월 26~28일 개최된 7차 한국영화제에서는 총 19편의 한국 영화가 소개됐고, K-Pop 댄스 콘서트와 한국 문화를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이 행사는 독일 내 현지 한국 교포와 한류 팬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중요한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ㅇ K-Pop :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양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한국 방탄소년단(BTS) 공연에는 3만 명 이상의 한류팬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독일 뉴스에서도 팬들의 반응을 '센세이션'으로 보도하였으며,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독일 내 K-Pop 붐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9년 5월 24일 블랙핑크, 7월 13일 몬스타X가 베를린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K-Pop 콘서트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0대 후반~20대 초반 여성 팬들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8-01 20:4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