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외환제도 더보기

외환 제도 개요

라오스 외환 관리를 총괄하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No.55/NA, 2014.12.22)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오스 국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거래, 채무 지급 등의 모든 경우에 외국 통화를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회계 자료와 회계 장부 등도 반드시 현지 통화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지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키프화 외에 미국 달러와 태국 바트화, 중국 위안화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어 법률과 실태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동법 10조에서 외환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수입 물품에 대한 결제
    - 운송, 보험, 보세창고 이용료 등 상품의 수출입과 직접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결제
    - 해외채무의 상환
    - 라오스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해외 원조
    -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이익, 배당금, 자본, 이자, 기타 서비스 비용 송금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본국 또는 제3국으로 송금
    - 대외투자금의 송금
    - 외국 유학, 관광, 방문, 치료
    - 중앙은행이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는 기타 목적

라오스 중앙은행은 시장이 환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통화 대비 연간 환율변동 폭을 ±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라오스에 있는 모든 상업은행과 금융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이에, 투자를 위한 외화 반입 시 라오스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외환 담당 부서가 발행하는 외자유치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1) 외화계좌 개설

중앙은행 지침에 따라 라오스 내에 위치한 법인은 국내 상업은행에 아래 목록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외화계좌 개설 신청서 및 신분증
    - 기업등록증, 납세자등록번호증서, 법인인감 (법인의 경우)
    - 여권, 노동허가증 또는 체류허가증 (개인의 경우)
    - 위임장 (법인을 대신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허가증 (양허사업에 한함)

2) 외화의 반입

외국인투자자는 투자허가증에 기재된 통화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등록 자본을 라오스의 상업 은행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자본을 반입하는 경우 이를 매번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동 반입건의 은행거래명세(현금반입시에는 세관신고서도 가능)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의 자본 수입 증명서 (Capital Importation Certificate)를 발행한다.

외국인투자자는 등록자본금이 전액 라오스로 반입되었다는 전제 하에 현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려면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해외차입 신청서
    - 차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보고서 (차입금액 사용계획 및 채무상환계획 등)
    - 차입계약 또는 차입자와 채권자간의 관계 입증 서류
    - 차입승인 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 사업자등록증 및 세무등록증 (법인의 경우)
    - 외국인투자허가증 (외국인투자자에 한함)

차입금액은 외국인투자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총 자본금 한도 이내여야 하며,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차입 승인을 결정한다.

    - 차입의 필요성
    - 차입상환을 위해 충분한 외화수익을 올릴 수 있는 능력
    - 해당 법인이 라오스 내 또는 국외에 미상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차입이 라오스 상업은행에 개설된 은행계좌를 통해 라오스로 이체되어 사용되는지 여부

외환 규제

외국인투자자는 통합투자촉진법에 따라 세금, 수수료 및 근로자 보수에 관한 채무 등에 대한 지불 의무를 완료한 이후, 해외로 수익 및 자본 등을 반출할 수 있다.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해당 상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외환송금 가능한 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동 송금건 전산처리 이후 해당 은행은 중앙은행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 해외송금신청서
    - 해당 상업은행의 은행계좌 내역서 또는 명세서
    - 중앙은행이 발급한 외자유치증서
    - 납세증명서
    - 배당금 배분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해당되는 경우)
    - 배당세(배당금의 10%) 원천징수 후, 이를 공제한 차액이 송금 가능한 배당금
    - 자본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지속가능을 증빙하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라오스인이 해외 직간접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해외송금신청서
    - 해외투자허가서 (라오스 기획투자부 발행)
    - 외국인투자허가서 (투자대상국 정부 관계당국 발행)
    - 투자자의 은행계좌증명서

개인, 법인의 모든 해외 차입 및 대출 송금시 관계당국(중앙은행 금융정책국 외환관리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해외대출을 한 경우 대출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2번째 이후는 종전벌금의 2배)이 부과된다.

이외 2019년 8월 기준, 라오스 시중은행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통제에 따라, 자국화폐인 키프를 달러로 환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달러를 키프로 환전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외환(외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05 1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