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청산 및 철수 더보기

관련 법 및 절차

1) 회사의 해산

라오스 내 유한회사는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해산될 수 있다.

    - 회사 내부규정에 의한 해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한 해산
    - 파산 선고에 의한 해산
    - 법원 명령에 의한 해산

2) 회사의 청산

회사가 파산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유한회사의 내규에 따라, 또는 주주총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청산방법을 정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상술한다. 유한회사의 내규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명시가 없는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지명된다. 특정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주주의 의결권이 충분하지 않아 회사가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 유한회사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파산이나 법원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또는 유한회사에 단일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파산 혹은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한편, 청산절차에서 회사의 재산은 아래 명시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돼야 한다.

    ① 직원의 보수
    ② 기업과 국가 또는 라오스 담보거래법 제4조에 명시된 사인 간의 계약 이외의 사유로 국가에 지는 채무
    ③ 피담보채무
    ④ 일반채무

대표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법인의 청산 절차는 세무국 또는 관할 세무과에 법인청산 요청서를 제출하며 시작한다. 법인 청산 준비를 위한 세무 영구청산증명서 발급 진행에 필요한 진행 서류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증명서 발급 요청서(자율양식: 청산요청 및 요청사유 기재)
    - 기업등록증 사본
    - 외국인투자허가증 사본(있을 경우, 2012년 이전 설립된 외국 법인)
    - 사업허가증 사본(있을 경우)
    - 세무등록증 및 납세자등록번호 증명서 사본
    - 연간재무제표 및 부가세 영수증 사본
    - 위임장(제3자가 청산업무를 대행할 경우)

법인의 미납 세금이 있을 시 납부 완료하고, 세무국 또는 관할세무과에서 서류심사결과, 납세 여부 확인 및 회계감사기록문 (ບົດບັນທຶກການກວດກາ ປີ20XX) 수령해아 하며 세무국 또는 관할세무과에서 영구청산 증명서(ໃບຢັ້ງຢືນການຢຸດເຊົາຖາວອນ) 발급받으면 세무 관련 청산은 끝난다. 회계감사 및 미납세금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제출 후 검토 및 증명서 발급 시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세무 관련 청산을 완료하면 영구폐업증명서(Permanent Closing Certificate) 발급을 위해 산업부 또는 기획투자부에 법인청산 요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일반법인(General Business) 청산

  ㅇ 관할부처 : 산업부(MOIC) 기업등록관리과(ພະແນກຄຸ້ມຄອງທະບຽນວິສາຫະກິດ)

  ㅇ 절차 및 구비서류

  ① 법인 임시폐업 요청서 제출
    - 임시폐업 요청서(산업부 별도 양식) : 폐업요청사유 및 법인관련 정보 기재
    - 기업등록증 원본
    - 사업허가증 (있을 경우)
    - 청산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문(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 청산사유 및 청산대리인 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세무관련 영구폐업 증명서
    - 위임장 (제3자가 청산 업무를 대행 할 경우)
  ② 상공부에서 ‘임시폐업 인지 기록문’ 발급
  ③ 상공부에서 ‘임시폐업 신청 증명서 (ໃບຢັ້ງຢືນການລົງທະບຽນແຈ້ງຍຸບເລີກວິສາຫະກິດຊົ່ວຄາວ)’ 발급
  ④ 청산 대리인 지정
    - 청산대리인 지정 신청서
    - 청산대리인 위임장 (청산업무 대행 위임장과는 별개, 동일인 임명 가능)
    - 청산대리인의 해당법인에 대한 청산절차 이행 보증서
  ⑤ 청산 대리인 지정 후 10일 이내 신문 공고(Vientiane Mai 필수, 기타 신문 추가 게제는 선택)
    - 청산대리인 지정 및
    - 해당법인 임시폐업 및 청산 관련 고지 3회 게재
  ⑥ 상공부에 청산완료 증명서 발급 요청
    - 청산완료 증명 신청서 (MOIC양식)
    - 청산관련 신문 기재 3회분 사본
  ⑦ 상공부에서 ‘청산완료 증명서(ໃບຢັ້ງຢືນການລົງທະບຽນແຈ້ງສິ້ນສຸດການຊໍາລະສະສາງ)’ 발급
    : 청산완료 증명서 발급 요청서 제출 후, 증명서 발급 시 까지 3일소요)
  ⑧ 법인 영구폐업 요청
    - 영구폐업 요청서(산업부 별도 양식)
    - 청산완료 증명서(산업부 발급)

법인 청산을 완료하면 10 영업일 이내 해당법인의 영구폐업에 관하여 신문에 공고하고 영구폐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고 후 10일간 증명서 발급 유예기간을 둔다.  그 기간 동안 법인 청산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산업부는 해당법인에 영구 폐업 증명서(ໃບຢັ້ງຢືນການລົງທະບຽນແຈ້ງຍຸບເລີກ ວິສາຫະກິດຢ່າງຖາວອນ)를 발급함으로 일반 법인 청산 절차는 종료 된다.

나. 양허법인(Concession Business) 청산 절차

  ㅇ 관할부처 : 기획투자부(MPI) 투자진흥국(IPD)

  ㅇ 절차 및 구비서류

  ①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에 양허계약 해지 및 법인청산 요청서 제출
    - 계약해지 및 법인청산 요청서 (자율양식)
      : 계약해지와 법인청산을 하나의 요청서로 한번에 진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첨부서류에 재무부 국가자산 관리국 및 유관기금 담당 부처에서 발급한 정부와의 양허계약 사본, 양허세 및 유관기금 납입 증명서도 함께 제출. 계약해지와 법인청산을 별도로 진행 할 경우, 계약해지 요청서, 양허계약 사본, 양허세 및 유관기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여 계약해지 공문을 수령 한 뒤 법인청산 요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음.
    - 외국인투자허가증(2012년 이전 설립) 또는 양허등록증(Concession Registration Certificate) 원본
    - 기업등록증 원본
      : 양허계약 해지 후 상공부에서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본을 제출
    -  세무관련 영구폐업증명서 사본
    - 세무등록증 및 납세자등록번호 증명서 원본
      : 기획투자부는원본으로 안내하지만, 사실상 이미 세무국에 원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사본 제출
    - 사업허가증 원본(있을 경우)
    - 청산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문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 유관부처에 의해 승인된 정관 사본
    - 임대소득세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사무실임차료 납부 증명서
    - 직원 급여소득세 납입 영수증 사본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납입 영수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및 명판
      : 실무에 있어 법인인감의 경우 더이상 투자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공안부 관할부처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반납 후 법인인감 반납 및 폐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환경영향평가증명서 및 관련 서류(ໃບຢັ້ງຢືນດ້ານສິ່ງແວດລ້ອມ ແລະ ເອກະສານ ອື່ນໆທີ່ກ່ຽວຂ້ອງ)
      : 간혹 유관부처의 의견서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획투자부에서 유관부처로 의견을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에너지광산부, 천연자원환경부 등 양허사업 관련 유관부처와의 사전 청산 협의가 필요
    - 위임장(제3자가 청산업무를 대행 할 경우)

  ② 투자진흥국에서 서류 심사 및 유관부처에 양허계약 해지 및 법인청산에 관한 공문을 발송

관계 부처로부터 사업 청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통상 요청서 제출 후 검토 및 증명서 발급까지 3~6개월정도 소요된다. 최종적으로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에서 계약해지 및 청산 공지문(ໜັງສືແຈ້ງສິ້ນສຸດສັນຍາ) 발급함으로서 양허사업 청산절차는 완료되며 공지문 발급 수수료는 50,000키프이다.

다.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청산

  ㅇ 관할부처 : 기획투자부(MPI) 투자진흥국(IPD)에 대표사무소 청산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산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ㅇ 절차 및 구비서류

    - 대표사무소 청산 요청서 (자율양식)
    - 대표사무소 등록증 (ໃບທະບຽນຫ້ອງການຜູ້ຕາງໜ້າ) 원본
    - 세무관련 영구폐업증명서 사본
    - 세무등록증 및 납세자등록번호 증명서 원본
      : 기획투자부는원본으로 안내하지만, 사실상 이미 세무국에 원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사본 제출
    - 사업허가증 원본(있을 경우)
    - 청산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 결의문 (Special Resolution of shareholders meeting)
    - 유관부처에 의해 승인된 정관 사본
    - 임대소득세 납입 영수증을 포함한 사무실임차료 납부 증명서
    - 직원 급여소득세 납입 영수증 사본
    - 수도, 전기 등 공과금 납입 영수증 사본
    - 법인인감도장 및 명판
      : 실무에 있어 법인인감의 경우 더이상 투자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공안부 관할부처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반납 후 법인인감 반납 및 폐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위임장(제3자가 청산업무를 대행 할 경우

투자진흥국장 결재에 따른 대표사무소 청산 증명서(ໃບຢັ້ງຢືນຮັບຮູ້ການປິດຫ້ອງການຜູ້ຕາງໜ້າ) 발급은 요청서 제출 후 검토 및 증명서 발급 시 까지 약 1~2주 소요되며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50,000키프이다.

3) 기타 법인인감 반납

공안부 산하 호적등본 및 기반구축관리국에 법인 인감도장 및 명판 반납 요청서를 구비서류와 제출하여 법인인감 반납 증명서 및 인감 폐기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요청서를 접수한 경찰들이 추후 연락을 주며 증명서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반드시 인수인계 증명서를 요청하여,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 인감폐기 증명서 발급은 약 2~3일 소요되며 수수료는 50,000키프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05 10: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