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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의 종류

라오스에는 별도의 통관본드(Entry Bond)가 없으며, 우편통관의 경우 물품 검수 후 박스당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약식통관 절차로 대부분 진행된다. 이외 수도 비엔티안의 타나렝 세관 등 국경 통관의 경우, 브로커를 통한 약식통관과 물품 하역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정식 통관이 혼재한다.

2) 통관절차

라오스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해, 물품 검사, 관세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된다. 운송서류는 수입물품의 세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신고서는 운송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인가받은 아세안 세관신고서 양식(ASEAN Customs Declaration Document, ACDD)으로만 작성, 제출해야 한다.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출한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관세 납부 신청서 작성 시 물품명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중량, 원산지 증명, 납부세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전자통관시스템(ASYCUDA)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관 절차상 준비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와 단계별 허가절차로 인해 통관 지연 현상이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소요기간은 첫 통관의 경우 약 7일, 정기적인 통관의 경우 약 1~3일가량이다.

3)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수입 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에서 발행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 수입허가증(Import license)
    - 선적 전 검사보고서(Pre-shipment Inspection Clean Report of Findings)
    - 기술표준/검역증명서(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s)
    - 세관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 세관 통과 서류(Customs Transit Documen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화물보관해제주문서(Cargo release Order)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기타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통관 시 유의사항

라오스 정부는 '19.8월 확인 기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우편통관 및 국경 통관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수조사 시 컨테이너 1개 기준 1,000달러 상당의 급행료를 요구해 통관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급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별도의 창고 보관료 등으로 통관비용이 추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 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가격을 새로 높게 결정하거나 세금을 낮춰주는 대신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운송통관을 직접 진행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급행료' 등의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빠른 통관을 선호해 라오스 세관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납기일이 임박해 세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선적한 물품과 대비해 정확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외 직접 통관이 자신이 없을 경우 라오스의 전문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오스 정부는 세수확대를 위해 전자세금시스템을 2019년 도입하고, 현재 타날랭 등 주요 세관에서 관세를 전자세금시스템을 활용해 걷고 있다. 이전에 일부 세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던 관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19.7월 한 진출기업은 비엔티안 무역관에 라오스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불확실하다며 확인을 요청해 왔다. 무역관은 라오스 재무부 담당자에게 라오스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이미 2019년에 다른 대통령령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라오스 세관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9.8월 라오스 세관에서는 해당 품목에 더이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정부의 시행령 등이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기존 법령을 고수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존재하므로 한국진출기업 등 담당기업은 통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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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라오스 상공회의소 기업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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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05 10: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