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대한 수입규제 현황 더보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 유지와 라오스 국민과 영토 내 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그리고 국가 보물 및 천연자원 보존을 위해 마련된 라오스의 수출입 규제제도는 2011년 5월 25일 개정 공표돼 같은 해 7월부터 발효됐다. 수입금지 품목을 라오스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 사유를 제출해 관할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물품은 압류되며 경중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된다.

수입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고위험 화학물질
    - 모든 총기류(산업용 폭발물 제외) 및 전투차량
    - 아편, 양귀비, 코카인 및 그 파생물(씨 포함)
    - 파괴적인 어업 도구
    - 외설 매체·물품
    - 화폐 용지, 잉크, 프린터, 동전제작기계

2019.8.5 기준, 대한 수입금지품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라오스에서 물품의 수출입 관련해 총 397가지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중 144종의 라오스 국가표준은 주로 건설자재, 전기 및 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며, 국제 인증을 이용한 제품 등록을 인정하기도 한다. 총리실을 비롯한 보건부, 농림부, 공안부, 산업부 등 21개 기관이 12가지 범주의 인증 또는 검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라오스의 별도 인증마크 또는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검수품목 20가지, 필수등록품목 21가지, 라이선스 확인 품목 42가지 등 자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라오스 정부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및 세계시장(WTO)을 통한 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 물품 전체에 대한 국가 표준 및 인증기준 확대를 힘쓰고 있다.

라오스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담당 기관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ㅇ 라오스 과학기술부 품질관리센터(Quality Management Center)
    - Tel/Fax: +856-(0)21-732-371(~3)/+856-(0)21-732-093(331)

인증 및 검역 관련 관계 법령 등 세부 정보는 라오 교역 포털(www.laotradeportal.gov.la) 상단 Database 메뉴의 ‘Measure and Requirements’ 또는 'Standards' 항목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다.

TBT

2013년 2월 WTO에 가입한 라오스는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 및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원활한 시장교류를 위해 수입에 대한 일반 관세 및 규제 외에 비관세 장벽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1) 관세품목 분류체계

라오스는 관세품목분류체계는 ASEAN 품목분류체계와 세계 세관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표준인 HS Code 체계(Harmonized Nomenclature and Coding System)를 따르고 있으며, 총 21부문 9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HS Code 4단위 기준 1,224 주제로 나뉘며 아래 단위인 6자리는 5,205개, 8자리는 9,558개, 10자리는 9,724개 품목 및 설명으로 분류된다.

2) 협정관세

통관 시 라오스에서 적용되는 관세는 협정에 따라 8가지로 일반 관세, WTO 가입에 따른 MFN(Most Favored Nation), 아세안(ASEAN) 회원국 간 적용하는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ATIGA)  관세율 그리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ASEAN Korea Free Trade Agreementa),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ACFTA; ASEAN Chin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 (AIFTA; ASEAN India Free Trade Agreement) 협정 관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ASEAN-Australia &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ASEAN-Hong 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에 따른 관세들로 구분된다.

3)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 증명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며,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투자에 따른 관세 면제

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현물투자는 사업체를 설립하는 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면세받을 수 있다. 이외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 등에 대한 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소요되는 물품의 연간수입계획서 작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비 또는 교체 부품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조달이 필요할 경우 30,000달러 이하는 연 1회 면세통관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연료, 가스, 윤활유, 행정용 차량 및 기타 물품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에 의해 임시로 수입하는 자재, 장비 및 부품 등은 세법에 따른다. 수출제품 생산을 위해 들여오는 자재와 장비는 수입 시 관세 납부를 면제받으며 수출 시 관세 면제를 승인받음과 동시에 부가세 0%도 적용받는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한국과 라오스의 기관 웹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라오스 재무부 관세국에서 도서 형태(Customs Tariff of Lao PDR/Revised Version 2016/AHTN 2012)로도 구매 가능하다.

  ㅇ 라오스 산업부 무역포탈(http://www.laotradeportal.gov.la)
    - 영문(English) 선택 → 상단 “Database” 롤드랍 메뉴의 “Search Tariff” 클릭 → HS Code 또는 상품 설명 입력 → 세부 목록 검색 후 클릭 → 관세 및 통관 정보 확인
    - 2019.11월 현재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관세정보 확인 불가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13 16: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