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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베트남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외환 관리법을 제정해 외환을 관리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 관리의 주요 목적은 외환 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 계획 수립 시 국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외자 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 수입을 보장하며 국내 수급 상황을 원활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 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 통제를 통해 외화 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 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해 베트남 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다. 집중된 외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 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 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수출입 기업은 이 위원회에 수입 계획서를 작성해 외화 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휴대 반입하는 미화 5,000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 귀금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금액, 물건에 한해서만 재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외환 규제

베트남 내의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베트남 동화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 판례에 의하면 계약서 상의 동화와 미달러화의 병기도 과태료 대상이며, 달러화 표기 계약서는 계약 효력 자체까지 문제될 수 있다.

외환거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신용기관 및 외환서비스 제공을 승인 받은 기관과의 거래
    - 국내 조직의 내부적 외환 전신송금
    - 거주자들의 대베트남 해외투자 수행을 위한 외환 형태로 자본 기여
    - 거주자들의 수출입 계약 위탁을 위한 외환 전신송금
    - 국내 및 해외 계약자들의 투자자들 또는 계약 총괄자의 비용 지불과 거래 지출 및 해외 송금을 위한 전신송금 수령
    - 보험 구매자들이 송신한 외환 형태의 전산 송금 수령
    - 면세품 관련 비즈니스 및 국경, 세관 보세창고 관련 서비스 제공 비용 수령
    - 세관 보세창고와 국경의 세관 및 경찰서의 화폐, 입국/출국 비자 및 서비스 제공 요금 수령
    - 재외공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 비자 및 다른 종류의 요금 수령
    - 외환으로 지급된 외국인의 급여, 보너스 및 용돈 수령
    - 비거주자들 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자금 전산 송신
    - 베트남 국영 은행장의 허가를 받은 기타 필수적인 경우

외국 투자 기업은 다음의 경우 납세 증명을 비롯한 적법한 절차 이행 후 배당 송금할 수 있다.
    - 기업 경영 결과 얻은 이윤
    - 서비스 제공, 기술 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 투자 자본 및 청산잔액
    - 기타 합법적 소유 자산 또는 자본

이와 같은 송금은 연간,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할 수 있으나 해당기관 중의 법인세를 사전에 완납해야 한다.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외국 투자가는 출자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은 5,000달러 범위 내에서 세관에 신고 절차 없이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으나 5,000달러 이상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는 대외 결제은행 중앙은행이 지정한 여타 외국환 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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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7 10: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