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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오직 회사의 형태를 가진 납세자만을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 된 법인)도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 존재 유무와 무관하게 납세의무자로 언급하고 있다.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 및 베트남 내의 고정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해 외국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또한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2) 법인세율

베트남의 기본 법인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이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관련 기업은 이러한 기본 법인세율이 아닌 32~50%의 세율이 적용된다(기존세율은 28~50%). 이전 연도 소득금액이 200억 동 미만일 경우 17%가 적용된다.  

2020년 부터는 연간 매출금액이 30억 동 이하로 사회보험지급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고, 매출 30억 동 초과 500억 동 이하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7% 법인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3)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비용

구 법인세법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던 것과는 달리 신 법인세법은 인정되는 비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
    - 하자 없는 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서류들이 갖춰져 있을 것
    - 법에 나열된 공제 불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투자 기업은 분기별로 안분된 금액을 중간 예납을 하여야 한다. 예전 규정에 의하면 분기별 중간예납 신고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한편, 회계 연도가 종료된 이후 90일 이내에 연 확정 세무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나,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 12월 말 결산일을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이월 결손금

외국인 투자 기업은 이월 결손금의 공제가 5년간 가능하며, 매 회계연도 발생한 이월 결손금은 세무관서에 사용 계획을 등록해야 한다.

5) 지분 양도 세금

기업의 지분권자가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경우, 해당 매각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20%를 양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과세 소득은 양도가액(매각 관련 비용 제외 후)에서 최초 투자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해외법인에 의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내국법인인 경우 매각으로 인한 이득의 20%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법상 외국인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 기간이 182일 이내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되며, 베트남에서의 원천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납부한 세액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조세 목적상 영구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5%에서 35%까지의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베트남 입국 후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간혹 베트남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 시 현지 수당만 신고하고 대한민국 내 수입은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 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세 소득은 고용 계약서, 소득 영수증 또는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계산된다.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는 매년 이루어지나 월평균 급여 기준으로 원천 징수한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매월(수령일 익월 20일까지), 혹은 분기(분기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연기준의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개인소득세 연기준 납부액을 익년도 90일 이내에 최종 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마감의 경우 2021년 분부터는 매년 4월 말까지로 변경된다.

  ㅇ 과세 표준 구간 및 적용 세율
    - 구간 1(~월 소득 500만 동): 세율 5%
    - 구간 2(~월 소득 1000만 동): 세율 10%
    - 구간 3(~월 소득 1800만 동): 세율 15%
    - 구간 4(~월 소득 3200만 동): 세율 20%
    - 구간 5(~월 소득 5200만 동): 세율 25%
    - 구간 6(~월 소득 8000만 동): 세율 30%
    - 구간 7(월 소득 8000만 동 초과): 세율 35%

부가가치세

1)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제조 활동, 무역, 용역 제공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품으로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금 생산,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또는 용역, 베트남에서 제조할 수 없는 기계 장치 등 일부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베트남에서 생산가능 품목 확인: Circular No.01/2018/TT-BKHDT)

2)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나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0%: 수출품 및 임가공 수출, IT Software의 수출 등
    - 5%: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과 관련한 제품 및 서비스에 부과됨. 생수, 비료, 교육, 용지, 교과서, 음식물, 의약품, 의료용구
    - 10%: 표준 세율로 위의 세율 및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활동

3) 신고 및 납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의 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이다.

4) 환급

2014년도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1년 단위(만 12개월)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단, 환급액 3억 동 초과 수출기업은 제외한다. 부가세 공제 방법으로 부가세 납부하는 사업장은 매입 부과세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미 공제 누적금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간으로 상계 공제된다. 최초 공제 신고 월부터 12개월 이후 또는 최초 분기부터 4분기 경과 이후에도 누계된 미 공제 부과세금이 발생하며 매입 부과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게 된다.

특별소비세

담배, 주류, 자동차, 에어컨 등 재화 뿐만 아니라 마사지, 카지노, 골프 등 용역 활동에 대해서도 부가된다. 주요 특별소비세율은 다음과 같다.
    - 시가/담배: 70%
    - 증류주/와인(알코올 함유량 20% 미만): 35%
    - 맥주: 65%
    - 석유: 7-10%
    - 24인승 미만 자동차: 10~150%
    -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20%
    - 에어컨(90,000BTU 이하): 10%
    - 카지노, 슬롯머신: 35%
    - 골프: 20%

이전가격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기존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해 2017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된 베트남 이전가격세제는 개발도상국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에 비교해 소규모 거래도 문서화를 강제하는 등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의무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규정을 준용해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 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
    -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전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납부액, 종업원 수,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제출 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

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전(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통상 3월 말)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되었으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을 선행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 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다.
    - 신고서 01(특수관계자거래 기본정보)
    - 신고서 02(개별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3(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정보)
    - 신고서 04(국가별보고서)

3) 특수관계자의 범위

관계 법령의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로 본다.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제3자 기업의 법정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법정자본금을 소유한 최대 주주로 다른 기업의 총 주식의 최소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일방 기업이 상대방 기업에 어떤 형태로든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제공해 대출금액이 피대출 기업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차지하고 피대출 기업의 중장기 대출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특수관계자의 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각 금융 거래 포함)
    - 일방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Control board, inspection committee) 위원 중 50% 이상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하며, 상대방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일방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대방 기업이 지명
    - 각 기업의 재무정책 또는 사업 활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회 임원 중 50% 이상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은 동일한 제3자가 지명
    - 양 기업은 부부, 친아버지, 양부, 생모, 양모, 친자식, 양자, 친형제, 친남매, 처남, 올케, 조부모, 친손자, 친손녀,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고모, 삼촌, 숙모, 이모, 친조카, 외조카간의 가족관계를 가진 가족 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인력, 재무 및 사업관련 업무를 관리 또는 통제
    - 양 기업은 본사와 고정사업장의 관계를 가지거나 동일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의 고정사업장임
    - 하나 혹은 다수기업에 한 명의 개인이 자본을 출자해 감독을 받거나 기업 운영에 직접참여하는 경우
    - 일방 기업이 다른 기업의 사업(생산영업)활동에 대해 실제적으로 경영 및 통제하는 기타 각 경우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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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7 09: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