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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ㅇ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 진다.
    - 통관소요시간은 통산적으로 5~7일 정도 소요

  ㅇ 가공무역은 수입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한다.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ㅇ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당국 허가 필요)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해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수입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

베트남의 수출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ㅇ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 진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특송 서비스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국 2시간 전까지 제출).

통관 시 유의사항

  ㅇ 통관관련 법규 잦은 변경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ㅇ 복잡한 통관절차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ㅇ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ㅇ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적으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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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호치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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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3 19:5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