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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베트남은 자국 정책 및 특정 물품 보호를 위해 법으로 수입금지 물품을 규정한다. 현재 시행령 69/2018/ND-CP의 부록 1에서 수입금지 14개 품목군을 규정하고 있다. 각 품목별로 관할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지 품목 중 일부는 세부법령으로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공표하고 있다.

  ㅇ 주요 수입금지 품목
    - 무기, 폭발물 등의 군사 기술 장비
    - Sky lantern 관련 장치
    - 특정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
    - 중고 소비재, 의료 장비 및 차량
    - 유통 금지대상 문화재
    - 중고 IT 장비
    - 출판물, 유통금지 우편, Radio equipment
    - 귀금속 및 광물
    - 중고 차량(앰뷸런스, 트레일러 등)
    -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 제품
    - 살충제
    - CITES에 따른 동식물
    - 폐기물, Scrap, C.F.C. 사용 냉장 설비
    - 석면이 포함된 제품 및 원자재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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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1) 개요

베트남은 5,000여 개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베트남 정부는 2006년 3월 7일 총리령 No. 50-2006-QD-TTg을 공고해 국내에 유통되는 자국산 및 수입품 중 강제품질검사 대상품목을 소관 정부기관별로 지정했다. 각 소관 정부기관은 2004년 10월 21일 공표된 정부령 179-2004-ND-CP에 따라 품질 검사기관을 공식 지정해 실행하도록 규정했다. 총리령에 명시된 검사대상 품목은 관할 기관 및 지방 기관지국을 통해 제품 품질 검사를 신청을 하며, 각 기관의 검사기관의 심사를 거쳐 유통 허가증을 발부하게 된다.
  
2) 보건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의료 설비 및 기구 : 일반 X-ray 진단기, 의료용 주입설비, 고무판 X-ray 차단물체, 건열멸균설비, 증기멸균설비, 환자용 산소농도 모니터기, 의료용 산소농축기, 마취기, 인공호흡기, 유독물질, 미생물 퓨움 배출 후드, 수술용 램프, Electro-puncture machines, 다양도 수술대
    - 백신 : 결핵백신, 디프테리아(DTP) 백신, 광견병 백신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Nutrition Institute, Nha Trang Pasteur Institute, Hochiminh city Hygiene and Public Health Institute and Central Highlands Hygine and Epidemiology Institute)
    - 수입 의료 장비와 백신의 경우 수입 유통 라이센스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품질검사에 있어 외국제조업체의 ISO 규격에 적합한 인증서와 제조국가의 자유판매증서(FOS), FDA, CE 마크 인증서가 필요하다. 백신 수입통관은 제조사의 의약품 품질기준 증서, 유통허가서를 필요로 한다.

3)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해양양식용 사료 :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Basa)생선용 혼합사료, 볼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보호제 :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 동물사료, 농후 사료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2,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 동물 의약품 및 원료는 신규 수입 시 유통허가서가 필요하며, 수의청에 검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유통허가서 취득 후 수입 건마다 품질검사는 면제가 되며 주기, 불시 검사가 이뤄진다. 비료는 관할 검사기관에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을 하고 품질기준을 공표해야 한다. 사료, 식물보호제, 수산물의 경우에도 신규 수입시 관할기관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4) 산업무역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질소암모니아 연료, 폭발물 및 각종 수입 폭발물, 폭발물 예비부품 및 모든 종류의 수입 폭발물 예비부품, 석탄채석장용 폭발방지 설비

  ㅇ 품질검사 기관
    - The Laboratory of Quang Ninh Mineral Chemistry Enterprise, The Explosive Materials Center under the Military Technique Institute, The Ministry of Defense
    - 폭발물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과 품질기준적합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 제품 수입이전에 관할 기관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통관이 된다.

5) 교통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선박용 기중기, 크레인, 이동 고소작업대, 지게차, 리프트설비, 화물 운반기기, 자주식 불도저, 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샤블, 굴착기, 탬핑장비, 도로용 롤러, 도로공사용 장비, 트랙터, 트럭트레일러, 운전자를 포함한 10인승 초과 자동차, 여객운송용 자동차와 기타 차량, 화물운송용 자동차, 특수 목적 자동차, 엔진이 장착된 차대, 세단형 포함한 차체, 스쿠터를 포함한 오토바이,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수송분야용 보일러, 수송분야용 가압탱크, 수송분야용 다리형기중기, 갠트리 기중기, 철도 교통수단

  ㅇ 품질검사 기관
    - The Vietnam Registry Department
    - 수입통관 이전에 기술안전과 환경오염 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모든 서류의 구비시 실제 검사 지점과 시간을 통보가 된다.

6) 건설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포틀랜드시멘트(인조시멘트), 혼합 포틀랜드시멘트, 포촐라나(화산회)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 포틀랜드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멘트, 중용 포틀랜드 시멘트, 석면 슬레이트 시멘트, Pre-stressed 압축 콘크리트(PPB) 및 바닥과 지붕용 콘크리트 블록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VIBM(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Materials), IBST(Vietnam Institute for Building Science and Technology)
    - 압축콘크리트를 제외한 건설자재의 경우 제품별 베트남 품질규격 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건설자재 제조사에서는 필히 ISO9001: 2008과 ISO 14001:2004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압축콘크리트의 경우 표준 규격이 없어, 관할 기관에 별도의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7) 노동보훈사회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산업용 안전모, 안면 방진마스크, 절연장갑, 절연장화, 분진마스크, 용접용 안면 보호대, 압력용기(기체를 담는 탱크, 배럴, 통, 병, 전기 보일러), 리프트설비(운송부 품목 제외), 보일러, 사람용 권양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8) 과학기술부 소관 검사대상품목

  ㅇ 대상품목
    - 오토바이 헬멧, 어린이용 교통헬멧, 열연철근과 건설용 콘크리트 열연 철근, 콘크리트 압축 응력용 강철선, 450/750KV PVC 절연 전선, 순간 전기온수 기기, 전기보온온수 기기, 담금 방식 온수 기기, 헤어 드라이기 및 기타 용구, 손건조기, 전기 다리미,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전기주전자, 전기 스토브, 전기 오븐, 전기 냄비, 전기 그릴, 커피 및 차 내림기, 전기선풍기, 무연휘발유, 디젤연료, 3세 이하 장난감

  ㅇ 품질검사 기관
    - SMQCT Center(Standardization, Measurement and Quality Control Technique Centers No. 1, 2, 3)
    - 철근을 제외한 상기품목(가솔린, 바이오, 디젤연료 포함)은 관할 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신청한 후 임시통관이 이뤄지며, 이후 품질검사 완료 시 정식 통관수속이 가능하다.

9)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8)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해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한다.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됐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 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됐다.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된다.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해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 이루어진다.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해야 한다.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가진다.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한다.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

10) 환경 관련 기준 및 인증제도
    
  ㅇ 수입 관련 환경기준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외국기업들의 무단 폐수 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했다. 해당 환경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제품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새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한다.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및 의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및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 폐기물(형태 불문)
    - 원료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재활용품

재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이 가능하다.

  ㅇ 환경 관련 인증제도

2011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 개정을 발표했으며, 다음 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유럽연합특정 유해물질 규제지침(EU RoHS)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대상 물품
     - 음향·시각장비
     - 자동판매기
     - 작업도구 (다만 공업용 대형 설치 공구는 제외)
     - 대형 가전제품
     - 조명기기
     - 소형 가전기기
     - 스포츠장비
     - 장난감

  ㅇ 예외 품목
    - 배터리, 축전지
    - 전기전자제품(EEE) 보수/수리용 부품
    - 전시회/박람회 기념품, 샘플, 전시품
    - 환적물품

  ㅇ 사용 제한 물질
    - 납(Pb)
    - 카트뮴(Cd)
    - 6가 크롬(Cr6+)
    - PBB
    - PBDE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해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규제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를 미리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환경규제와 관련된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베트남 국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해야 하며,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TBT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수입억제조치의 일환으로 환율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일련의 수입 규제 조치(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등 베트남 정부 규정한 사치품목의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일시적 수입관세 인상)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관세/비관세 장벽을 포함하는 조치로서 그 중 일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과도 관계가 있는바 향후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자동차 등 다수 소비재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 승용차 등록세 및 특별 소비세, 부가세 인상 등의 조치들이 있다.

베트남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일련의 경기 부양책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인지하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 중장비와 관련해서는 부가세 인상이 한시적으로 면제될 전망이며 베트남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필요 원자재 관세인하 및 부가세를 감면하고 있는 중이다.

1) 중고자동차 수입규제

최근 베트남의 주요 수입규제 조치는 세원 확보와 관련성이 높다. 베트남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로 Decree 125/2017/ND-CP를 통해 아래와 같이 수입관세를 변경했다.
  
  ㅇ 1,000cc 이하, 9인승 이하 대당 1만 달러 관세 부과
  ㅇ 1,000cc 초과, 9인승 이하
    - 자동차(스테이션 왜건, SUV 및 스포츠카 포함, 밴은 제외) : 200%또는 150% 더하기(+) 1만 달러 중에서 낮은 금액
    - 1,000cc를 초과하지만 2,500cc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X + 10,000달러
    - 2,500cc 를 초과하는 경우 : X + 15,000달러

  ㅇ10인승~15인승
    - 배기 용량 2,500cc 이하 : X + 10,000
    - 배기 용량 2,500cc 초과 : X + 15,000
     ※  X =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고차량 관세 인상 조치는 소형차에 한하며, 중고 차량과 신차의 세금 격차를 줄여 탈세 방지와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그 동안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해외에서 생산된 소형 신차를 중고 차량으로 위조해 고율의 관세 회피를 통해 가격을 낮추어 자동차 시장에 유통시킴으로써 당국의 주목을 받아왔다.

2) 수입 농산물 수입규제

수입 농산물 검역 강화를 통한 수입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저급 농산물을 규제하기 위해 위생과 검역에 대한 SPS(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조치를 강화할 전망이다. 세계시장에서 베트남 농산물이 수입국에서 엄격한 위생기준이 적용되는데 반해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SPS 기준 상향이 필요한 시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위생 및 검역 조치가 강화되면 베트남 농산물 수입 업체는 해외로부터 수입 주문량을 줄이거나 검증된 농산물로 수입 노선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에서도 베트남으로 수입된 저가, 불량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 폐품 수입규제
    
2014년 2월 20일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해 2014년 6월 23일 개정안의 국회 국회에 상정됐다. 환경보호법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 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됐으며 폐품 수입상의 사업 운영을 위한 설비조건 및 폐품수입 전·후 과정이 모두 관리 대상이 된다.
    
직접 생산 원료로 투입시키기 위해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폐품 재활용 제조를 위한 기술과 설비는 물론, 재활용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 처리 또는 불순물 발생을 막기 위한 환경보호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 및 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폐품을 수입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수입폐품이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반출, 또는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하거나, 폐기물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제조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이 법과 관련 법률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우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방 행정당국에 수입폐품과 관련된 법규 위반 행위를 관리·감독·단속·처벌할 임무를 부여해 매년 수입폐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환경자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수입이 허용되는 폐품 항목을 세부화하는 것과 더불어 수입폐품 거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폐품 수입상들은 수입 폐품의 원산지, 수입량, 성질 등에 있어 정부가 제시하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한국 및 타국가 수출상들은 기존 수출 품목이더라도 신규 법안에 명시된 수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포함될 경우 더 이상이 수출이 불가능하다. 한편, 베트남의 한층 까다로워진 통관서류로 수출입 통관 비용 및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비료 수입규제
    
2013년 11월 27일 베트남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효력을 갖는 비료 관리 규정에 대한 202/2013/ND-CP 법령을 공포했다. 본 법령은 생산, 수출입 및 비료 품질 관리를 위한 검열, 심사 등의 각 과정에 대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며 각 과정의 책임부서 및 담당자 또한 지정했다. 베트남 비료 품질 관리는 산업 무역부와 농업 농촌 개발부의 두 개 관청이 담당하는데 산업 무역부는 무기비료를, 농업 농촌 개발부는 유기비료를 주로 관리한다. 본 법령에 따르면 비료를 생산, 판매, 유통하는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 혹은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투자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202/2013/ND-CP 법령에 대한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한 공문서 2114/BCT-HC를 발표했다. 본 공문에 따르면 비료 수출입 기관 및 관련 업체들은 구비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산업 무역부는 농업 농촌 개발부가 지정한 ‘수출입, 판매, 유통 가능 비료 리스트’에 있는 비료 제품을 수출입하는 개인, 업체에 대해 2014년 2월부터 12개월간 각자가 수출입하는 비료 대상에 대해 관리 규정에 부합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5) 완성자동차 수입 규제

2017년 10월 17일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수입 규제와 관련한 신규 시행령(Decree 116/2017/ND-CP)을 공표했다. 이후 2018년 1월 10일 베트남 교통부는 이를 보완하는 시행규칙(Circular 03/2018)을 추가로 발표했다.

베트남 정부는 해당 법령을 통해 로컬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 및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비관세장벽 중 하나이며, 2018년 1월부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아세안산 자동차의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수입완성차 수입자는 수출국의 허가를 받은 VTA인증서(Vehicle Type Approval)를 구비해야 하며, 안정성 테스트 및 배출가스 검사도 모두 통과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수입자동차 규제로 인해 2018년 한 해 베트남의 완성자동차 수입대수와 수입액은 전년대비 각각 14.8%, 18.5% 감소했다.

한편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VinGroup)이 투자한 자동차 브랜드 빈패스트(VinFast)가 2019년 6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갔으며, 업계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의 자국 자동차 브랜드 육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향후 수입 완성자동차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6)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중고 기계설비는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베트남에서 제조가공을 위한 설비는 조건부로 수입이 허용되며 HS 코드는 84류와 85류이다.

2019년 6월 15일 중고 기계설비 수입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Decision No. 18/2019/QD-TTg). 중고기계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생산라인용 설비
    -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 처음 설계된 생산케파(capa) 혹은 효율성 대비 85% 이상의 성능‧품질을 보유해야 함.
    -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ㅇ 개별 기계설비
    -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이 때 제조월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08년 1월 생산기계를 2018년 12월에 수입하려는 경우 {2018-2008=10년}으로 계산함. 특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부록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15~20년 적용이 가능함.  
    -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중고기계 수입 시 아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한다.

  ㅇ 생산라인용 설비
    - 기본 수입통관서류
    -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위탁 수입의 경우 위탁 서류가 있어야 함).
    -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이름, 제조연도, 상표, 시리얼넘버, 모델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국가기술 표준 부합 여부 등)

  ㅇ 개별 기계설비
    - 기본 수입통관서류
    -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 G7국가 및 한국에서 생산된 기계의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수입 요건 충족 인증서 원본(해당 증명서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도 첨부 필요)
    -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업체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검사기관의 중고기계 감정 증명서

한편, 개정법은 제조연한 10년 초과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예외 조항을 명시해두었다. 개정법 9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연한은 10년을 초과했을지라도 생산케파가 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이며,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 이하일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별도의 서류를 보냄으로써 수입 허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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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분류(HS코드)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는 고정적이나 세율은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해 신고해야 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된다. 이 재결정에 신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을 제기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제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특혜 관세율(MFN 관세율), 특별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ㅇ 우대관세율(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 진다.

  ㅇ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ㅇ 일반관세율(Ordinary rates):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한다.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베트남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알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https://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검색일자 2019.8.8.)
    -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되며, 해당 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하면 적용되는 세율, 해당 시행령, 관세율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호치민 투자진흥청(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ITPC) 홈페이지에서도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다.
    -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검색일자 2019.08.08.)
    - 투자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조회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됨
    - 각 챕터(Chapter)별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MFN세율, 부가가치세율과 FTA 세율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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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3 19: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