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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태국의 외환규제를 관장하는 기본법은 1942년에 제정된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2485(1942))이다. 그리고 외환관리법 하에 발표된 정부부처 시행규칙(Ministerial Regulation No.13, B.E. 2497(1954))과 재무부 고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BOT)은 재무부로부터 외환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허가를 얻은 기업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외환 규제

1) 통화규정

  ㅇ 외국환(Foreign Currency)

외국환은 제한 없이 태국으로 이체하거나 반입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을 수령 받은 사람은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90일 미만의 체류 여행자, 태국인 이민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등이 아닐 경우 외환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은행에 외국환을 매도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을 해야한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 소재 기업이 허가를 득한 은행과 환율 헷지를 위하여 파생상픔 거래를 수행할 경우 향후 외국한 수령 증서 또는 의무사항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태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2일 밧화(THB) 강세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한 송금, 투자 한도등를 완화하면서 외국인들의 투자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ㅇ 국내통화(Local currency)

태국으로 밧화 현금을 반입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중국 유난(Yunnan지역에 한정)지역,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를 여행하는 자는 최대 2백만 밧까지 반출할 수 있으나, 45만 밧 이상 또는 미화 1만 5,000달러 이상 반출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국가로는 5만 밧을 반출할 수 있다.

2) 외환계좌 개설

태국 거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외환계좌(FCD: Foreign Currency Accounts)를 개설 및 유지할 수 있다.

  ㅇ 입금

자금 출처가 명확한 외환은 제한 없이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대출받은 외환은 아래 두 종류의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첫째, 은행대출금 상환 등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외환계좌의 경우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환을 입금할 수 있다. 둘째, 미래 지불의무가 없는 외환계좌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전체 잔고가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외환 현금 및 동전의 입금은 개인당 하루 1만 5000달러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기존에 태국으로 반입한 외국환의 금액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ㅇ 출금

외환의 출금은 예금주 또는 예금주 자회사의 해외부채 청산, 외환 부채 청산, 동일인의 다른 외환구좌에 입금, 다른 외환으로 환전, 그리고 밧화로 환전하기 위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일반 외환계좌(FCD)의 경우, 태국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출 대금을 외화로 결제 받았을 경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국에 있는 외환계좌로부터 태국 내 거래당사자의 외화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2-2) 태국 비거주자(Non-resident)의 외환계좌

비거주자는 제한 없이 태국 내 외환계좌를 소유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해외 송금을 받을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의 지불금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은 증빙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입금이 가능하다. 외환계좌의 잔고내에서 자유로이 출금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계좌는 '비거주자 증권거래용 밧화 계좌'와 '비거주자 밧화계좌(일반)' 두가지 종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두 종류의 계좌 모두 각각 일일 잔고는 비거주자 일인당 2억밧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두 종류의 계좌간 이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무역과 서비스

ㅇ 상품 수출입 미화 1백만 달러 이상 상당의 수출대금은 수령 후 지체 없이 그리고 수출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수출 대금은 반드시 수출대금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ㅇ 서비스 교역

미화 100만 달러 상당 이상의 서비스대금은 대금수령 후 즉시 그리고 서비스거래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태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외환은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서비스 비용, 이자, 배당금, 이윤, 로열티 등의 해외 송금은 관련 증빙서류 구비 시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여행 경비 또는 교육비 또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자유로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4) 해외투자

직접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으로 외환을 자유로이 송금 가능하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은 360일 이내에 공인 은행에 예치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반출 및 해외 부채의 지불은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한 없이 가능하다.

5) 태국 거주자의 자본 이체

  ㅇ 직접투자와 해외 대출

태국 기업 및 자연인(개인)은 자기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또는 해외 제휴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해 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태국 기업의 경우 해외 비제휴 기업에 대해 연간 5,000만 달러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해외 투자 또는 해외로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해외 송금은 외환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태국 인접국으로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은 외환과 밧화 모두 가능하다.

  ㅇ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정부연기금, 사회보장기금 등 기관투자자, 사모펀드를 제외한 뮤추얼 펀드,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금융기관 및 자산 50억 밧 이상의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법인, 태국 선물거래소(TFEX) 중개인 등은 금액에 제한 없이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000만~1억 밧의 예금 또는 증권, 파생상품을 보유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은 증권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연간 합산 100만 달러까지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며, 최소 1억 밧이상 (자격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 보유자는 증권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연간 500만 달러까지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소매투자자(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투자자 1인당 연간 최대 20만 달러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모든 투자자들은 투자중개인, 브로커 등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의 투자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 없이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ㅇ 기타 목적 해외 송금

1) 개인의 자산 또는 가족, 친척의 자금 또는 상속받은 자산을 태국인 이민자들에게 해외송금 하는 것은 한도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2) 공공기관 또는 기부 명목의 자금이체도 금액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은 종업원 급부제도(employee benefit plan)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 유관기업들의 주식 구매 역시 금액 제한 없이 허용된다.

3) 본인 명의 또는 가족 명의의 해외 부동산 구입은 1인당 연간 5,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4) 상기 1)에서 명시된 사유 이외의 해외송금은 1인당 연간 5만 달러의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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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7-20 16: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