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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태국의 외환규제는 외환관리법(Exchange Control Act, B.E.2485(1942)), 그리고 외환관리법 하에 발표된 정부부처 시행규칙(Ministerial Regulation No.13, B.E. 2497(1954))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태국 중앙은행(BOT)는 재무부로부터 외환을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외환거래는 상업은행 또는 재무부로부터 외환거래 허가를 얻은 기업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외환 규제

1) 통화규정

  ㅇ 외국환(Foreign Currency)

외국환은 제한 없이 태국으로 이체하거나 반입할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외국환을 수령 받은 사람은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90일 미만의 체류 여행자, 태국인 이민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등이 아닐 경우 외환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은행에 외국환을 매도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을 해야한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만 달러 이상에 상응하는 현금을 태국으로 반입하거나 태국 밖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ㅇ 국내통화(Local currency)

태국으로 밧화 현금을 반입하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중국 유난(Yunnan지역에 한정)지역, 베트남을 포함해 태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를 여행하는 자는 최대 2백만 밧까지 반출할 수 있으나, 45만 밧 이상 또는 미화 1만 5,000달러 이상 반출 시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타 국가로는 5만 밧을 반출할 수 있다.

2) 외환계좌 개설

2-1) 태국 거주자(Resident)의 외환계좌

태국 거주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외환계좌를 개설 및 유지할 수 있다.

  ㅇ 입금

자금 출처가 명확한 외환은 제한 없이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국내 은행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대출받은 외환은 아래 두 종류의 외환계좌에 입금이 가능하다. 첫째, 은행대출금 상환 등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외환계좌의 경우 미래 지불의무가 있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환을 입금할 수 있다. 둘째, 미래 지불의무가 없는 외환계좌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전체 잔고가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외환 현금 및 동전의 입금은 개인당 하루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출금

외환의 출금은 예금주의 해외부채 청산, 외환 부채 청산, 동일인의 다른 외환구좌에 입금, 다른 외환으로 환전, 그리고 밧화로 환전하기 위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태국 회사가 해외로부터 수출 대금을 외화로 결제 받았을 경우,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위해 외국에 있는 외환계좌로부터 태국 내 거래당사자의 외화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2-2) 태국 비거주자(Non-resident)의 외환계좌

비거주자는 제한 없이 태국 내 외환계좌를 소유할 수 있다. 태국 거주자로부터의 지불금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은 증빙서류를 갖추었을 경우 입금이 가능하다. 외환계좌 잔액은 자유로이 출금이 가능하다.

비거주자 계좌는 '비거주자 증권거래용 밧화 계좌'와 '비거주자 밧화계좌(일반)' 두가지 종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개설가능한 계좌의 통화는 9개이며, 종류는 아래와 같다.

    - US Dollar(US$)
    - Singapore Dollar(SGD)
    - Australian Dollar(AUD)
    - Canadian Dollar(CAD)
    - Hong Kong Dollar(HKD)
    - Japanese Yen(JPY)
    - Pound Sterling(GBP)
    - Swiss Franc(CHF)
    - Euro(EUR)

3) 무역과 서비스

  ㅇ 상품 수출입

5만 달러 이상을 수출대금으로 받은 외환은 수출대금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수입목적으로 외환을 구매하거나 외환구좌에서 외환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장은 허가 없이 개설 가능하다.

  ㅇ 서비스 교역

5만 달러 이상을 서비스 대금으로 받은 외환은 수령일로부터 360일 이내에 판매하거나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서비스 비용, 이자, 배당금, 이윤, 로열티 등의 해외 송금은 관련 증빙서류 구비 시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자의 여행 경비 또는 교육비 또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자유로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ㅇ 신용장 개설(Letter of Credit)

해외 수입업자가 발행한 신용장(Master L/C)을 가지고 태국 현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중간 중계무역업체 (현지 L/C의 발행주체)가 은행에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한도(Credit line)를 보유해야 한다. 신용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또는 동산의 담보를 필요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담보를 설정한다. 이외에는 현금을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신용한도를 받는 방법이 있다. 무역업체의 경우 특성상 사무실만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별도의 담보 설정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담보자산이 없어 신용한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 L/C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초기에 해외 수입업자로부터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L/C)을 받으면 가능하다. 양도가능 신용장의 경우 중계업자의 신용한도가 없더라도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원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해외투자

직접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목적으로 태국으로 외환을 자유로이 송금 가능하다. 투자로 발생한 이익금은 360일 이내에 외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투자금액의 반출 및 해외 부채의 지불은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 시 가능하다.

5) 태국 거주자의 자본 이체

  ㅇ 직접투자와 해외 대출

태국 기업 및 자연인(개인)은 자기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또는 해외 제휴 기업에 투자 또는 대출해 줄 목적으로 해외투자가 허용된다. 태국 기업의 경우 해외 비제휴 기업에 연간 5,000만 달러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해외 투자 또는 해외로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한 해외 송금은 외환만 가능하나, 베트남 또는 태국 인접국으로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자금 송금은 외환과 밧화 모두 가능하다.

  ㅇ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정부연기금, 사회보장기금 등 기관투자자, 사모펀드를 제외한 뮤추얼 펀드, 증권회사, 보험회사, 특수 금융기관 및 자산 50억 밧 이상의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법인, 태국 선물거래소(TFEX) 중개인 등은 제한 없이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감독기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000만~1억 밧의 예금 또는 증권, 파생상품을 보유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은 연간 1백만 달러 이하, 100만 밧 이상(자격을 보유한 투자자에 한)을 보유한 태국인 또는 태국 기업은 연간 500만 밧 이내에서  증권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기타 투자자들은 투자중개인, 브로커 등을 통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한도 이내에서 해외주식투자가 가능하다.

  ㅇ 기타 목적 해외 송금

개인의 자산을 태국인 이민자들에게 송금하는 것은 연간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공공기관에 기부하기 위한 해외 송금 역시 개인당 연간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또한, 개인은 종업원 급부제도(employee benefit plan)의 일환으로 연간 100만 달러까지 해외 유관기업들의 주식 구매가 허용된다. 해외 부동산의 구입은 1인당 연간 5,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

자본금 감자 이후 자본금을 한국 본사에 송환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 뻐.어.쩌 No.5, บอจ 5) : 자본금 감자 전
    - 회사 사업자등록증 및 주주명부(뻐.어.쩌 No.5, บอจ 5) : 자본금 감자 후
    - 해당 금액에 대한 입금증명서(Credit advice letter)
    - 자본금 감자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

위의 서류와 함께, 은행 지점에서 송금 요청서 및 외환거래신청서(미화 기준 50,000달러 이상의 경우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ㅇ 해외 송금에 대한 신고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송금은 송금 목적 및 관련 증빙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송금 시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Form을 작성해야 한다. 자금거래 제한국가로 송금은 제한되며 콩고, 코트디부아르, 북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문의사항은 BOT의 외환콜센터 + 662-2356-779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6) 지급보증

보증서(Letter of Guarantee) 발급은 등록 법인의 부동산 또는 현금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과 해외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단, 태국 내 법인 설립이 되어있지 않은 외국 회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태국중앙은행(BOT) 규정 상해외은행의 지급보증으로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외국통화로 보증서 발급을 진행할 경우 추후에 어느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국 내 은행에서는 보증서 발급에 있어 자국통화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다.

은행 간 차이가 있으나, 카시콘 은행에서 입찰 보증서(Bid bond/Tender bond)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3백만 밧 이하의 본드 발행은 100% 현금 보증금 예치시 지점장 결제로 진행이 가능하다. 본드 발행액과 동일한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3개월 이내의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처리에는 약 3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보증서 효력이 만료되기 전에는 예치금을 인출할 수 없다.

보증서 발급 관련 주의점은 보증서 상에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회사명이 명시되어야 하며, 보증서는 유효기간 만료와 상관 없이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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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7 17: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