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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 및 파트너십 기업은 태국 내 및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세금 목적의 법인 및 파트너십은 사기업 및 상장기업, 일반 등록기업, 파트너십,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관 및 협회로 정의되며, 일반 형사 및 상법에서 의미하는 기업의 개념을 넘어서고 있다. 법인 및 파트너십의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 수입이 규정되며, 태국의 내국세 코드에 의해서 부과된다.

태국은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순이익에 대한 법인세(기업소득세)율을 20%로 고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 소기업: 순이익 3백만 밧 초과시 20%(순이익 30만 밧~300만 밧 15%)
    - SET 상장기업: 순이익의 20%
    - 대체투자시장 신규 등록 기업: 순이익의 20%
    - 국제은행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순이익의 10%
    - 국제운송담당 외국이업: 총수입의 3%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외국기업: 총수입의 10%
    -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나 배당금 외의 소득이 있는 외국기업: 총수입의 15%

자본 획득은 일반적인 과세 수입으로 취급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비실현 수입 및 손실은 과세 대상 순익 계산 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당해 회계기간에 계정하거나 또는 자본 화해 상각할 수 있다. 태국 주식회사는 여타 주식회사로부터 획득한 배당 수입의 50%는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며, 이러한 배당수입이 상장기업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배당 제공 기업이 배당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배당 받는 기업이 배당 기업 주식 25%의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내국세법에 따라 세금 관련 벌금, 과징금 및 벌과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소득세 계산 시 공제대상 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비(단, 경상비 중 R&D 비용, 직업훈련비, 지체장애자를 위한 설치비용은 200% 공제)
    - 이자(단, 자본준비금에 대한 이자 또는 기업 자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 )
    - 세금(단, 태국 정부에 납입하는 CIT, VAT는 제외)
    - 악성부채
    - 소모비
    - 준비기금
    - 총 수령액의 0.3% 한도 또는 1,000만 밧 이하의 접대비
    - 공공교육기관으로의 기부금,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기부금
    - 감가상각비용

법인세 신고서식(PND 50)은 본 신고서와 12개의 부속명세(ITEM)로 구성되어 있다. 첫 페이지인 본 신고서에는 법인명,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업종 등 기본적인 내용과 최종 납부세액 또는 초과 납부세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부문이 있다. 그리고 법인세 신고서의 작성 책임을 위해 세무대리인과 재무담당자의 사인을 하는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부속 명세서(ITEM)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tem 1: 태국투자청(BOI)등 투자지원업체 여부 및 세액 감면 종류 기재
    - Item 2: 세금계산 결과 총괄란으로 과세표준, 감면, 공제, 가산세 등 계산
    - Item 3: 수입 및 비용 세부내역(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4: 매출원가 세부 계산(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5: 제조원가 세부 계산(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6: 기타 수익 세부 계산(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7: 기타 비용 세부 계산(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8: 판매관리비 세부 계산(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9: 비용불인정 내역(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10: 수익불인정 또는 추가비용인정내역 (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11: 이월결손금 세부내역(감면 및 비감면으로 구분)
    - Item 12: 자산, 부채, 자본 주요 내역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조세개정법(Revenue Code Amendment Act) 제 44조 및 장관령(Royal Decree No. 470)에 따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 대상 기간은 태국의 회계연도 기준(전년도 10월~이듬해 9월)이 아닌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 기준은 모든 과세 수입에서 지출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되며 세금은 과세 기준에서 누진율을 적용해 5~35%까지 부과된다. 현재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2017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소득세율 및 소득공제 기준 변경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감면을 통한 소비 진작,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자의 세금 감면을 통한 출산 장려와 고령화사회 대비,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을 통한 사업가들의 개인소득세 납부 회피를 막고자 한다.

과세 대상은 태국에서 연간 180일 이상을 거주한 개인이며, 과세 기준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획득한 모든 수입(고용, 도급, 저작권, 임대, 이자, 배당금, 태국 내로 송금된 소득)에서 지출 및 비용을 공제한 후 결정된다. 개인소득세는 과세 기준에서 누진율을 적용하여 최대 35%까지 부과한다.

한편, 비거주 개인은 태국 내에서 획득한 소득의 15%를 고정세율로 납부해야 한다.

2020년 현재 적용중인 과세대상 연간 소득 및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다.

    - 과세대상 소득 0~150,000밧: 면제
    - 과세대상 소득 150,001~300,000밧: 5%
    - 과세대상 소득 300,001~500,000밧: 10%
    - 과세대상 소득 500,001~750,000밧: 15%
    - 과세대상 소득 750,001~1,000,000밧: 20%
    - 과세대상 소득 1,000,001~2,000,000밧: 25%
    - 과세대상 소득 2,000,001~5,000,000밧: 30%
    - 과세대상 소득 5,000,001밧 이상: 35%

인적공제로 납세자 본인 60,000밧, 배우자(태국 거주시) 60,000밧, 자녀당 30,000밧(3자녀까지 가능), 부모 부양시 각 30,000밧 등이 있으며, 특별공제로 최대100,000밧 한도의 생명보험, 최대 15,000밧한도의 건강보험, 최대 100,000밧 한도의  태국 내 부동산 담보대출(모기지) 이자, 최대 500,000밧 한도의 장기주식형펀드(LTF; Long Term Equity Fund), 최대 500,000밧 한도의 퇴직연금뮤추얼펀드(Retirement Mutual Fund), 기부금 등이 있다.

개인소득세는 다음연도 3월 마지막 일까지 신청서(PND 90 또는 91)를 작성한 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992년 1월 1일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수입 물품을 포함해 모든 단계별 상업용 물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세율은 7%이나 부가세율이 0% 이거나 면제되는 품목도 있다. 부가세 시스템 하에서 물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원료, 재고, 또는 기타 물품, 또는 사업에 사용된 서비스 구매에 대해 지불한 부가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부가세 신고는 연매출 180만 밧 이상의 사업자에게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및 특정 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무가치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도 매입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세 면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으며,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부가세 시스템은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등록 및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부가세 환급 공급 업체가 규정된 양식에 따른 세금 인보이스를 제공할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다.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내국세 검사원이 세무추적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였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1992년부터 7%로 인하한 이후 지속적으로 7%를 유지해오고 있다.

부가세 0% 대상 물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수출 상품
    - 서비스 수출과 같이 태국 내 비거주인이 사용하는 유가 서비스 또는 서비스 결과물
    - 태국법에 의해 조직된 법인체 그리고 태국 법인체에 0%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소속된 외국 법인체가 수행하는 국제항공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
    - 외국 차관 또는 지원 프로젝트 하에서 태국 정부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 UN, 대사관 또는 등록 영사관에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 보세 창고에 운송된 물품

부가세 면제 대상 물품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연간 60만 밧 미만의 무역업자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돼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농산품
    - 공업용 규모로 캔, 용기 또는 포장돼 제조된 식품을 제외한 가금 또는 가금제품
    - 비료
    - 물고기 및 동물 사료
    - 식물 및 동물 병충해 또는 질병 방지 또는 박멸용 약품 및 화학제품
    - 신문, 잡지 또는 도서류
    - 태국 정부, 특정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교육 서비스
    - 태국 재무부 내국세국장이 지정한 특정 예술 및 문화 서비스
    - 진료, 회계, 변호 또는 재무부 장관의 승인 하에 내국세국장이 정한 자유
    - 전문직 서비스
    - 지정된 연구 또는 기술 서비스
    - 도서실, 박물관, 또는 동물원 서비스
    - 고용 계약 하에서 고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 내국세국장이 지정한 연예인의 공공 서비스
    - 내국 운송 서비스
    - 항공 또는 해상 이외의 국제 운송
    - 고정자산 임대
    - 지방정부 당국에 의해서 상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중앙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특정 물품 및 서비스
    - 담배 비제조업자 또는 비수입업자가 태국 담배 전매청에서 제조한 담배의 판매
    - 정부 및 적십자의 복권 판매
    - 우표
    - 정미
    - 기타 태국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물품 및 서비스

특별소비세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석유 및 석유제품(가솔린, 케로젠 및 등유, 연료, 제트유, 디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가전, 자동차, 오토바이, 향수 및 화장품, 배터리, 골프 멤버십 요금 등이다. 또한 증류주, 맥주 및 담배에는 특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2017년 9월 16일부터 신 소비세법(Excise Tax Act B.E. 2560)이 발효되면서 소비세법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 일명 '죄악세(Sin Tax)' 대상인 담배 및 주류 소비세율 산정 시 과거 가격 또는 중량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장도가격 또는 CIF 금액을 반영하던 것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및 중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태국 국민들의 건강한 음료 섭취를 위하여 설탕 함유 음료의 소비세를 2년마다 높여 제조업체들이 단계적으로 음료 내 설탕 함유량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재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1) 재산세

과거 태국은 재산세 명목으로 주택 및 토지세, 지방개발세를 부과했으나 태국 정부는 주택 및 토지세 및 지방 개발세를 대체할 토지 및 건물 세법(Land and Building Tax Act B.E. 2562 (2019))을 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로 이를 발효했다.

새로운 토지 및 건물세는 용도에 따라 농업용, 주거용, 상업용, 공실 또는 미사용 토지에 대한 세율의 4가지 범주로 나뉘며, 각각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한다.

농업용지 및 건물의 경우 5,000만 밧까지 과세 면제 대상이며, 부과 최고 세율은 0.15% 이다. 주거용의 경우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지 5,000만 밧까지 과세 면제, 건물만 소유시 1,000만 밧까지 과세 면제 대상이며, 감정가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 되고 최고 세율은 0.3%이다. 상업용의 경우 부과 최고 세율은 1.2%이다. 또한 토지 또는 건물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매 3년 마다 0.3%씩 인상되지만 상한선은 3%로 고정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당초 2020년 4월 주택 및 토지세 징수가 예정되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0년 회계연도 중 부과 세율을 최대 90%까지 낮추고 부과 시점을 8월로 연기했다(2020년 6월 2일 재무부 발표).

2) 상속세 및 증여세

태국 국회는 최초로 2015년 5월 22일 상속세(1억 밧 이상 자산 상속 시 10% 부과, 단 부모나 자식이 상속인인 경우 5%만 부과)도입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 상속세법이 발효됐다.


태국 국회는 최초로 증여세 법안도 통과시켜 2016년 2월 1일부터 발효됐다. 해당 법은 1년에 1인 이상에게 2,000만 밧 이하 증여 시 5%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혜자는 상속 또는 증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상속 자산을 신고해야하며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 및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및 차입금, 자동차 및 정부 칙령에서 지정한 기타 자산이다.

특수사업세

은행, 금융, 보험 및 증권업과 같은 특정사업은 특수사업세(SBT; Specific Business Tax)가 부과된다. 특수사업세 납부 대상 기업은 물품 및 서비스 구매 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월 납세 신고시 특수사업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수사업세 대상기업은 특수사업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특수사업세의 종류 및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은행, 금융 및 유사사업: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환차익의 3.0%
    - 금융, 증권, 신용토지금고: 이자, 할인,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 환차익의 3.0%
    - 생명보험: 이자, 서비스 요금, 기타요금의 2.5%
    - 전당포업: 이자, 수수료, 기간만료자산 판매보수의 2.5%
    - 부동산업: 총 수령액의 0.1%
    - 주식판매: 총 수령액의 0.1%(면제 중)

인지세

조세법에서 28개 항목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를 납부해야할 상황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하며, 인지세 세율은 0.05~0.5% 수준으로 높지 않으나  서류에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200~6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인지세 종류 및 세율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부동산 임대 계약(임대인 부담):  전체 임대계약금액 매 1,000밧 당 1밧(0.1%)
    - 주식양도 계약(양도자 부담): 매매가 또는 액면가 매 1,000밧 당 1밧(0.1%)
    - 리스 계약(리스 제공자 부담): 매 1,000밧 당 1밧(0.1%)
    - 하도급 계약(도급업자 부담): 총 계약금 매 1,000밧 당 1밧(0.1%)
    - 대출 계약(대출자 부담): 총 대출금액 2,000밧 당 1밧(0.05%), 10,000밧 한도
    - 위임장(위임자): 단수 위임시 10밧, 복수 위임시 30밧

참고

태국 세금체계나 세법 관련 참고할 만한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태국 재무부 조세국(영문)
http://www.rd.go.th/publish/index_eng.html

2) 마자르 회계 및 법무법인 (영문)
https://www.mazars.co.th/Home/Doing-Business-in-Thailand/Tax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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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8-10 11: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