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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관련 법령

기업 철수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에 따른 자발적인 철수(청산)와 파산법(Bankruptcy Act)에 따른 철수로 나뉜다. 태국은 강제 철수는 없지만 채권자는 채무자가 기업 구조조정을 하도록 권유하는 등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에 기업 해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기업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철수 절차를 마칠 때까지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자발적 철수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제 1247~1271조에서 기업의 철수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발적 철수 관련 비용은 관공서 수수료, 광고비용, 대주주 철수통보, 변호사 선임비용, 감사 비용, 고용인 퇴직금, 파산관련 법정 비용(해당 시) 등이 있다.

기업 철수 소요 시간은 기업의 제반 업무 정리, 부채 청산, 자산 분배 문제의 과중성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세무국(Revenue Department)이 세무조사를 마치면 기업 철수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철수는 정부의 승인 및 중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철수 이후 14일 이내에 기업 철수와 청산인(liquidator)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청산인은 통사 기업의 대표자 이며, 청산인이 1인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청산인은 청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경우 제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고 기업은 철수가 마무리되고 회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 피고용자, 기타 관계자의 책임 또는 의무는 철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돼야 한다. 청산인은 신문 광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철수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들에게도 통보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철수 사실을 알리고 노동보호법(Labor Protection Act)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계별 철수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모든 투자자는 투자자 이름, 장소, 시간, 철수 조건, 철수 날짜, 효력개시 날짜가 적힌 철수 각서 또는 철수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ㅇ 철수와 철수 보상 책임자를 지정하고(기업 선서서에 책임자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의 매니저가 법에 규정된 철수 관련 책임자로 선정됨)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투자자의 친필 서명 2부를 준비한다. 지정된 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여 수행하는 소송행위(민사 및 형사), 청산에 필요한 업무의 집행, 회사의 자산매각 등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ㅇ 지역 신문과 채권자에게 철수 사실을 통보하고 철수절차를 마친 후 14 일 이내에 철수를 등록한다. 지역신문에는 최소 1회 이상 회사가 해산하였음을 공시해야 한다.

  ㅇ 청산인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차대조표(Balance Sheet)를 작성해 감사(Auditor)에게 제출한다.

  ㅇ 감사의 철수 대차대조표 승인이 있어야 재무제표가 증명이 되므로 대차대조표 승인을 위한 회의를 열고 기업의 매니저나 다른 사람을 파산신청자(Accountant)로 승인한다.

  ㅇ 청산인은 자산, 채권자 지불금액, 매니저 지불금액을 통합하고 만약 잔여 자산이 있을 경우 파트너에게 자금과 평균 이익을 반환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청산인은 법원에 파산 통보를 요청한다.
  
  ㅇ 철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회계는 철수절차 보고서(Lor Chor 3)를 준비해야 하며 3개월마다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청산일까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국세청의 조세완납 증명서(tax clearance)를 사업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철수절차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경우 파산 신청자는 연도 말일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ㅇ 재무제표 보고 후 주주총회를 열어 철수절차를 승인 받게 되며, 파산신청자는 주주총회 종결 후 14일 이내에 철회를 등록해야 한다.

철수 등록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철수 신청서(Form for requesting the liquidation)
    - 청산양식(Form for the liquidation)
    - 법원의 청산고지서 사본(Copy of Court Announcement to Liquidation) (보유 시)
    - 철수 동의각서 사본(copy of report for shareholders’ meeting)
    - 파산 신청자(철수 지원서를 등록하며, 철수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는 자 )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Power of Attorney) (해당 시)
    - 변호사 증명서 사본 또는 변호사회 구성원이나 감사의 증명서 사본(Copy of Lawyer Certification or Member of Lawyer Council or auditor certification)
    - 수수료: 등록 수수료 400밧, 증명 수수료 120밧

3) 파산법에 따른 철수

태국 내 파산을 관장하는 법원은 중앙파산법원이며, 불복시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파산법(Bankruptcy Act)에 따라 기업의 철수를 승인한 후 파산 관재인(Official receiver)을 선임한다. 파산 관재인은 최종 판결을 위해 채무자 자산을 모으고 채권자의 요구를 수렴해 법원에 보고하게 된다.

최종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하야여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파산 관재인에 의한 채무자 자산조사에 관한 요구 또는 자산 존재 여부 조사
    - 만족할 만한 채무자 보증 요구
    - 채무자 자산 손실을 우려해 법원의 채무자 자산 관리와 증거 확보 요구

채무자가 사업 및 자산에 관한 사실 및 서류를 은폐하거나, 제거, 파괴, 변경하다 적발될 시에는 최대 200,000밧의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다.

과거 신용회복 신청이 가능한 파산자의 범위가 비공개 주식회사 또는 공개 주식회사에 한정되었으나 2016년 5월 25일부터 개정된 파산법이 적용되면서 자연인, 유한회사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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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2 13: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