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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며, 필요서류만 갖추어지면 일주일 이내로 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진출 형태이다.

법인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인 고용의 의무를 진다.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필요서류 준비
    - 태국법인 발기인, 임원, 회사감사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 주주가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등기부등본 (영어 번역 공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법인 출자가 20%이상의 주주가 되는 경우만 필요
    -  태국 법인의 등록 주소지의 지도, 건물의 등본, 주인의 연락처 및 ID 복사본
    -  은행 증명서(태국어): 태국 측 출자자에 만 해당 또는 설립 시 외국인 주주가 40%이상인 경우 또는 설립 시의 이사가 외국인일 경우만 해당
    - 대표이사 예정자의 여권 사본(입국 일이 기재되어 있는 쪽도 포함)
  2) 각종 신청서류 작성: 기본정관, 설립 등기신청서, 창립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작성
  3) 상호의 예약, 등록, 승인: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회사직인의 작성: 회사명 기재
  4)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작성: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본 정관의 등록: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속 정관의 등록: 주주총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권한 등 규정을 기재(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총희 의결 후 14일 이내)
  6) 주식의 인수
  7) 창립 주주총회 개최: 주식 인수인의 명단 (상명, 주소, 인수 주식수) 제출
  8) 회사 설립등기: 사업개발국(DBD) 회사 등기신청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
  9) 세무등록: Tax ID 발급 및 VAT 등록
  10)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불입: 등기 완료 전 계좌개설을 은행이 승인하는 경우 등기 전에도 불입 가능
  11)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에서 지사의 형태로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으로, 지사의 위법행위 발생시 외국법인(본사)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최소 1인 이상의 본사 직원을 태국 지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세금과 관련하여 지사는 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태국법인세율인 20%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 따라서 태국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ID카드 신청과 부가가치세( VAT) 등록이 필요하며 조세국(Revenue Department)에 매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 사업법(FBA: Foreign Business Act) 제 8조에 의거 외국인 투자제한업종(List 1, List 2, List 3)에 해당하는 경우 지사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이 필요하며, 외국인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사무소 설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사설립시 최소자본금은 3년간 예상 사업운영비 연평균 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최소 3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초기 3개월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1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2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3년 이내 나머지 25% 반입이 필요).

지사 운영을 위해 본사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입급이란 일상 거래 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태국 지사 운영자 중 최소 1인 이상은 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호텔은 주소지로 사용 불가).

지사 등록 승인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약도, 태국 내 사업계획 상세설명서, 지사장 여권 사본, 지사 조직도, 해외 본사의 사업설명 브로슈어, 해외 본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타 요구서류를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2,000밧, 처리에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지사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비용으로 최소 20,000밧~최대 250,000밧(최소자본금 1,000밧당 5밧 계산)을 지불해야 한다.

2017년 6월 9일 상무부 장관령 발표를 통해 외국기업의 지사가 '태국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 서비스 사업계약' 수행시 외국인사업허가가 면제되었다. 외국인 사업허가 면제대상 지사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200만 밧으로 완화되었으나,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밧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는 지사 및 법인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본사를 위해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
    - 본사가 구매할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본사의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 태국 사업동향에 대해 본사에 보고

태국에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과거 지사 설립시와 동일한 3백만 밧이었으나, 2백만 밧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최초 3개월 이내 25%, 1년 이내 25%, 2년 이내 25%, 3년 이내에 나머지 25%의 운영자금 반입, 즉 3년 내 2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태국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 본사로 구매된 제품 선적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 태국 고객과 본사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 관련 정보 제공

과거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 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의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BC)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 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9일 태국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장관령 발표로 대표사무소 설립은 외국인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 후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법인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1주일이면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신고의 의무를 지므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 ID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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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태국 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y)로 구분된다.

공개 주식회사는 태국 증권거래소(SET) '상장 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공개주식회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주식 또는 회사채의 공모가 가능해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 공개주식회사는 최소 15명의 주주 및 발기인이 필요하고,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20세이다. 이사회는 최소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절반 이상이 태국인이어야 하므로 외국인 투자가가 설립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다. 또한 최소 주식의 50%는 일반인에게 매도 가능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돼야 하며, 최소 사외이사 숫자는 3인 이상이다.

이와 달리 비공개주식회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고 이사 전원이 외국인이어도 무방하다.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주의 책임은 주식자본에 한정된다. 유한회사는 외국인투자자가 태국에 회사를 설립시 가장 보편적인 회사형태이다.

유한회사는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되며,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정 최소 연령은 12세이고 각각의 발기인은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비공개 주식회사는 1인 이사도 가능하며, 이사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민상법상 비공개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고용허가증(Work Permit) 발급을 위해 외국인 1명당 자본금 2백만 밧 이상, 태국인 4명 고용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는 한명의 자연인이 소유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모두 차지하고 손실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지는 가장 단순한 사업형태이다. 개인회사는 사업등기법(Business Registration Act)에 의해 사업자등록증(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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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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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7 1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