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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배송비 제외 상품 가치(INVOCIE VALUE)가 대략 100USD 이하인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제품에 따라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금액에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7%)가 부과될 수 있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물품의 가치(INVOICE VALUER)가 100USD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 및 수입허가 품목에 관해서는 수입허가서를 받은 뒤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 이전에 관세와 부가세(VAT 7%)를 완납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EDI 의무 전송을 시행함에 따라 전자 수입시스템(e-Import)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에 데이터를 미 전송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과금이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

통관은 화물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도착 보고서, 화물 적하목록, 컨테이너 리스트 정보 전달하면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승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재승인 요청이 발송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통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되며, 응답 메시지가 포워딩 업체로 전송된다. 이후 화물 도착 시, 수입업체 혹은 통관업체가 수입 통관절차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전송 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재검증을 실시한 뒤 1분 이내에 통관 및 지불 번호를 부여한다. 수입업체는 자동 이체 지불 혹은 온라인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제반 비용을 지불한 뒤 수입업체 측에서 출고 상품 관련 화물 보관 업체와 연락을 수행한다. 이후 데이터의 분류에 따라 레드라인(Red Line)인 경우 물리적인 대조가 필요한 품목으로 항만 관리 위원회의 화물 컨테이너 실사 이후 물품이 통관되며 그린라인(Green Line)의 경우 자동으로 출하 허가가 되어 1분 이내로 통관이 마무리된다.

수입업자는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박의 이름, 도착일자, 도착 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통관운송장(CUSTOMS DELIVERY ORDER NO.35)          
    - 선하증권(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INVOICE AND PACKING LIST)
    - 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 특정수입 허가 또는 증명서(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과 까르네 통관(Carnet Import Entry)

전시회, 박람회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임시 통관 또는 까르네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임시통관 및 까르네 통관의 경우 6개월 이내 반출이 원칙이며, 반출할 의사가 없다면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재반출할 목적으로 임시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며, 일반 임시 통관의 경우 물품 인출 전 현금 보증을 하게 되는데 다시 물품 반출 시 내부 심사를 거쳐 별도의 특이점이 없을 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화물 인도 지시서(Release orde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는 물품별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ㅇ 신청절차: 서류 구비 후 서류 일체 태국 세관 제출
  ㅇ 소요기간: 1영업일
  ㅇ 비용: 무료
  ㅇ 제출처: 태국 관세청(방콕 이외의 지역은 지역 관세청에 신청)
    - 주소: 1 Sunthon Kosa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Bangkok,  Thailand10110
    -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ㅇ 구비서류
    - 수입 신고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 인보이스
    - 화물 인도지시서
    - 패킹 리스트
    - 보험료 청구서
    - 세금/면세 및 채권 신청(수입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수입품에 대한 설명, 수입 목적, 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장소 및 시간, 참석자 수(국제 회의의 경우)등의 정보 포함)
    - 회의 주최자 및 국제 회의 개최지 소유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신

까르네(ATA Carnet) 통관 서류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반출세관이 명시된 까르네 서류와 인증서류(해당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하다.

4) 이사화물(Used household goods and personal effects) 통관

태국 내로 수입되는 이사화물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통관을 진행하며, 세관에 신고되는 인보이스 금액은 세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평균 통상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에 없는 식당용 냉장고 또는 식당용 팬, 식당용 물품인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세금 징수 또는 벌금 지불과 함게 통관이 연장될 수있다.
태국 입국일자로부터 6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기간의 워크 퍼밋 소유시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스포츠용품, 인형, 1대 이상의 전자제품 등 제외).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20Ft. 컨테이너 1대 기준으로 발생하는 관세는 500~700달러 선이다.
아울러, 이사화물의 경우 일반 통관절차와 다르게 화물검사(INSPECTION)가 필수로 진행됨으로, 발효 음식 및 패킹리스트와 다른 물품을 넣는것이 금지되어있다.

***필요서류는 일반 통관절차에 필요한 수입통관신청서와 동일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형식적 요건 위주의 원산지 증명서 심사

FTA 협정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 시 관세 절감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산지 증명서 상의 내용(구두점, 철자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사본(COPY)을 인정하지 않는 등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가 창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준비해야 태국 내 수입 시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2) HS 코드 불일치

물품이 태국에 도착한 후 통관 진행 및 검사 시 HS CODE 불일치로 인한 계류 또는 관세 추가 납부 등 불필요한 절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태국 관세청에서는 사전관세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후 한달내로 관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3) 임시통관 시 유의사항

임시통관 관련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물품 반입 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전시회 종료 후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을 통관했던 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판매가 가능하며, 물품 반입의 초기 목적이 전시회 참가였으므로 이 경우 협정 세율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까르네 통관과 관련하여 전시회(Fairs/Exhibitions)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 후 본국으로 재반출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 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4)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확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제품 설명자료(제품 구성, 기술설명서, 제품 기능, 제품이미지 또는 패키징, 샘플(필요 시) 등),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 계약서 등 수입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계류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수입 예정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5)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잘못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 및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수입요건 구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으며,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론적으로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 상의 변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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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998년 태국에  진춣하였으며, 사무실은 사뭇프라깐(택배), 방콕, 램차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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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969년에 진출한 일본계 물류기업이다.

<자료원 : 각 사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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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9 13: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