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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5.11 7305.12 7305.19 7305.20 7305.31 7305.39 7305.90 7306.19 7306.29 7306.30 7306.50 7306.61 7306.69 7306.90 강관 반덤핑(규제중) 2016-01-18
2 7305.31,7306.31/11/21/40/61 스테인리스스틸 파이프 및 튜브(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반덤핑(규제중) 2015-09-17
3 7208.36/37/38/39/51/52/53/54 비합금 평판 열간압연강(Non alloy hot rolled steel flat products in coils and not in coil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1-30
4 7210.61 아연도금강판(Painted hot Dip Galvanized of Cold Rolled Steel) 반덤핑(규제중) 2011-07-08
5 7208, 7211.13/14/19(7208.25,26,27,39는제외) 재압연용 열연강판(Flat Hot-Rolled in Coils and not in Coils) 반덤핑(규제중) 2002-07-22
6 7219.32/33/34/35, 7220.20 스테인리스 압연강판(냉간압연품)(Flat Cold-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02-02-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태국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대외무역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금지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상무부 대외무역국을 통해 고시된 태국의 수입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식품 보관용 세라믹 제품 및 에나멜 제품(HS 코드 6911.10.00, 6912.00.00)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중고 오토바이(HS 코드 8407.31.00, 8714.10.20, 8714.10.90)
    - 게임기(HS 코드 9504.30.10, 9504.30.20, 9504.30.90, 9504.90.39, 9504.90.31, 9404.90.92, 9504.90.93)
    - 딱, 깐짜나부리 국경지대 목재품(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냉장고, 냉수기, 냉동고 및CFCs 물질 사용 냉동고(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승용차 차체 및 중고 오토바이 구조물(HS 코드는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 중고 타이어(HS 코드 4012.11.00 4012.20.10, 4012.12.10, 4012.12.90, 4012.20.21, 4012.20.29, 4012.19.10, 4012.19.20, 4012.20.40, 4012.20.50, 4004.00.00)
    - 폐납축전지(HS 코드 8548.10, 8548.90)
    - 물담배, 전자물담배 및 전자담배(HS 코드 2403.11.00, 8543.70.90, 9614.00.90)
    -  HCFC-22를 사용하는 시간당 5만 BTU 이하의 에어컨(HS 코드 8415.10.10)
    - 대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제재에 따른 해당국 제품 수입 금지

상무부 대외무역국은 또한 수출입 모두가 금지된 품목을 고시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은 아래와 같다.
    - 복제품
    - 상표권 위조물품, 모조품
    - 대 북한 무기수출 및 소비재수출 금지 및 북한산 무기 및 군수품 수입금지
    - 대 이란 무기수출 및 군수품 수출입금지
    - 코트디부아르 제재에 따른  수출입 금지

한편, 태국 세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을 금지 품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마약류
    - 포르노그라피 등 음란물
    - 상표권 위조물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
    - 위조 화폐, 위조 동전
    - 멸종위험동식물 국제 무역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에 등재된 동식물(예: 어류, 연체동물, 양서류, 산호 등)

(참고)
태국 세관 수출입 금지품목 안내 사이트: http://www.customs.go.th/cont_strc_simple.php?ini_content=individual_160426_01&lang=en&left_menu=menu_individual_submenu_03_01

또한,  태국 정부는 질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동물 사체 및 제품의 수입을 식품안전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태국정부는 2018년 6월 22일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 고시를 통해 폐 전자제품 수입 금지 임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입법화를 진행 중에 있다. 폐 전자제품 수입 금지에 따라 중고 냉장고, 텔레비전, 라디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나 복사기는 수입금지 제외 품목이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

태국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01년에 제정한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2001)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NB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 품질 보호, 소비자 안전보호, 국가 통신네트워크의 침해방지 등이다. NBTC는 적합성 평가에 두 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NB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태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B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 테스트를 시행하고, NBTC에 등록 또는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NB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방송통신장비 인증 역시 기타 인증과 동일하게 수입 업체 측에서 서류를 준비하며, 제품의 품목과 종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수입업체 준비서류
    - 사업 허가증 (Business License)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태국 상무부로부터 발급받은 목적 기술서(Letter of purpose issued by Ministry of Commerce)
    -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Copy of authorizer’s ID & nominees)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납세 ID 증명서(Tax ID Certificate)
    - 수입자의 사업장 위치가 명시된 지도(Importer’s Map)

  ㅇ 수출업차(제조업체) 준비서류
    - 테스트용 제품 샘플(Sample of product to be tested)

필요 서류 제출 및 인증비용 완납 후, 3일 이내로 통신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라이선스 발급 후에는 일반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 수입 진행이 가능하다.

  ㅇ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전화: 66-2-271 - 0151, 태국 내 전화시 콜센터: 1200 (2)
    - 팩스: 66-2-271-3516
    - 홈페이지: www.nbtc.go.th

2) 태국 식약청(FDA)의 승인

태국 식약청의 승인에는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이 있으며 각 품목별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2-1)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적합성 평가는 의료기기법(The Medical Device Act 200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보건부 산하의 식약청(FDA)에서 관할하고 있다. 제품 인증과 관련해 태국 식약청은 의료기기를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면허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기의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경과 시 연장이 요구된다.

태국 정부는 등록 유효기간 단축,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분류 기준 도입으로 인한 신고 및 허가 의료기기 품목 수 증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개정 후 의료기기 관련 규제는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ㅇ 카테고리 1: 일반 의료기기(General Medical Devices)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를 제출해야 한다. 이 카테고리는 약 90%가 넘는 대부분의 의료기기들이 포함돼 있다. 예외적으로 일반의료기기 중에서 인체에 사용되는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와 더불어 제조품질증명서(ISO, GMP) 제출이 필요하다.

    - 임플란트
    - 조직(tissue origin)관련 의료기기
    - 진단 및 치료용 방사선 기구
    - 체외 진단기구(In Vitro Diagnostic Products)
    - 생화학적 진단: Glucose, Lipid profile, Liver function test, Uric acid, BUN, Creatinine, Pregnancy test, Narcotics, Hormones(Thyroid, Fertile), Tumor markers(AFP, CEA, PSA), Cardiac markers (CK,CK-MB,Troponin)
    - 의료기기 소독 용품
    - 치아 충전(tooth filling), 보철 관련기기

자유판매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통과시 ‘일반의료기기 수입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신청 수수료는 품목당 100밧이다. 승인 비용은 품목 수 10개 이하의 경우 1,000밧, 10개 초과시에는 2,000밧이 부과된다.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된다.

  ㅇ 카테고리 2:  신고 의료기기(Notified Medical Device)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이외에도 신고서(Jor Nor 1)와 함께 제품 설명서, 사용법, 사양, 라벨, 생산자 및 유통업자명과 같은 상세정보를 태국 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품 신고 완료까지는 업무일 기준으로 약 90일이 소요된다.

신고 의료기기는 아래와 같다.

    - 재활치료 의료기기
    - 혈중 알코올 진단 도구
    - 의료용 실리콘
    - 기타 진단 도구
    - 실리콘 가슴 보형물
    - 안과용 점탄성 물질(Ophthalmic Viscosurgical Devices; OVD)
    - 각성제 테스트기(Metamphetamine screening test in urine)

  ㅇ 카테고리 3: 면허 의료기기(Licensed Medical Device)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제품의 생산자, 수입자, 혹은 유통업자는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태국 식약청은 면허권자가 제품의 생산과정, 수입, 판매,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태국 식약청에 제품 생산국가 정부가 발행하는 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와 허가 신청서(Khor Por 1)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수수료는 2만 밧이며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90일이다.

면허 의료기기에는 8종류가 있으며, 아래와 같다.

    - HIV 진단 도구
    - 콘돔
    - 실험용 장갑
    - 수술용 장갑
    - 의료용 혈액 주머니
    - 콘텍트 렌즈
    - 1회용 피하 주사기(Sterile Hypodermic Disposable Syringes)
    - 1회용 인슐린 주사기(Sterile Insulin Disposable Syringes)

카테고리 2, 3 중에서 FDA 신고 및 인증 절차가 필요 없는 예외 항목은 8가지이며 아래와 같다.

    - 정부기관 및 태국 적십자가 부검 및 질병의 치료 및 재활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 병원 내 소독용 의료기기 제조 시
    - 의료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판매할 경우
    - 태국 FDA에 의해 의료기기 취급 면허 또는 신고 자격을 득한 병원 또는 전문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적으로 특정 환자 또는 동물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 판매 목적이 아닌 전시회, 교육, 연구, 조사, 시험 조사를 위한 용도로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의료기기 생산을 위해서 의료기기 부품을 수입할 경우
    - 개인적으로 특정 환자 또는 동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샘플 제품을 제조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참조하면 된다.

  ㅇ 태국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of Thai FDA)
    - 전화: 02-590-7244
    - 팩스: 02-591-8445
    - 이메일: Mdcd1988@fda.moph.go.th
    - 홈페이지: www.fda.moph.go.th

2-2) 화장품
  
화장품 제품의 적합성 평가는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2015)에서 규정하고 있다.
    
FDA 화장품 인허가 담당자에 따르면 화장품은 사용방법, 목적, 성분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치약, 비누, 생리대(단, 유아용 기저귀는 일반 생활용품으로, 성인용 기저귀는 의료기기로 분류), 머리 염색약 또한 화장품 범주에 포함되며 물티슈의 경우에도 일반 물티슈가 아닌 향료 및 기능성 성분이 들어간 물티슈의 경우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아토피, 화상 치료제, 곰팡이 치료제, 모기 기피제 등 특정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약과 화장품의 범주가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입업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어떠한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태국에서 화장품 취급절차가 간소해져서 위임장 작성, 사전제품등록의 2가지 절차를 거쳐 유통이 가능하며  2017.9.4부터 취급하고자 하는 화장품 제품 등록시 품목당 수수료 1,000밧(33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ㅇ 대리인 지정을 통한 위임장 신고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만이 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추후 제품 신고(등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위임장 양식(F-C2-11)작성 후 일체 서류(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및 위임자의 태국 거주지 등록증 사본 각 1부, 사업장 등록증 사본 1부, 주주명부(주식회사의 경우, 사본 1부)를 구비한 뒤 FDA 원스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한 뒤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소요기간은 1일, 위임장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FDA 방문을 통하여 위임장 양식을 신고해야 한다.

  ㅇ 화장품 신고(제품 등록, Product Notification)

화장품 수입 전 제품 등록을 해야 하며, FDA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제출(E-Submission)이 가능하나 방문접수 시에는 전산입력 수수료(최소 500밧)을 부과하도록 하여 수입업자의 온라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제품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제품당 1,000밧*(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100밧 + 제품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밧)이 부과되고 업무일 기준으로 3일이 소요된다. (제조공식 기준으로 동일한 명칭의 립스틱 또는 아이섀도우 등이 호수 등으로 구분되는 여러 색상 존재 시 수입하고자 하는 색상 묶음이 1개의 제품으로 취급된다.)

등록필요서류는 신고서류(F-C2-1, F-C2-2 등 2개),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신고 완료된 위임장 사본 1부, 제조업체 발급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원본 1부, 사본 1부이다. PIF는 인보이스(Invoice), 화장품 식약청 등록 번호(Cosmetic Notification acknowledgement),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제조방식 관련 서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 한국 화장품 기업이 1개 이상의 수입업체를 통해 화장품을 태국에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각각 다른 태국 수입업체가 식약청에 등록할 수 있다.

태국 식약청은 제품 등록 신청서류 작성 시 화장품 전 성분(all Ingredients)과 제조방식(Formula)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주요 성분명은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의거해 기재해야 한다. 성분에 관해서는 사용 제한 성분과 사용 금지 성분으로 나뉘는데, 해당 내용은 식약청(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본 자료는 태국어 자료이나, 영문 성분명, CAS No. 그리고 간략한 영문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기에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자유판매 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

태국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화장품의 범위는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화장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화장품 수입통관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상품과 제품등록서류(PIF: Product Information File)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통관 시에 세관에서 식약청 등록 번호와 함께 상품에 부착된 라벨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상품 라벨의 경우 태국어 또는 영어 둘 중 하나로 부착되어야 세관에서 식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 통관 시 식약청에 신고한 사항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ㅇ 수입 통관 후 유통 전 태국어 라벨링 작업
  
수입 통관 후에 태국어 라벨을 상품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수입 후 30일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 태국어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11가지이며 개별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유통명/화장품명(Trade name/Cosmetic name)
    - 화장품 종류(Type of product)
    - 성분내역(List of all ingredients)
    - 수입업체명과 주소, 제품 원산지(Name and address of importer + country of origin)
    - 제조일자(Manufacturing date)
    - 유효기간 만료일(Expired date)
    - 사용법(Instruction of use)    
    - 배치번호(Batch number)
    - 순중량(Net content)
    - 경고문(Warning)
    - 제품등록번호(Notification Number)

2-3) 식품

식품은 공중보건부 산하 태국 식약청(FDA)의 식품관리과(Food Control Division)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국 식품법(Food Act, 1979)에 따르면, 식품은 특별관리식품(Specially Controlled Foods),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일반식품(General Foods) 등 4종류로 구분되며,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에는 제품등록번호(lek Or. Yor.)를 부여해 관리한다.

식품 수입업체는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며, FDA에서 승인한 범위 내에서 여러 식품을 수입할 수 있고 면허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특별관리식품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개월 정도이나, 제품 상세 내역 제출이 지연될 경우 기간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식품의 공통 준비서류는 식품 수입 허가서 사본, 제조시설 증명서(GMP, QMS, HACCP, ISO 9001, 9002, 22000 중 한가지이상), 제조과정 증명서 이다.
  
  ㅇ 특별관리식품 (Specially Controlled Foods)

광범위한 소비에 따른 위험성이 수반되는 식품, 유아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소비자 계층이 존재하거나 제조공정이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하는 식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식품 등록 Food Registration)’이 필요하다. 우유, 식품첨가체, 영유아식품(분유 등), 체중조절식품, 유아용 보충식품, 조제 분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제품등록 신청서(Orr.17)양식을 공통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 통제식품의 인증에는 35~90영업일이 소요된다.

  ㅇ 표준식품(Standardized Foods)

특별관리식품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은 식품군으로 등록을 요하지 않으나 식품정보제공(Food Declaration) 및 라벨링 부착이 필요하다.  커피, 차, 크림, 초콜릿, 식초, 식용유, 광천수, 젓장, 꿀, 치즈, 잼, 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준식품의 인증을 위해서는 공통서류와 함께 제품등록 신청서(SB.7), (SB.3, 로열젤리 등 보충식품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가 완비되었을 경우 2영업일이면 등록이 가능하다.

  ㅇ 라벨부착식품(Food Required to Bear Label)

상기 두 종류 식품보다 규제가 덜한 분야로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덜한 제품이며, 표준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정보제공 및 라벨 부착이 필요하다. 빵, 캔디, 젤라틴 함유 식품 및 젤리류, 검, 사탕, 즉석조리식품, 마늘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공통서류와 제품등록 신청서(SB.7)이다.

  ㅇ 일반식품(General Foods)

상기 세 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으로 신선 식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등록은 필요 없으나 위생, 안전, 라벨링, 광고 등에 제약이 있다. 육류, 생선, 계란, 채소, 과일, 밀가루 등이 이에 해당하며, 수입업체의 수입허가만 있으면 유통이 가능하다.
  
  ㅇ 라벨링

제품 라벨링은 태국 공중보건부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수입제품은 구체적 통제식품, 표준식품, 라벨부착 식품 모두 표준화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 소비자를 호도하는 사진, 상표, 사인 등을 포함할 수 없고 'premium grade' 또는 'grade A'등의 문구는 일반적으로 금지한다. 제품 라벨의 언어는 태국어로 돼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본정보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식품명
    - 식품 일련번호(제품 등록번호 또는 라벨 승인 번호)
    - 제조국(원산지)명 및 제조업체/포장업체의 이름 및 주소
    - 식품 구성성분
    - 핵심성분은 비중이 높은 순서부터 퍼센트로 표시
    - 방부제, 착색제, 방향제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표시
    - 제조 연월일, 만료 연월일
    - 필요 시 보관방법, 조리방법
    - 기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3) 태국산업표준원(TISI: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의 인증

태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화학, 건축, 전기용품, 플라스틱 등 10개 카테고리 115개 품목에 대해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 TISI)이 정한 강제 표준(강제 인증, 필수 인증, Compulsory Standard)을 득해야 한다. 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역은 TISI 홈페이지(tisi.go.th) 상 강제 표준 리스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 관련 규정상 강제인증에 속하는 제품의 수입 시는 반드시 태국 산업표준원(TISI)의 인증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서류 제출과 더불어 샘플 테스트, 공장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된다. 외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태국 산업표준원(TISI) 검사 담당자의 출장비까지 신청업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승인 수수료는 건당 1만 밧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증에 통상 45~90일 내외로 소요되나 시험기관의 일정 및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다. 제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세금납입증명서
    - 여권 및 노동허가증
    - 선적서류
    - 카탈로그
    - 검사증명서(Mill Certificate)
    - 품질 관리확인서
    - 매뉴얼  

TB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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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1)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대개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 · 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 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안 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적으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ㅇ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ㅇ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밧까지 제한한다.

  ㅇ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ㅇ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ㅇ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ㅇ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ㅇ 화물의 환승 및 환적: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4)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 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4) 관세율 적용 방법
  
4-1) 관세율 구조
  
  ㅇ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각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4-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 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4-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빙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4-4) AK FORM 발급

  ㅇ AK FORM 발급 절차: 관세청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작성 및 전송 → 세관승인 → C/O 발급

  ㅇ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4-5)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5)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 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 CODE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본국으로 회송(SHIP B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전  수출예정품목의 HS CODE가 불명확할 경우 태국 관세청에 관세분류 사전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HS CODE  판정을 받는 것이 좋다.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조회 사이트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ㅇ 관세율 확인 사이트: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위의 사이트 클릭 후 좌측 메뉴 중 'Search for Import Tariff'를 클릭한 뒤 Tariff code창에 HS code 입력 후 돋보기 창(Search)을 클릭한다. 이후 우측하단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All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세율은 'General Rate'에 표시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AK1: ASEAN-KORE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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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8 16: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