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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스리랑카에 투자 진출한 외국 기업의 경우, 철수 및 청산 시 현지 기업과 동일하게 스리랑카 회사법(Companies Act No. 07 of 2007)의 적용을 받는다. 단, 투자법인의 청산은 투자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반면, 현지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이 차이점이다. 투자청에서는 투자법인을 대상으로 해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자조건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기에 청산 절차가 어렵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2) 자발적 청산과 법원 결정에 따른 청산

Winding up Rules of 1939에 따르면, 투자법인이 자발적으로 청산을 원할 경우,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적은 공문으로 BOI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부 등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위배사항이 있거나 청산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했는지 감사를 해 투자청에 보고한다. 이후, 문제가 없을 시 투자청의 철수 및 청산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노무 관련 사항은 EPF/ETF 법을 따르며 청산금을 송금하는 데에 필요한 승인절차는 없다.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법인 설립 후 1년동안 비지니스 활동이 없었을 경우, 1년동안 활동을 중단한 경우, 법원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청산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 탄원서, 진출서, 청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지명하게 된다.

3) 유의 사항

실제로 철수 및 청산 시 실무적인 문제에 자주 부딪히므로 투자 시작 시점부터 중요한 서류는 철저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 과거 투자법인 철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도 존재하는데, 몇 년 전 한국 업체가 정식 철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수해 현지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다.

또한,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가 무리하게 청산을 진행할 경우, 해당 업체가 활동기간 중 제공된 인센티브를 모두 환급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계약한 프로젝트 미완료 시에도 해당한다. 청산 시에는 종업원 정리해고수당 방정식에 따라 많은 수당을 예상해야 하며, 투자기업에는 부담이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산 시 과거의 모든 자료를 검토해 징수하기 때문에 오래된 서류도 모두 보관해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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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9 20: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