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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주변 국가의 부러움을 받으며 필리핀, 미얀마 등과 함께 아시아의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그러나 1971년과 1989년, 2차례에 걸친 공산 반군의 준동과 1983년부터 시작된 26년간의 내전, 그리고 2004년 12월에 덮친 쓰나미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스리랑카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빈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전 세계 국가 중 중간 정도의 위치는 유지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DI)는 188개 대상국 중에서 73위를 기록해 고도개발지수국(High Human Development) 범주에 포함됐다.

스리랑카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투자기업 보호를 위해 헌법에 투자보호 조항(157조)을 명시하고 있으며, 1978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모체가 되는 투자법(Law No.4 of 1978, 일명 BOI Act라고도 함)을 제정, 시행 중이다. 이 투자법은 1980년, 1983년, 1992년, 2002년, 2009년, 2012년에 수정됐으며, 이 모법을 근거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1977년부터 제조업 분야의 육성, 수출증대, 기술개발, 고용 증대 등을 위해 외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도입하는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전환했다. 스리랑카 투자환경은 ‘100% 외국인 단독 투자 허용, 설비재,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 면제, 법인세 면세기간, 기업 이익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투자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스리랑카 헌법은 외국과 체결한 쌍무투자협정은 투자보호협정으로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157조에 명시하고 있다. 투자보호협정의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며, 이에 반하는 추가적인 별도의 입법이나 시행령 혹은 행정적 조치로 동 협정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정지 혹은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 스리랑카와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2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은 BOI법이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분야는 자금 대출업, 전당포업, 자본금 100만 달러 미만의 내수 소매업, 연안어업 등이다.

  ㅇ 투자 보장 협정국(28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파키스탄, 인도, 프랑스, 독일 등
  ㅇ 이중과세 방지 협정국(44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UAE, 인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프랑스, 독일 등
  ㅇ 인도-스리랑카 FTA : 4,233개 품목 무관세, CEPA는 2016년 7월 기준 양국 간 협상 중
  ㅇ 스리랑카-파키스탄 FTA : 4,680개 품목 무관세
  ㅇ EU GSP + : 7,200개 품목 무관세

또한, 스리랑카 투자청(BOI)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유치 분야로는 수출 기반 제조업, 수출 기반 서비스업, 관광업 및 관광업 연계 프로젝트, 인프라 프로젝트, 고학력 및 고도기술 개발, 전략적 부가가치 프로젝트, 농업(농업, 수산업 관련 산업, 낙농업), 산업부동산(Industrial Estate), 특수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s), 지식도시(Knowledge Cities) 등이 있다.

투자인센티브

2008년 이후 정부 재정적자 확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에 대한 개방도가 매우 높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매우 자유로워 투자환경은 좋은 편이다. 특히 2012년에는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낮추는 한편, 조세 감면 폭을 높이는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2014년도에도 최소 투자금액을 낮추는 등 부분 개편이 있었으며, 2016년에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s)와 같은 새로운 투자 방법의 활성화 및 토지 소유의 개혁, 자유화를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과실 송금, 이익배당의 자유, 자유로운 주식양도 및 면세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사업을 위한 용지의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 제도적으로 2개 종류(BOI법 17조에 따른 우대조치, BOI법 16조에 의한 통상 국내법상의 우대조치)가 있으며, 기업은 이들 중 어느 한쪽의 우대조치 수혜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는 투자분야, 고용, 투자지역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법인세 면세(Tax Holiday)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스리랑카와 서남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 간의 FTA가 2000년부터 발효됐으며, 인도시장으로 수출 시 4,233개 품목이 무관세 대상품목이다. 그러나 ‘13년 7월 CEPA 체결이 수포가 되면서 CEPA가 체결될 경우 무관세 대상품목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었다. 우리 기업은 인도시장에 우회진출 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스리랑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인도-스리랑카 FTA의 무역확대 효과를 보면 2000년 3월 발효 이래 양국 간 무역은 크게 증가해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000년 1% 미만에서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출의 6%를 차지했으며, 스리랑카의 대인도 수입 비중은 2000년에 8%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스리랑카 총수입의 약 21%를 기록했다.

인도시장을 겨냥한 투자일 경우 인도에 투자하는 것보다 스리랑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노동인력이 우수하면서 온순한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산성이 높다는 점이다.

아울러 콜롬보 항 및 함반토타 항을 인도 및 서남아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함반토타 항 배후지에 대단위 EPZ(Export Processing Zone)을 조성 및 보세구역 설정을 통해 조립산업을 육성, 인도 등 서남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려고 해외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금지 업종은 다음과 같다.

    - Pawn broking
    - Retail trade with a capital of less than One Million US Dollars
    - Coastal Fishing

다음은 제한 업종으로서 외국인 지분은 40%까지만 가능하다.

    - Production of goods where Sri Lanka's exports are subject to internationally determined quota restrictions
    - Grow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tea, rubber, coconut, cocoa, rice, sugar and spices
    - Mining and primary processing of non renewable national resources
    - Timber based industries using local timber
    - Fishing (deep sea fishing)
    - Mass communications
    - Education
    - Freight forwarding
    - Travel agencies
    - Shipping agencies

정부의 특별허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Air transportation
    - Coastal Shipping
    - any industry manufacturing arms, ammunitions, explosives, military vehicles and equipment aircraft and other military hardware; any industry manufacturing poisons, narcotics, alcohols, dangerous drugs and toxic, hazardous or carcinogenic materials; any industry producing currency, coins or security documents;
    - Large scale mechanized mining of gems;
    - Lotteries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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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스리랑카는 투자유치청(BOI)에 의해서 수출전용단지(EPZ: Export Processing Zone), 산업단지(IP: Industrial Park) 등을 전국적으로 약 20개 운영하고 있으며, 동 단지 내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게 비자발급에서부터 노무 문제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기본으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동 BOI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http://www.investsrilanka.com/setting-up/where/)

하단의 산업단지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전용공단이다.

산업단지

Biyagama EPZ

Biyagama EP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531.54에이커
위치 Gampaha와 콜롬보 공항 중간 지점에 위치
임차료 ㅇ Land Premium : US $50,000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ㅇ Ground Rent: US$ 4,235 per acre per annum ㅇ Water Charges: Rs. 75.00 per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ㅇ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Meter 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Name: Athula Jayasinghe
  ㅇ Designation: Director (Zone)
  ㅇ Office: +94 11 2465212
  ㅇ Mobile: +94 77 7915470
  ㅇ E-Mail: athulajaya@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biyagama-epz/

Katunayake EPZ

Katunayake EPZ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531에이커
위치 콜롬보 공항 근처(콜롬보와는 29km)
임차료 ㅇ Land Premium : US $60,000 per acre (Minimum Rate / Period of lease – 50 years) ㅇ Ground Rent: US $4660 per acre per annum ㅇ Water Charges: Rs. 75.00 per Cubic Meter + Monthly Service Charge ㅇ Waste Water Charges: Rs. 17.00 per Cubic Meter ㅇ Solid Waste Disposal Charges: Rs. 605.00 per Metric Ton 단, BOI에서 부과하는 경비 및 세전가격 기준임(세부내역은 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람).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Name: Sisil Fernando
  ㅇ Designation: Director (Zone)
  ㅇ Office: +94 112252362
  ㅇ Mobile: +94 77 7986474
  ㅇ E-Mail: fernandos@boi.lk
비고 세부내역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investsrilanka.com/location/katunayake-epz/

<자료원 : 스리랑카 투자유치청(BOI)>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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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2-03 14: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