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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스리랑카는 수출입통제부(Department of Import and Export Control)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제한품목(restricted items)과 금지품목(prohibited items)으로 나누어지며, 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관련 규정은 Sri Lanka Customs Ordinance의 Schedule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ny Picture, Logo, Symbol, Trade Mark, goods or any other kind that contain insult to any religious leader, religious followers or religious teaching in any form is prohibited to import.
• Any kind of printed document that contains insult or let down any religious leaders teaching or religious leader and followers are prohibited to import.  
• Any kind of weapon, bombs, bullets and anything that generate dangerous gas  
• Cigarettes, Tobacco and any Tobacco mix products ( need special permission to bring cigarettes to Sri Lanka)  
• Illegally printed books
• Fire crackers that deemed to be dangerous ( determine by the Sri Lanka Customs)
• Notes  and promissory notes that are printed on fabric or any other object
• Any kind of weapon or toy gun or any object or good that can convert in to deadly weapon.  
• Eggs that have no country of origin.
• Any food or food related products that is damage, rotten,gives bad smell or legally not good for human or animal consumption.
• Any type of phonographic related goods.
• Japanese brushes use for shaving
• Lottery tickets, tickets circulars
• Meat that cannot clearly identify the animal or animal parts that cannot be clearly identify , part that not taken for edible purpose and left over parts of the animal
• Meat parts that not taken for edible purpose
• Meat with animal head on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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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스리랑카 표준원(SLSI: Sri Lanka Standard Institute)은 스리랑카 국가표준기관으로 1965년에 설립됐으며 관련법은 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Act of 1984이다.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스리랑카도 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표준 채택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품질관리 및 보증에 관한 ISO 9,000시리즈 표준, 환경관리시스템인 ISO 14000 표준, 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 보증, GMP(Good Management Practices Certificate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50001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표준 및 품질관리) 관리규정 2001은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10일 해당 품목에서 붉은 편두, 백설탕, 흑설탕이 제외되고 2016년 2월 11일 HS Code 84.81(탭 코크 밸브)가 포함돼 총 121개가 있다. 이들 제품 수입 시 품질 및 스리랑카 표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수입검사 스킴(IIS: Import Inspection Scheme)을 받아야 한다.

수입상은 수출국 실험기관(스리랑카 표준원이 인정한 기관, 또는 공인된 증명기관)이 발급한 규정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인증서는 스리랑카가 규정한 표준에 부합됨을 인증하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ct No.1에 의거한 수입품 검사 제도에 관한 기술규정은 관보(Gazette notification No. 1844/9 of 08 January 2014)를 참고하면 된다.

스리랑카 인증제도는 스리랑카 부합성 평가를 위한 스리랑카 인증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증 위원회(Sri Lanka Accreditation Board)는 스리랑카 국가인증기관으로 2005년에 설립됐는데, 근거법은 Act 32 Of 2005이며 주요 수행업무는 부합성 평가에 관계된 검사시험소, 의료실험실의 인증, 검사, 공인하는 것이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인증서)을 명시해 준다.

TBT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 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수입표준 및 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 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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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스리랑카는 시장 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더욱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 폭은 0% 무관세에서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관세체계는 2012년의 HS 품목분류표(HS2012)에 근거하고 있는데, 8자리 기준 6,965개로서, 2007년의 HS 품목분류표(HS2007)에 근거한 2010년 관세체계에 비해 373개가 많아졌다.

실행 관세는 지난해 기준 10.3%로 2010년 11.5%에서 근소하게 감소했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 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농업 분야의 평균관세(24%)가 산업 분야의 평균관세(7.5%)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 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참고로,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 타결로 양허 품목이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확대되어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스리랑카 관세청으로 접속한다 : www.customs.gov.lk
2) 상단 메뉴에서 "Business"의 "Tariff Changes"를 클릭한다.
3) Tariff Changes 페이지 중간의 진한 분홍색 바탕의 "Updated New Customs Tariff 2019.03.15"을 클릭한다.
4) HS Code 별로 해당 Chapter를 찾아서 관세율을 확인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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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5 1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