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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1) A사

차량용 전기배선장치와 와이어 하네스를 제조하는 A사는 본래 중국 전역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임금 및 사회보험 등 노무비용의 인상으로 필리핀으로 이전했다. A사는 필리핀으로 결정하기 전에 베트남도 고려 했으나 언어 문제(필리핀인의 영어구사 능력)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임금인상률이 안정적인 점 등으로 최종 필리핀으로 이전하게 됐다.

특히나 필리핀은 기계제조업 분야에 취약해 해당 분야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A사가 진출하기에 조건이 좋았다, A사는 필리핀 경제특구에 진출, 생산하는 제품의 70%를 수출에 의존해 최대 6년에서 8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이 후에도 전체 소득의 5%만 납부하는 등 세금감면과 같은 여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중국 공장과 필리핀의 신규공장을 동시에 운영, 생산기지를 이원화함으로써 외부환경 변화에 좀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2) B사

한국계 진출 건설사인 B사는 필리핀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른 건설사와 함께 수주해 필리핀에 진출했다. B사의 건설팀은 이미 필리핀 현지에 법인을 개설해 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사를 지원할 플랜트설계팀은 인도와 베트남에 법인이 있는 상태로, 해외 각국에서 동 사가 수주한 공사의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다. B사는 인도 법인 설계 기사들의 임금 상승 문제로 대안을 모색하던 중 필리핀 기사들의 업무숙련도, 임금, 언어 소통 면에서 인도 법인과 비교해 손색이 없음을 확인하고 필리핀에 설계법인을 계획하게 됐다.

그러나 필리핀 외국인투자법은 부속서를 통해 외국인 지분 제한 분야를 0~60%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건축설계(엔지니어링)는 외국인 지분 0%(지분소유금지) 분야에 해당한다. B사는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로펌 등에 수차례 의뢰를 했으나 법적 제약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받거나 더미(현지인 주주)를 세워 진출하라는 조언을 먼저 받았다. 다만 이런 경우, 필리핀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 Anti-Dummy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의 지분이 현지 주주들에게 넘어가버릴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필리핀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에 등록할 때 작성하는 기업 정관을 변경해 등록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설계로 등록하려고 하면 외국인의 명의 또는 지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지만 법인의 정관을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컨설턴트 법인’ 또는 ‘건축설계를 지원하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법인’으로 등록 시 법인등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BPO는 외국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이며 투자유치기관에 등록해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B사는 KOTRA 마닐라 무역관의 조언에 따라 2014년 법인 설립과 필리핀의 최대 투자유치기관인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PEZA) 등록까지 완료했다. 이는 합법적 방법을 사용해 국내 기업 중 필리핀 내 최초 건축설계 분야 법인 설립에 성공한 사례로, 이를 통해 건축설계 분야의 필리핀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필리핀에서 법인설립 등 해외 투자를 진행할 시 진출 종목을 우선하는 것보다 현지 법규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가장 문제될 수 있는 점이 더미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지인을 더미로 두고 사업을 했을 때 프로세스가 빠르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할 수 있지만,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사업체 전체가 현지인 주주들에게 넘어갈 위험도 크다. 위 사례와 같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 현지 법률 및 사례를 충분히 조사 후 진행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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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6 16: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