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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3904.10 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 반덤핑(규제중) 2016-11-29
2 3402.11 설폰산(Sulphonic Acid) 반덤핑(규제중) 2016-11-28
3 4810.9210, 4810.9900 백판지(Coated duplex board-grey back) 반덤핑(규제중) 2016-01-30
4 2847.00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반덤핑(규제중) 2009-08-3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파키스탄의 수입허가 방식은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서, 수입금지 품목과 수입제한 품목의 리스트를 나열하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자유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19년 7월 기준 4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4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리스트는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ommerce.gov.pk/wp-content/uploads/pdf/IPO-2016.pdf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PSQCA: 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http://mail.psqca.com.pk)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표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 후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표준을 입수해야 한다. 현재 파키스탄에는 총 24개의 국제 인증 관련 기구가 활동하고 있으며 약 3,000개의 국내기업이 ISO 9000 인증을 획득했다.

표준, 검사, 인증제도 관련 대 파키스탄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품목 및 분야에 파키스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았으면 별도의 기준 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 업체가 기존에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혹은 한국 식약처(KFDA) 승인을 획득한 경우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하다.

한편, 중고 기계 및 플랜트 관련 제품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을 통해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파키스탄은 사용 후 10년 이상 경과한 중고기계의 경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키스탄에 중고 기계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바이어와 협의해 파키스탄 정부가 인정하는 아래 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상태 및 사용기간 등에 대한 확인서를 선적 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 Messer Lloyds of London
    - Messer Quality Tech, LLC
    - Messer ABS
    - Messer Bureau Veritas
    - Messer SGS

TBT

별도 TBT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관세,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추가 관세(Additional Duty)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 17%),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도 있다.

  ㅇ 관세 면세제도
    - 기본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SAFTA(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파키스탄-중국,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등의 협정에 의해 관세가 양허되거나 면제되고, 이외에도 SRO(Statutory Regulatory Order) 라는 별도 규정을 두어 품목별 면세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계류나 원재료 및 수출가공지역(EPZ) 수입물품에 대해 별도 SRO 규정을 두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세하고 있다.

  ㅇ 부가세(Value Addition Tax)
    -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BR)에서 신규 도입한 세금으로,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시 관세가 16% 이하인 경우 3%의 Value Addition Tax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세금은 가공품 재수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ㅇ 추가 관세(Additional Duty)
    - 추가 관세(Additional Duty)는 SRO 693에 명시된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외에 부과하는 관세제도로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의 7.5~3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ㅇ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 자국 내 제조산업 보호 및 과잉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수입 Surcharge로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 따르면 2019년 7월 기준 480개 품목에 대해 5.0~80.0%의 규제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규제관세를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파키스탄 연방국세위원회 홈페이지(www.fbr.gov.pk)를 통해 관세제도의 일반적 내용과 주요 품목 그룹별 관세 및 품목 상세에 따른 HS Code와 분류물품 상세를 검색 및 확인할 수 있고, 전체 HS Code에 대한 관세율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11 16: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