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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
대한 수입규제 현황 더보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현재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얀마의 수입금지 및 규제 품목은 없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ㅇ COA(Certificate of Analysis for Drugs)

미얀마에서 의약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FDA 허가를 받으면 COA가 발급되고, 이 증명서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TBT

해당 사항 없음.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와 상업세가 있다.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이 나와있다. 수입 관세는 보석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는 10~30%로 수입 관세보다 비중이 높다. 상업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활한 수입과 무역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세를 기존 세율의 1/10 수준으로 줄였으나, 2004년 6월 15일부로 의약품, 컴퓨터, 비료, 살충제,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배 인상해 원상 복귀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10월 1일 관세율을 일괄 조정한 바 있다.

2006년 3월 24일부로 상업세법을 개정해 국경무역에 한해 상업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상업세를 징수했다. 이전까지 정부 공인 환전환율(1달러=450차트)을 적용해 현지화로 징수했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거래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징수했다. 공인 환전환율이 폐지되면서 상업세 징수 시 시장환율로 바뀜에 따라 공인 환전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만큼 상업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됐다. 이 조치는 국경무역을 L/C를 통한 정상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얀마 관세청은 2017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금지급 시에 원천징수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전 2017년 1월 원천징수의무에 공고를 공포했으며, 2017년 5월에 개정하여 공포했다. 상업세 주요 개정 내용은 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20,000,000차트 이하인 경우에 상업세 납부 의무가 면제됐는데, 개정 후에는 연간 매출액이 50,000,000차트 이하인 경우 상업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ASEAN 협정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 간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관련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ustoms.gov.mm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도 이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예정이며, 아세안 회원국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양허안의 이행 시기는 2018년까지 연장됐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 Code 별 관세율은 하기 미얀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미얀마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http://www.myanmarcustoms.gov.mm/sites/default/files/UpPDF/Customs%20Tariff%20of%20Myanmar%202017.pdf#overlay-context=node/26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8-09 11: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