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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09.15, 7209.16.90, 7209.17.90, 7225.50.90 냉연코일(Cold Rolled Coils of Iron or Non-alloy Steel, of width more than 1,300mm) 반덤핑(조사중) 2019-03-29
2 7219.31/32/33/34/35, 7220.20 냉연스테인리스강(Cold 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17-05-15
3 7213.10 000, 7213.91 000, 7213.99 000, 7227.90 000 강선재와 변형된 코일철근 (Steel wire rod and deformed bar-in-coi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5-29
4 7209.15/16/17/18, 7225.50 냉연코일(Cold rolled coil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반덤핑(규제중) 2015-08-27
5 3907.60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반덤핑(규제중) 2014-06-1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외설물, 피라냐 물고기, 단검, 잭나이프 등은 수입이 금지되며 아래 품목 역시 같은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ㅇ 모조 화폐
ㅇ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ㅇ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ㅇ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ㅇ 단검
ㅇ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ㅇ 납이나 납 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ㅇ 아비산 나트륨 (Sodium Arsenite)
ㅇ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ㅇ 피라냐 어족류
ㅇ 거북이 알
ㅇ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ㅇ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ㅇ 독성 화학물(Crocidolite, Polybrominated BiphenyIs, Polychlorinated Biphenyls, Tris (2,30dibromopropyl) phosphate, Actinolite, Anthophyllite, Amosite)
ㅇ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tremolite) 피뢰기(lightning arresters)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개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있어 산업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표준 및 품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이다. 이 인증은 1965년 회사 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주요 인증별 현황

2-1) 의무인증

  ㅇ SIRIM 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단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물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만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ㅇ 인증담당기관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의무인증 해당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임의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의무(Mandatory)가 아닌 임의 인증이 원칙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인증이 적용된다. 임의인증의 경우 표준(Standard)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인증이 가능하다. 국가기관에서 의무하는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가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는 www.msonline.gov.my에서 볼 수 있다.

  ㅇ 임의 인증마크와 인증 대상 품목

말레이시아에서 의무인증 및 임의인증 모두 SIRIM 마크를 사용한다. SIRIM의 제품인증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의무하는 품목 이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인증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SIRIM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SIRIM은 해당 표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신청자에 인증진행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이 가능한지는 SIRIM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정 제품에 어떠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 Standard)이 존재하는지는 MS Online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 (http://www.msonline.gov.my/) 의무인증이 아닐 경우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ㅇ 인증담당기관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TBT

말레이시아의 무역기술장벽을 관할하는 체제를 살펴보면, WTO 관련 이행의무를 총괄하는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관할기관이며, MITI의 위임을 받은 말레이시아 표준국(DSM: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의 중점이다. 한편 WTO에 대한 조회와 통지 창구로서의 역할은 말레이시아 SIRIM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BT 모니터링 20대 타깃 품목군별 WTO 통지 여부 및 현재 상황)
ㅇ 무선통신기기(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 HS CODE 851712, 851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통지 완료
ㅇ 컴퓨터(computer, HS CODE 847130),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4733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자동차 및 기타 잡제품(automobile & other miscellaneous articles, HS CODE 870421), 자동차부품(part of automobile, HS CODE 87089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TBT 없으나 현재 내용 정리 중이며, 국제기준을 따를 예정임.
ㅇ 기타 가정용 전자(other household electronic articles), 기타 기계류(other machinery),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 HS CODE 84798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HS CODE 84198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레일 및 철 구조물(rail or steel structure, HS CODE 7308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최근 통지 완료
ㅇ 기계요소(mechanical elements, HS CODE 84818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철강판(steel flate-rolled products, HS CODE 720851)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오래전에 통지 완료
ㅇ 유선통신기기(cable communication apparatus, HS CODE 851762)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항공기 및 부품(aircraft and part of aircraft), 원동기 및 펌프(prime mover and pump, HS CODE 84148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5414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주 단조품(casting, forged articles, HS CDOE 7326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최근 통지 완료
ㅇ 기구부품(electromechanical components, HS CODE 8536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기타 석유화학제품(other petrochemicals, HS CODE 27101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건전지 및 축전지(dry battery and storage battery, HS CODE 85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정전기기(static electric equipment, HS CODE 85044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Boards, panels, consoles, HS CODE 853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54231)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HS CODE 271012)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SIRIM 담당자에 따르면 상기 20개 품목군 외에도 식품 분야에서 많은 표준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며,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 또는 친환경 분야 기술표준들이 준비되는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역관에서는 해당 분야 유관기관들을 접촉해 가면서 잠재 TBT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여갈 예정이다.

기술표준은 해당 분야의 전담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WTO에 통지하는 창구는 SIRIM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SIRIM 쪽으로 정보가 입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현재 SIRIM에서 유관 업계와 연결된 400개가 넘는 기술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Export Alert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한 기업들에게는 WTO에 통지된 각종 기술장벽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한국기업들도 등록하면 내국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 기준,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준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가격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관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으나 소비세가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75~105%의 소비세가, 4륜 구동차량의 경우 60~10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HS 8703(승용차)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없을 때는 10%-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에 의거 HS 8703(승용차)의 관세는 0%가 적용된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와 양자간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는 아세안 산하국가로서 지역 FTA를 체결하였다.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른다.

관세 항소법원(CAT: Customs Appeal Tribunal)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관세청장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이다.

또한 관세청 판정은 상기의 관세법, 판매세법, 서비스세법 및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 신청 가능
  ㅇ 판정 신청 시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 제출 필요
  ㅇ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음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편 한-아세안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 6. 1.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tariff.customs.gov.my/

말레이시아 일반 관세율(PDK)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 접속한다.
  ㅇ 화면 상단 좌측에 Tariff Type의 기본값으로 PDK가 설정되어 있는데, PDK란 일반 관세율을 뜻한다('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검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KFTA'를 선택하면 된다)
  ㅇ Tariff 메뉴에서 기본값인 HS CODE 좌측, Search Keyword란에 HS CODE를 입력한다.
  ㅇ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테이블에 관세율을 비롯한 각종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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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6 17: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