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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캄보디아는 ① 국가 안전, ② 공공질서와 도덕성 준수, ③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④ 예술, 역사적 가치의 보호, ⑤ 천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우측핸들차량, 중고컴퓨터, 중고신발, 중고가방, 중고배터리, 종교 및 정치 서적, 외설물 및 기타 법으로 금지된 출판물, 지식재산권 저촉 상품, 위조물품, 독점권 위반 상품 등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일부 제품은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농산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캄보디아 농림부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품(의약품, 화장품 등)은 캄보디아 보건부 등록 및 수입 라이선스 획득이 필요하다. 밀수 및 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일부 민감하거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특별지정상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상품의 운송, 유통, 보관 및 소유에 대하여 추가로 통제 및 제한할 수 있다.

수입 금지나 제한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customs.gov.kh/wp-content/uploads/2015/05/Anukrit-209-on-Enforcement-of-the-List-of-Prohibited-and-Restricted-Goods.pdf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캄보디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 제도는 없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고유의 인증제도는 당분간 도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2008년 국가 표준화 및 무역 원활화를 목표로 설립된 ISC(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는 산업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icraft) 산하의 국가 기술 표준원으로, 캄보디아 표준 개발 및 적합성 평가, 각종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협력하여 캄보디아 기업이 ISO 9001, ISO 14001 및 HACCP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캄보디아 표준 리스트는 캄보디아표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링크 참조)
http://www.isc.gov.kh/en/detail/view/52?ctype=article

TBT

2018년 기준 비관세조치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규제는 총 109개였으며, 총 비관세조치 건수는 367건, 시행 기관은 22개로 확인되었다. 시행 기관별로는 농림수산부가 110개 조치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부, 산업공예부, 산업자원부가 각각 63건, 46건, 39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국민 건강이나 식량 안전, 제품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캄보디아 비관세장벽 유형은 무역기술장벽(TBT), 수출장벽, 위생검역(SPS) 관련 조치, 비자동수입허가 등이다. 이 중 무역기술장벽은 2018년 367건 중 131건을 기록해 전체의 약 35.7%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성능요건 26건, 라벨링요건 25건, 인증 20건, 확인검사 12건 등이다.

캄보디아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관은 캄보디아 기술표준원이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Institute of Standards of Cambodia (ISC)
Department of Information (DOI)
# 538 National Road No2,Sangkat Chak-AngRe Leu,Khan Mean Chey, Phnom Penh, Cambodia.
Tel: +855 23 216 086Fax: +855 23 216 086
E-mail: camtbt-info@isc.gov.kh
Website  http://www.isc.gov.kh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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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캄보디아 관세법은 수출입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수수료의 관리, 통제 및 징수에 관한 권리 규정, 항품의 이동, 저장 및 이전에 관한 통제 및 규제 규정, 사기 및 밀수 방지, 국제무역정책의 이행 참여, 세관통제 및 무역 증지에 대한 국제기준 및 모범관행 적용 촉진 등의 목적으로 2007년 공포되었다. 관세청이 관세법의 시행 및 집행을 총괄하며 재정경제부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모든 수출입품이 관세법 조항의 대상이며, 관세영역에 출입되는 상품은 관세율에 따라 수입관세 및 수출관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관세율의 설정 및 적용의 세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캄보디아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국내 생산자가 수입증가, 타국의 수출품에 대한 타국 정부의 보조금이나 덤핑 등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관세율 인상을 통한 캄보디아 상품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 수입 물품에는 수입관세, 특정상품을 위한 특별세, 부가세 등 3가지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반관세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며, HSC(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세율은 종가세(ad valorem)이며 C.I.F(운임 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관세는 리엘로 부과하며, 환율은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을 따른다. 부가세는 모든 물품의 수입에 동일하게 10%가 부과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나 담당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품종류에 따라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캄보디아 기준 관세율 및 제세금은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Code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한-아세안 FTA 기준 관세율 양허표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캄보디아 관세청 기준 세율 확인 링크: http://www.customs.gov.kh/publication-and-resources/customs-tariff-of-cambodia-2017/
  - 한-아세안 FTA 기준 캄보디아 관세율 양허표: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1/kor/03_Cambodia.pdf

다만 현지 세관당국이 특정 물품의 HS Code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 징수에 유리하게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 문의나 확인을 통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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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05 13: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