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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980년대 개방 이후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의 외환시장은 국제 거래를 돕는 보조 장치로서 자리매김했다. 1988년 중국 주요 도시에 외환거래센터를 개설하고 1994년에는 은행 간 외환거래를 허용했다.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환율제도의 점진적 개편을 약속하고 2005년 7월 여러 주요 통화로 이뤄진 바스켓을 구성하고 시장의 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관리환율제도로의 변경을 발표했다. 2005년 외환제도 개혁 이후 2014년 1월까지 9년 여에 걸쳐 매우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평가절상을 진행했다. 결국, 중국이 외환제도를 바꿔온 기저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 사이의 효율성 차이나 선호도 차이가 아니라 기축통화로 발돋움하려는 장기정책목표가 자리 잡고 있다.

2015년은 중국이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시행한 첫 해이다. 중국 환율제도는 2005년 7월 중국 인민은행은 고정환율제로부터 환율변동제로 이행,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배경으로 사실상 다시 고정환율제로 복귀했다가 2010년 6월 다시 변동제를 시행했다. 2015년 8월 11월,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기준치 산출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일 환율시장 마감치를 참고해 중국 외화 수요와 공급, 글로벌 시장의 기타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치를 산출, 발표한다. 인민은행은 그 전까지 시중 은행이 보고하는 환율을 바탕으로 기준환율을 산출해 왔는데 그 방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지난해 3월 인민은행이 하루 달러당 위안화 변동 폭을 ±1%에서 ±2%로 확대, 매일 오전 9시 15분경 발표된다.

외환 규제

1)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 1일부터 해외 현금인출 및 소비 1,000위안 이상의 경우 카드 발급 은행에서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카드를 발행한 은행은 법인 단위로 모든 해당하는 정보를 취합해 보고해야 하며 연휴에 따른 연기 없이 보고 주기는 매일이다. 내역은 빅데이터 분석과 돈세탁 방지, 자본유출의 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모두 축적되고 있다. 당국은 개인 자산 전이와 '그림자 은행'을 단속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은 환전과 달리 한도가 없는 관계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또 “2016년 경찰과 합동으로 100여 개의 ‘그림자 은행’을 단속했으며 이들이 반출하려 한 금액은 수천억 위안에 달했다”고 외환관리국은 밝혔다. 지금껏 개인이 해외에서 자신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계좌당 10만 위안에 달했으나, 2018년 개인 1명에 허용되는 연간 총 인출 금액이 10만 위안으로 감소했다. 중국 내에서는 5만 달러까지 환전이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는 환전은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이 외국의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고 할 때는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등 공식 채널을 이용해야 하며, 이 밖의 중개인이나 그림자 은행 이용은 철저하게 금지된다. 2019년 1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 이상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500만 위안 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 위안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부과했다. 특히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환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금융당국이 개인과 기업들이 위안화 약세와 경제성장 둔화에 대비해 해외 투자를 모색하자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 과실 송금 관련 규정 및 절차

한국 투자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획득한 합법적인 이윤•기타 소득 또는 청산 후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액 납입되지 않은 한국 투자기업은 외환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없으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등록자본금이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는 원 허가기관의 비준을 받아 실제납입한 등록자본금의 비례에 따라 배당받은 이윤을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단, 이윤은 투자기업이 중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및 각종 기금을 공제하고 이전 각 회계연도의 결손을 전보한 후 배당받은 이윤이어야 한다. 한국 투자자가 투자기업으로부터 얻은 이윤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한국 투자기업은 동사회를 개최하여 이윤배당을 결정한 후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외환지정은행에서 관련 수속을 거쳐 한국으로 송금하면 된다. 과실 송금 시 은행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과실 송금 신청서
② 외국인투자기업 외환 등기 증명서
③ 이사회 과실분배 결의서
④ 심사보고서(공인 회계사의 감정 거쳐야 함)
⑤ 회사이윤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⑥ 납세증명서(세금 감면 혹은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은 현지 세무국에서 발행한 세금 감면 혹은 면세 증명 서류 제출)
⑦ 세무보고서

  ㅇ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자본금 납부 미완료: 원칙적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없다. 단 기업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등록자본금을 납부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해 기존 투자인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 지정은행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납부된 등록 자본금 비율을 기준으로 기업 이윤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한 외투 기업이 해외 주식 수입을 중국으로 송금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해외발행 주식 수입의 중국 내 송금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의 3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외투 기업의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된다. 납세 후의 이윤은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년 1차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송금 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실 송금액 10만 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은 매월 첫째 주에 외환관리국에 ‘전월(前月) 송금한 외국인 투자기업 이윤’을 보고해야 한다. 과실 송금액이 10만 달러 이상이거나 추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환관리국이 추가로 검사할 권리가 있다. 외환관리국이 추가 검사 시 은행에서 보고한 송금 금액이 실제 송금 금액의 5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추가 검사 중 은행이 규정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거나 기업의 거짓 과실 송금 행위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된다.
   - 사중/사후 관리 강화 추세: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기업 외환자금 운영관리 관련 규정(예: 다국적 기업 외환자금 집중 운영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외자기업의 무역투자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외국기업은 중국내 주요 자금계좌를 통해 외채 자금을 들여오거나 상환할 경우 더 이상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직접 방문해 외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기업이 등록 후 직접 자본 항목 수입의 외환결제가 편리하도록 했으며 관련 자금 환결제 및 지급 시에도 사전에 진실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중ㆍ사후 관리감독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외국기업의 국경간 자금 집중 운영 업무에 대해 거시 건전성 감독을 실시하고 통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리스크 평가, 비현장 모니터링, 현장 조사 및 검증 등을 통해 국경간 자금 흐름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방침이다. 즉 각급 외환관리국은 다국적 기업의 외환 자금 집중 운영 관리 업무에 관한 국경 간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현상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법에 따라 현장 심사하고 조사를 진행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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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6 17: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