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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로 불린다. ‘중국 내의 기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조직’은 기업 소득세 납세 대상이다. 주로 국유기업, 단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 기업, 중외 합자/합작기업, 외자 기업 등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 비기업 단위, 외국상회 및 농민전업합작사 등 소득이 있는 조직이 해당된다.

개인 독자 기업과 합명기업(合伙企业)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기업소득세법 세율은 일반적으로 25%이며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20%, 국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15%의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중국 공민, 개인사업자 및 중국 내에 소득을 가진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동포 등을 포함한다. 이들 납세의무자는 주소와 거주 기간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중국 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중국 내의 거주기간이 만 1 년 이상인 개인을 거주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중국 내외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닌다. 중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기간이 1 년 미만인 개인, 즉 비거주자는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다음의 소득은 지급장소가 중국 내에 존재하는지 불문하고 중국 내 원천소득으로 간주한다.
① 재직, 고용, 의무이행 등이 중국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
② 중국 내에서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
③ 중국 내의 건축물, 토지사용권 등 재산 또는 중국 내의 기타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
④ 각종 특허권을 중국 내에서 사용하고 취득하는 소득
⑤ 중국 내 기업 및 각종 경제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ㅇ 중국 내 거주 기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
    - 6개월 미만: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 없음
    - 6개월 이상~5년 미만: 개인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 5년 이상~: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한 납세의무가 있음

근로소득의 경우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중국 내 기업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시점부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ㅇ 비거주자 근로소득세의 계산 및 공제항목: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는 매월 계산하여 납부하며 근로소득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 * 적용세율(과세 표준 별)
기본공제: (매월) RMB 5,000 (2018.10.1일부)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세방법은 분류과세제도이다. 이는 연도 말 종합신고납부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개인소득세과세제도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예컨대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며 연말 정산하는 제도는 없다. 하지만 연도소득이 12만원 이상이거나 2곳 이상으로부터 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생하는 연도 다음연도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는 개인사업소득대상이 아니면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단위나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이며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을 경우 단위나 개인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의 1차적인 책임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은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근로소득인 급여는 매월 원천징수 납부완료하고 연 1회성 성과급 상여는 급여와 분리계산, 신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및 계획이 이루어지면 세무비용에 대해 절세가 가능하며 세무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실비보상적 비용공제를 근로소득 계산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소득 및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소득 3~45%
② 개인사업자의 생산/경영소득 5~35%
③ 도급경영과 임차경영소득 5~35%
④ 서비스소득 20%
⑤ 원고료 소득 20%(이중 30% 감면)
⑥ 특허권 사용료 소득 20%
⑦ 이자 및 배당소득 20%
⑧ 재산임대소득 20%
⑨ 재산양도소득 20%
⑩ 일시 소득 20%

  ㅇ 중국 개인소득세법과 한중 조세협약의 적용

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한국인은 한중 간에 체결되어 있는 조세협약을 먼저 적용한다. 즉,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적용보다는 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예컨대 중국에서 개인(한국인)에게 지급하는 인적 용역소득은 개인이 중국 거주자가 아니라면, 인적 용역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개인은 한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에 따라 신고 납부, 중국에서 원천 징수된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증치세란 중국의 주요 간접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목이다. 그 납세자는 중국 내 상품 판매, 가공/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수입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다. 전 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 후속조치로 2018년 5월에 이어 2019년 4월 1일 증치세를 추가 인하했다. 제조업 부문은 기존 16%→13%,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0%→9%로, 서비스부문의 6%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했다. 중국은 기업부담 경감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8년에도 제조업 부문은 기존 17%→16%, 교통•운송•건축 등 부문은 기존 11%→10%로, 증치세율을 1%P 인하한 바 있다.

2019년 7월 말 기준, 중국 증치세의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물품판매/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일반 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3%
② 교통운송, 우편 서비스/기초 통신 서비스/건축서비스/부동산, 토지사용권, 무형자산 양도/양식, 식용식물유/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도서, 신문, 잡지/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기타 제품 9%
③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6%

중국의 증치세 징수방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거래 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기업체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실제 증치세를 징수하는 방식은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등을 매입할 때에 거래 상대방에게 증치세(매입증치세)를 지급하고, 매입 또는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때에 그 재화의 매입자로부터 증치세(매출증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기간(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월 단위)동안의 매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을 세무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중국은 소규모 납세의무자에게 증치세 관리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증치세액과 매입증치세액의 차액이 매출액의 3%로 간주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간이과세 방식을 채택해 왔다.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지방 재정국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연간 매출이 50만 위안 미만인 공업기업과 80만 위안 미만인 상업기업에 한했다. 2018년 5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 미만 공업, 상업 기업 모두 소규모 납세의무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다.

수출환급과 공제방식
수출의 경우 증치세율은 0%이므로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의 경우 매입증치세의 환급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환급률은 국무원에서 결정하므로 수출장려 또는 수출억제 등 국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자주 변경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ㅇ 과세 면제 항목
  - 농산품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 피임약품 및 도구
  - 고서적
  - 과학연구, 과학실험, 교재에 사용되는 입력기기(輸入機器) 및 설비
  - 외국정부나 조직에 의한 무상원조 수입물자 및 설비
  - 가공ㆍ조립ㆍ보상 무역용 수입설비
  - 장애인 관련기관이 수입하는 장애인 전용 물품 등
  - 자가사용 물품의 판매
  - 개인 판매액이 과세 기산점에 미달한 경우(월 판매 2,000-5,000元, 과세용역 월 1,500-3,000元 매회별 납부시 매회(일) 판매액이 150-200元)

특별소비세

중국은 담배, 주류, 폭죽, 화장품, 정제유, 귀금속, 골프공 및 고급시계, 요트,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등 세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중국 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소비제품의 제조, 위탁가공, 수입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 및 판매기업과 개인 모두 납세의무자이다.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각각 종가법(从价法)과 종량법(从量法)으로 나뉜다. 종가법으로 과세하는 과세대상의 과세표준은 해당 품목의 매출액이다. 종량법 정책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 일반적으로 단위당 과세소비품의 중량, 용적 혹은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종가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매출액 * 적용세율
종량법에 따른 세액 = 과세대상 소비품의 판매량 * 적용세율

수입품은 조성계세가격에 따라 납부할세액을 계산한다.

조성계세가격 = (관세 과세표준 + 관세) / (1 – 소비세 세율)
납세할세액 = 조성계세가격 * 소비세세율

특별소비세는 생산단계, 수입단계, 소매단계 등 과정에서 납부한다. 납세인이 생산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생산자가 판매할 때 신고납부한다. 수입한 과세 대상 소비품은 수입통관자가 통관 시 신고납부한다. 금/은 액세서리 소비세는 소매자가 소매단계에 납부한다.

환경보호세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데 분기별로 납세자가 신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영내와 관할 하에 있는 기타 해역에서 납세 대상인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및 생산 경영자들이 대상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 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 4가지이다.

납세 대상 오염물질 및 세금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대기오염) 1.2 위안/당량(當量)
② (수질오염) 1.4 위안/당량/(當量)
③ (고체오염물질) 버력 5위안/톤, 위험폐기물 1000위안/톤, 미광 15위안/톤, 분말 연탄재ㆍ고로 슬래그ㆍ 기타 고체폐기물 25위안/톤
④ (소음) 기준 초과 분량 1∼3 데시벨 35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4∼6 데시벨 7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7∼9 데시벨 1,4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0∼12 데시벨 2,8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3∼15 데시벨 5,600 위안/월,  기준 초과 분량 16 데시벨 11,200 위안/월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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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6 17: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