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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외상투자기업은 청산 시점에의 재산 및 부채 규모에 따라 해산 청산 또는 파산 청산을 진행하게 된다. 해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청산을 말하고, 그에 반해 파산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청산을 말한다.

자발적 청산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정리 결정을 내린 후 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의 의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을 진행한다. 여기서 최고 의결기구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가리킨다.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진행되는 파산 절차는 중국법상 관할 법원에서의 수리가 쉽지는 않다. 많은 기업이 파산을 이용해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고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자발적 청산이 회사 정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가.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중국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산절차를 거친다.

1) 최고 의결기구의 해산 결의

회사는 경영 손실로 인한 해산 결정,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영 불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 발생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산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최고 의결기구를 통해 회사의 청산 진행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 투자자 및 채권자, 직원 등과 청산 과정 중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청산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①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청산 개시 전에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청산 기간에 채권 등록을 정확하게 진행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의를 최대한 줄여야 청산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② 청산방안에 대한 검토: 청산방안은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청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 개시 전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세한 분석을 거친 후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③ 청산 중 영업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의하면 청산 기간 중 기업은 새로운 경영 활동, 청산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청산 개시일을 기업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산이 시작된 후(즉, 청산팀이 결성된 후) 회사에 필요한 경영 활동을 제외한 기타 경영 활동은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경영 활동은 사전에 진행해 두는 것이 좋다.

2) 해산에 대한 비준 취득

최고 의결기구를 통한 해산 결의가 있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심의 비준한 상무부서에 해산신청을 해야 한다. 해산에 관한 비준은 상무국으로부터 청산 진행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 2016년 10월 1일부터 사전 승인제도가 신고등록제도로 변경됐다. 따라서 회사를 청산하는 데 상무국의 사전 심사가 필요 없게 됐으며 기본 자료를 제출하면 수리하는 형식적인 절차로 변경됐다. 다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 주주권양도, 감자•증자, 기업 분리•합병, 청산 등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무 부서에서 면담, 보고서 제출 등으로 비준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 청산팀의 구성과 신고 수리

해산에 관한 비준을 득하거나 인민법원의 해산 결정 판결을 받는 등 해산이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팀을 구성하고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청산팀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청산팀은 변호사, 회계사, 회사의 청산 담당자로 구성하면 된다. 그리고 청산팀이 구성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팀 구성원과 책임자 명단을 공상국에 신고해야 한다.
청산팀은 청산 기간에 아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① 기업의 재산 정리,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 작성, 청산방안 작성
② 채권자를 위한 청산 공고, 채권자에 대한 서면 통지
③ 청산과 관련된 기업의 현안 업무 처리
④ 미납 세금 및 청산 과정 중 발생한 세금 정리
⑤ 채권 채무 정리
⑥ 기업 채무 상환 후 잉여재산 처분
⑦ 외상투자기업 대표로 민사소송 참가(소송이 있을 경우)

4) 채권자 통지와 신문공고

청산팀은 '회사법' 제186조에 따라 청산팀 결성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전체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하며, 신문공고 횟수는 보통 2회로 요구하고 있다.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30일 이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문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청산팀은 주소가 명확한 채권자에게 서면 통지
② 주소가 불명확한 채권자의 경우 신문에 회사의 해산 사항, 채권자의 채권 신고를 위한 공고를 게재
③ 채권자는 규정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채권 금액 및 채권과 관련된 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 채권자가 채권 신고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은 기업 잉여재산의 배분 완료 전에 청구할 수 있음.
    - 잉여 재산 배분된 후에는 채권 포기로 간주

5) 청산 방안의 제정 및 재산 정리

청산팀은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받은 청산 방안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과 채무를 정리하고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완료 업무를 처리하며 회사가 체납하거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 하는 등의 각종 청산 활동을 진행한 후,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확정해야 한다. 회사 자산으로 청산 비용•직원 월급•사회 보험료 및 경제보상금을 각각 지불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하며, 회사의 채무를 상환한 후의 잔여 재산은 주주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하면 된다.

청산기업은 청산 재산에서 청산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에 기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청산 비용 및 채무 변제 순위
  ① 청산 비용
    - 외상투자기업 청산 재산의 관리, 매각, 배분에 소요되는 비용
    - 공고, 소송, 중재 비용 등
    - 청산팀 구성원 보수, 변호사 비용, 회계사 비용 등 청산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기타 비용
  ② 기타 채무,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1순위: 직원의 임금, 경제보상금, 사회보험 비용
    - 제2순위: 미납된 세금
    - 제3순위: 기타 채무 등

청산 시 대부분 직원(통상 1~2명만 채용)과 노동 계약을 해지해야 하므로 노동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보상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직원의 급여로 인정되므로 청산 재산에서 우선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난 다음 제1순위로 경제보상금을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기업 재산을 배분할 수 없다. 즉,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 채무를 변제한 후 남은 기업 재산을 투자자의 투자 비율 또는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6) 세무와 세관 등기의 말소

회사는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서 세무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세무 등기 말소 과정에서는 세무국의 회사 장부에 대한 심사, 세금 및 벌금 추징 등이 진행된다. 따라서 회사는 공상국에 기업 등록 말소 신청을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금, 체납금,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하며 세무 영수증 및 기타 세무 증서를 세무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관할 세관에 세관 등기 말소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수입 설비 등이 세관의 관리·감독 기한 내에 있을 경우 수입 관세의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공 무역과 관련해 가공 무역 등기 수책의 핵소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위험 요소가 있다.

7) 청산 보고서의 작성

청산 업무가 종료된 후 청산팀은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사 최고 의결 기구의 확인을 받아 심의 비준 기관에 보고하면 된다.

8) 외환 등기증 말소, 잔여 재산의 송금 및 위안화 계좌의 말소

외환관리국(현재 은행에서 심사)의 심사를 받아 개설된 외환 등기를 말소하고 청산 잔여 재산을 출자자에게 송금하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위안화 은행 계좌를 말소하면 된다.

9) 영업집조 말소와 기타 등기의 말소

공상국에 기업법인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공상 등기가 말소되면 최종적으로 법인 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공안국에 폐기 신청을 하면 전반적인 행정 등기의 말소가 종료된다. 실무적으로 상기 청산 절차 총 9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짧게는 8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노동계약법, 환경법 및 세금 분야의 정책 등 중국의 기업 경영 환경이 날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 철수의 한 방법인 청산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법률적인 측면 이외에도 중국의 현실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중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기업 청산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완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산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① 청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산은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 경제적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업무이기에 실무진행에 앞서 회사현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회사의 세무리스크, 노무이슈, 자산처리 방안, 구비서류 정리, 역할 담당 등 사항에 관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② 회사채무 상환이다. 채무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청산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무 관련 소송이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 작성, 나아가 정부당국의 허가취득이 불가하다. 따라서 채무는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③ 노무문제도 청산과정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청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청산업무에 필요한 회계직원 등 일부 담당직원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직원들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 운영과정에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청산단계에 진입하면서 수면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칫하면 노동중재, 소송이나 집단반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가 공개적으로 불거지게 되면 회사는 청산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근거가 있는 청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 평소에 노무관리를 유관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하고 노동계약 해지 전 노동당국과 소통하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위기대처 방안도 미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분 양도에 의한 청산절차

외국인 투자자는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기타 관련 기업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철수할 수 있는데 중외합작기업, 또는 외자독자기업을 막론하고 최고의결기구 의결이 필요하다.
주주 이외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주 간 지분양도, 관련 기업 또는 타 양수인에 대한 지분 양도가 결정된 후 기업은 심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지분양도 신청서
② 기업 규정, 정관 및 수정협의서
③ 기업 인가증서 및 영업허가증 사본
④ 기업 최고의결기구 지분변경 관련 결의서
⑤ 지분 변경 후의 주주총회 구성원 명부
⑥ 양도인과 양수인 조인, 기타 주주의 서명이 있는 양도협의서 등

지분양도과정에서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분양도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동관리계좌(에스크로계좌) 개설이 필요하다. 중국 매수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 가장 불안한 부분은 양도대금의 회수인데, 공동관리계좌를 개설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회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3자한테 지분을 양도할 때 회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향후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명칭 변경을 협상조건으로 해야 한다.

MOU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로 체결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를 체결할 경우 협상 과정에 쌍방의 의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간 대치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 내용을 비교적 명확한 권리와 의무, 계약 유효기간, 위약책임 등을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매수인의 성의와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알아볼 겸 일정액의 계약금을 선지급 할 것을 요청해도 무방할 것이다. 만약 해당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매수자를 찾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노사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지분양도에 따라 주주가 변경돼도 노동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인이 바뀜으로 인해 경제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지분양도 전에 경제보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주주로 변경되면 다시 노동계약 체결을 원할 수 있다. 직원 관련 이슈는 사업철수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업무이다. 또한 중국 특성상 직원들의 파업은 정부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방안의 제정, 실행 등 단계별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회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MOU체결 후 매수인은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위탁해 대상회사에 대해 실사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매도인도 매수인의 운영상황, 주주상황, 연루된 소송 유무여부, 매수인의 회사부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매수인회사의 대금 지불능력을 확인하고 향후 지분양도 절차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행정절차를 적시에 진행해야 한다. 지분양도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돼 일부 회사에서 적시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대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자칫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 청산하지 않을 경우의 리스크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ㅇ 회사 등기기관의 처벌을 받는다.
    -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개업 후 자체적으로 경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한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회사의 영업집조를 취소하며 인민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 「외자기업법실시세칙」에 따라 외자 기업이 청산되기 전에 외국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자금을 중국 경외로 송금할 수 없고 회사의 재산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ㅇ 청산의무인 및 주주가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최고인민법원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Ⅱ)」에 따라 청산의 무인은 법정기간 내에 청산팀을 구성하여 청산을 하지 않아 회사가치 하락, 유실, 훼손 또는 소멸을 초래한 경우 의무인은 해당 손실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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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6 1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