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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4002.70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반덤핑(조사중) 2019-06-19
2 3911.90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olyphenylene Sulfide, PPS) 반덤핑(조사중) 2019-05-30
3 721891, 721899, 721911, 721912、721913、721914、721921、721922、721923、721924、722011、722012 스테인리스 압연 및 열연강판(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Coil)) 반덤핑(조사중) 2018-07-23
4 290711 페놀(Phenol) 반덤핑(조사중) 2018-03-26
5 4002.59 니트릴 고무(Nitrile Rubber) 반덤핑(규제중) 2017-11-09
6 2902.50 스티렌(Styrene Monomer) 반덤핑(규제중) 2017-06-23
7 2914.13 메틸이소부틸케톤(4-Methyl-2-Pentanone) 반덤핑(규제중) 2017-03-27
8 3907.10 폴리아세탈(Polyformaldehyde Copolymer,Polyoxym ethylene Copolymer,Copolymer-type Acetal Resin or Acetal Copolymer) 반덤핑(규제중) 2016-10-24
9 1701.12/13/14/91/99 설탕(Sugar)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9-22
10 7225.11, 7226.11 방향성 전기강판(GOES: Grain oriented flat-rolled 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5-07-28
11 5501.30, 5503.30, 5506.30 아크릴섬유 (Polyacrylonitrile Fiber or Acrylic Fiber) 반덤핑(규제중) 2015-07-14
12 2804.61 태양광용 폴리실리콘(Polysilicon) 반덤핑(규제중) 2012-07-20
13 2917.36 테레프탈산(TPA; Terephthanlic Acid) 반덤핑(규제중) 2009-02-12
14 2917.12 아디프산 (Adipic Acid) 반덤핑(규제중) 2008-11-10
15 2914.11 아세톤(acetone), Dimethyl ketone 또는 2-Propanone 반덤핑(규제중) 2007-03-09
16 2907.23 비스페놀A(Bisphenol-A) 반덤핑(규제중) 2006-08-30
17 9001.10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반덤핑(규제중) 2003-07-01
18 3904.10 PVC (Polyvinyl chloride) 반덤핑(규제중) 2002-03-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마약, 무기, 동물사체, 동물뼈 등 법률 상 교역 금지하는 품목과 중고 기계/전자설비기계, 고체폐기물, 임업/인쇄업/금속/교통 등 분야의 일부 기술은 중국 법률상 수입이 금지돼 있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이행과 시장경제로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위해 단일의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했다.

1)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검사제도이다. 중국 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 및 부품 중 강제인증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은 반드시 IEC(국제전기 표준협회) 및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며 CCC마크를 부착해야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중국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CCC 인증품목은 총 20개 유형, 230여 종 품목이다.

CCC 인증 대상품목(20개 유형)
- 전기선 케이블
- 전기부품
- 저압 전자제품
- 소출력 전동기
- 전동공구
- 전기용접기
- 가전기기
- AV기기
- IT기기
- 조명기기
- 자동차 및 부품
- 타이어
- 안전유리
- 농기구
- 전자단말기
- 소방설비
- 안전방범 제품
- 무선 LAN 제품
- 인테리어제품
- 아동용품

  ㅇ 취득절차: CCC 인증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샘플 테스트, 공장심사 등 과정을 거친다.
  ① 인증대상 여부 확인
  ② 인증기관에 온라인 신청 및 수리
  ③ 서류 심사
  ④ 샘플 테스트 진행
  ⑤ 테스트 보고서 취득
  ⑥ 공장 심사 진행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장등록증 사본(영문)
    - 일치성 설명서
    - 공장조사표(조직도, 품질매뉴얼, 생산설비리스트(영문), 제품검사설비 리스트, 공정도 등)
    - 제품기술자료(제품사용설명서, 제품묘사서, 회로도, 조립도, 중요안전부품리스트, 제품중문명판 등)

  ㅇ CCC면제증명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ㅇ CCC인증 면제 가능 품목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 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주: CCC인증 면제 요구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제품 기술 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제품 컬러 사진, 책임 담보서, 위탁서, 기타 요청 자료

  ㅇ 소요시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서 인증신청을 수리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이 소요된다.
    - 신청비(600元)+등록비(800元)+제품테스트비(테스트 내용에 따라 상이, 테스트 보고서 발행시 청구)=1400元+α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강제성상품인증관리규정(强制性産品認證管理規定)》
    -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ㅇ 인증마크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인증대상 품목 중 특수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CCC인증 마크를 표시/부착한다. 국외에서 생산되어 인증을 획득한 제품도 반드시 수입 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CCC 인증마크는 구체적 제품에 따라 다르며 4가지로 구분된다. 안전인증제품은 CCC 기본마크에 “S”를 추가 표시, 전자파 인증제품은 “EMC”를, 소방제품인증은 “F”를, 안전과 전자파 인증제품은 “S&E”를 "CCC" 오른 쪽에, 작게 추가 표시한다. 인증마크의 제작은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서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담당한다. 인증마크의 인쇄, 각인 등 설계방안은 인증마크의 신청인이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위원회의 지정된 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제작 사용이 가능하다.

  ㅇ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 신청인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해야 한다.
    - 신청인이 타인에 위탁하여 신청할 경우, 위탁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지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신청인이 서면 혹은 전자통신방식으로 인증마크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인증서, 인증서 사본의 서면 혹은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인증마크를 신청한다.
    -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신청인은 인증마크의 사용비용과 인증마크를 인쇄한 감독관리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통일적으로 인쇄한 표준규격은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한다.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을 명시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3만 위안(약 54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약 180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인증증서 및 인증마크의 위조, 도용 및 기타 국가의 안전품질허가, 상품품질 인증 관련법률을 위반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지정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거짓 증명 혹은 위조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 China RoHS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수입하는 전자정보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전자정보제품 폐기 후 유발되는 환경오염을 통제 및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EU의 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지침을 모태로 하고 있다.

전자정보제품에 함유된 6대 유해물질인 납(Pb), 수은(Hg), 카드뮴(Cd), 6개 크롬(Cr+6) 등 중금속 물질과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티르(PBDE) 등 난연제 사용 제한 및 금지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 확대를 도모코자 이 인증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07년 3월부터 모든 전자정보제품에 대해 라벨 부착 및 정보공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ㅇ 인증대상: 직류에서 작동전압이 1500V, 교류전류에서 1000V이하 설비, 조립된 컴퓨터제품(데스크톱 노트북, 컴퓨터와 연결된 모니터와 프린터 등), 가정용 전자제품(TV), 통신설비(이동 단말기, 고정/무선 전화기)가 해당된다.

  ㅇ 인증절차
  ① 시험항목 및 비용 확인— 샘플 준비 및 신청서 작성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방문, 우편, 택배 가능, 첫 거래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동봉)
  ③ 접수 확인증 수령 및 확인 회신(e-mail)
  ④ 접수 확인증의 안내에 따라 비용 입금
  ⑤ 시험결과 성적서 전자파일 수령(e-mail)
  ⑥ 성적서 원본 및 세금계산서 수령(우편)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시료(샘플)
     *시험기관마다 필요서류의 형식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문의 필수

  ㅇ 소요시간: 시험 기관 또는 시험 물질마다 상이하므로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국가통일추진 전자신식산품 오염통제 자진인증실시의견》 (國家統一推行的電子息産品汚染控制自願性認證實施意見) (國認證聯〔2010〕28號)
    - 담당기관: 국가질량인증중심(國家質量認證中心)

3) 중국 화장품위생허가(NMPA)
중국에서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은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그 실시세칙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등록증서 (進口化粧品備案凭證)’를, 특수 화장품은 ‘수입화장품위생허가비준 (進口化粧品衛生許可批件)’을 받아야 한다. 동일한 생산기업에서 생산되는 동일 계열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취득해야 한다

일반 두발용품(왁스, 젤, 포마드, 헤어 에센스 등), 안부접촉 두발용품(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스프레이, 헤어도색용품 등), 스킨테어, 메이크업 화장품, 입술용 화장품, 립케어용품, 손/발톱 화장품, 향수 등은 비특수화장품으로 분류한다.
특수 화장품은 발모류, 슬리밍∙가슴확대류, 염모류, 퍼머너트류, 제모류, 냄새제거류, 기미제거류, 선크림류 등 9종 화장품을 의미한다.

  ㅇ 허가 절차
  ① 계약체결
  ② 고객자료 준비 및 제출
  ③ 위임장 및 사업자 등록증 등록(근무일 기준 5일)
  ④ 샘플테스트(근무일 기준 60일)
  ⑤ 최종자료 발송 및 수리통지서 접수(근무일 기준 5일)
  ⑥ 전문가 심사 및 증서 발수(근무일 기준 35일)

  ㅇ 제출서류: 비특수 화장품과 특수화장품 위생허가 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르다.
    -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비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 전성분 배합비율표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의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생산공정에 관한 간략한 설명과 도안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 수입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또는 해외실험실에서 발행한 SPF, PFA 혹은 PA수치에 관한 검측보고서
    ⓕ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 성급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생산위생조건 심사의견
    ⓗ 발모, 슬리밍, 가슴관리제품은 기능성 성분 및 그 사용 근거에 관한 과학 자료 제출
    ⓘ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제품기술요구에 관한 문서(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 별도로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ㅇ 소요 비용 및 기간: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 제품에 따라 테스트 방법이 상이하므로 허가 비용은 각기 다르다. 비특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화장품위생감독조례(化粧品衛生監督條例)≫, ≪화장품행정허가수리조사요점(化粧品行政許可受理審查要點)≫, ≪수출입 화장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방법(進出口化장品檢驗檢疫鑒督管理辦法)≫ 등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國家藥品監督管理局),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病預防控制中心)

2018년 11월 10일부터 처음 수입하는 일반 화장품(非특수용도화장품)에 대해 심사관리에서 등록(备案)관리로 변경됐다. 수입업체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www.nmpa.gov.cn)의 “수입 非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관리 시스템(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系统)” 상 등록 및 등록증빙서류 획득 후 수입이 가능하다. 등록증빙서류는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 또는 국가약품감독관리부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4) 중국 의료기기 행정허가

의료기기 감독 의료기기 등록 제도를 통해 중국에서 판매 혹은 사용되는 모든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의료기기 인증 취득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해 있어, 강제적이고 필수적인 기본 요구 조건이다. 등록 되지 않은 의료 기기의 판매 및 사용은 절대 금지되어 있다.

  ㅇ 의료기기 분류등급

1등급 의료기기는 통상적인 규정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 통일적으로 관리감독한다.
2등급 의료기기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관리(제어기능)가 요구되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는 생명 연장 또는 유지에 사용되거나 인체에 삽입 또는 인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한다.
주: 분류는 <의료기기 등급 분류 판정표>와 <의료기기 분류 목록>에 의해 결정

  ㅇ 등록 제도

의료기기 등록관리방법에 근거하여 1등급 의료기기는 서류를 필요시에 대비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비안(备案)제도로 관리한다. 한편, 2,3 등급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연구 및 결과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한 후 허가하는 등록(注册) 제도로 관리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또 중국산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관리부처가 다르지만 수입산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관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 제출서류
    - 1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자체 검사 보고서, 제품 등록 표준,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 2등급: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 보고서(한국)— 없을 경우, 사유서 혹은 관련 임상문헌, 기타(제품 특성 및 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 3등급: <비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 시험보고서(한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삽입형> 제조 품목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제품 판매 허가증, ISO13485, 품질 관리 시스템 인증서, 제품 판매 허가증, 검사 성적서, 품질 보증서, 제품 등록 표준, 형식 검사 보고서, 임상시험보고서(중국), 기타(행정상 필요한 서류 및 현지 판매, A/S업체 관련 서류)

  ㅇ 소요시간: 보통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10개월이 소요되며, 2,3등급 기기는 2~3등급 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소요비용은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다르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醫療器械監督管理條例)≫,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醫療器械注冊管理辦法)≫
    - 담당기관: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藥品監督管理總局)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허위 증명, 허위제품, 허위 자료 혹은 기만 행위, 뇌물 행위 등 부정당한 수단을 통하여 의료기기등록증 취득, 의료기기등록증 상의 내용을 고치거나, 전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기타 법규에 위배되는 의료기기등록증 양도 등 행위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 정지” 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당국의 사후심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의료기기 등록 취소 등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5) CSEL(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

중국 국무원 산하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총괄하는 제도이다.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여덟 가지 특종설비에 대해 중국내외 생산자에게 제조허가증(Manufacture License)을 발급하는 제도로, 중국 내에서 특종설비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특수 장비’는 보일러, 고압 용기, 고압 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를 가리킨다. 이 인증은 특별한 마크 없이 인증서를 발행한다.

  ㅇ 인증대상
    - 보일러
    - 압력용기
    - 탱크류
    - 가스실린더
    - 엘리베이터
    - 기중기
    - 대형 오락시설
    - 여객운송 케이블
    - 공장 내 기동차량
     * 위 품목에 해당하는 안전 부품 및 안전보호장치 관련 또한 인증대상에 포함됨.

  ㅇ 인증절차
   ① 업무계약
   ② 샘플 및 신청서 송부  
   ③ 서류 심사
   ④ 샘플 테스트  
   ⑤ 공장심사
   ⑥ 허가증 발급

  ㅇ 제출서류
    - 특수장비 제조면허 신청서 4부
    - 제조자 소개서
    - 품질매뉴얼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자가 기 획득한 인증서의 사본
    - 대표제품 카탈로그
    - 제품 도면 및 디자인 문서(형식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신청인은 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특수장비 안전관리’로 들어가 특수장비 행정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특수장비면허 신청은 반드시 홈페이지와 서면신청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홈페이지 (http://www.cqs.gov.cn/pcs/login.jsp 혹은 www.aqsiq.gov.cn)에서 등록신청 후,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면허에 해당하는 서면신청 자료를 제출한다. 서류는 중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ㅇ 소요기간 및 비용
  ㅇ 약 8~10개월 소요
  ㅇ 비용: 제조면허 평가비용 신청비, 서류검토 및 평가비, 디자인 평가 검토비(형식시험제품에 한함), 형식시험비(해당되는 경우), 현장심사 및 평가비, 심사 및 평가 보고서 발행비, 면허 발급비, 심사원 출장비 및 숙박비, 보험비 합산하여 약 3만 달러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특종설비안전감찰조례(特種設備安全監察條例)≫(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549號)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6) 중국통신제품형식인증(SRRC, State Radio Regulatory Commission)

특정 무선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으로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 금지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SRRC사무소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 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형식승인ID)를 보유하여야 한다. SRRC는 MIIT산하기관으로서 무선제품의 승인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SRRC 내 SRMC는 무선제품 형식승인을 위한 유일한 시험기관이다.

  ㅇ 인증대상
    - 공공 이동통신설비(GSM, CDMA, Bluetooth, TD-SCDMA 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 무선 접속 시스템(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 GSM-R, iDEN, TETRA 장비)
    - 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 위성 설비
    - 라디오, TV 설비(FM, AM, TV 송신기 등)
    - 2.4GHz/5.8GHz 무선 랙 설비
    - 단거리 무선 설비
    -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ㅇ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자료 송부: 신청자는 반드시 중국법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HS 코드 등으로 제품해당 카테고리를 확인하고 CCC 및 NAL 인증대상 유무를 확인한다. 중국 CCC 인증에 중복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기술성능과 사양에 관련된 자료를 시료와 함께 제출한다.
   ② 제품 테스트: 무선 규정 및 기술기준에 관련한 국가조항에 따라 SRRC사무소가 신청서류를 검사하여 자료가 누락되거나 규정된 격식에 맞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5일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신청 누락여부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③ 승인서 및 승인번호 발급: SRRC사무소는 신청수리 20일 내에 모델심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합성이 판단된 장비는 SRRC사무소에서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와 SRRC ID를 부여한다. 승인이 인가되지 않은 모델에 대하여는 신청부서에 그 이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승인번호 부착/판매: 특별한 인증마크는 없으며 SRRC ID를 부여 받는다.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ISO9000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 위탁서
    - 제품 중문 매뉴얼
    -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 제품 회로도
    - 제품 컬러 사진
    - 제품 라벨 도안
    -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라인
    -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무선전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管理條例)≫
    - 담당기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공업신식화부 무선전관리국(工業和信息化部無線電管理局)

7) 에너지효율라벨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에너지효율라벨 등록은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발개위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ㅇ 인증대상: 에너지효율 표식 대상 품목은 총 30개이다.
1) 에어컨
2) 냉장고
3) 냉각수기
4) 열펌프기
5) 열펌프온수기
6) 세탁기
7) 전기온수기
8) 온수난방기
9) 주방환풍기
10) 선풍기
11) 전자레인지
12) 가스레인지
13) 태양열온수기
14) 환풍기
15) 전기밥솥
16) 인덕션쿠커
17) TV
18) 모니터
19) TV셋탑박스
20) 복합기
21) 프로젝터
22) 초소형컴퓨터
23) 모터
24) 형광등
25) LED등
26) 고압나트륨 조명
27) 컴프레서
28) 통풍기
29) 교류접속기
30) 변압기    

(인증마크) 에너지효율 라벨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한다.
    - 생산자 명칭 혹은 약칭
    - 제품 규격모델
    - 에너지효율 등급
    - 에너지 소모량
    - 제품에 해당하는 에너지효율 국가표준 번호

  ㅇ 등록절차
   ① 샘플 및 신청서 송부
   ② 샘플 테스트
   ③ 라벨 등록

  ㅇ 제출서류
    - 생산자 사업자 등록증 (수입자는 한국 내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서 복사본)
    - 제품 에너지효율 테스트 보고서
    - 에너지효율 라벨 양식
    - 초기 사용 날짜 등 기타 관련 자료
    - 대리인이 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위탁한 위탁대리 문서 등

제품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에너지효율라벨을 사용한 시기부터 30일 이내에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등록하여야 하고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ㅇ 근거법령 및 담당기관
    - 근거법령: ≪중화인민공화국에너지효율법(中華人民共和國節約能源法)≫, ≪중화인민공화국인증인가조례(中華人民共和國認證認可條例)≫
    - 담당기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8) CQC자율인증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으로 강제성 인증과는 다르게 기업이 스스로 원하여 CQC자원인증 라벨을 부착한다. 즉,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으로, 500여 종의 제품에 대해서 인증서가 발급되었다.

  ㅇ 인증대상
    - 전자부품
    - 가정용가전제품부품
    - 가전제품부품
    - 조명가전제품부품
    - 중소형전기기계
    - 의료기기
    - 가정용 가전제품
    - 상업용 기계
    - 조명가전제품
    - 전선케이블
    - 저압가전제품
    - 전동공구 및 부품
    - 자동차 부속품류
    - 오토바이 부속품류
    - 타이어류
    - 유리류
    - 전력시스템보호 및 자동화 장치
    - 펌프
    - 전력계
    - 저압가전제품
    - 저압플랜트설비 및 부품
    - 고압설미 및 전기기구
    - 발전기세트
    - 실험용측정기기
    - 토공기계 및 부품
    - 전기차 전도충전용 연결장치 충전단자
    - 풍력발전제품
    - 열에너지발전제품
    - 건축장식재료 및 제품
    - 건강제품
    -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품
    - 방직품
    - 건축제품
    - 위생도자기제품
    - 시멘트제품
    - 기계제품
    - 사무용설비(기능)
    - 피뢰설비
    - AV제품(기능)
    - 경형전기차 및 부품
    - 전기차 및 부품
    - 베어링제품
    - 제한사용유독유해물질인증 RoHS Certification
    - 비금속재료 및 부품 기능라벨인증
    - 연산배터리CQC라벨인증
    - 학생용품
    - PAHs인증
    - 축전지 및 전지
    - 금속용접절단 및 열처리설비

CQC 마크는 인증을 획득한 제품 본체에 마크 인식이 선명한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인증 획득한 제품의 본체에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최소 포장단위 혹은 포장 문서 내에 부착할 수 있다. 단, 인증서 상에 표시된 제품만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광고, 제품 소개 등의 제품 카탈로그 등의 자료에 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오기로 사용자들에게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음의 상황에서는 인증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 CQC에서 인증서 사용 정지를 한 제품
    - CQC에서 인증서상의 제품 인증을 취소한 제품
    - 인증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 후 재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인증 기업의 품질 보증 능력에 변화 발생 후 인증 기관에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기타 인증서 사본
    - 일치성 성명서(영문)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조립도(필요 시)
    - 전기 원리도(필요 시)
    - 제품 매뉴얼
    - 중문 명판
    -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 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 시)

  ㅇ 인증절차
   ① 온라인 신청 및 서류 검토
   ② 샘플 송부 및 샘플 테스트
   ③ 공장심사
   ④ 인증서 발부

  ㅇ 소요기간 및 비용: 인증기관에 인증신청 접수한 시점부터 인증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통상 근무일 기준 9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비용은 시험비, 공장심사비, 인증비로 구성됨. 인증대상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지만 대략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시험비: 약 300-400만 원(한화)
    - 공장심사비: 약 360만 원(한화)
    - 인증비: 약 260만 원(한화)
    - 사후심사비: 약 200만 원(한화)
    - 연회비: 약 20만 원 (한화)

초기공장심사비는 공장심사 임무령에 규정된 인-일(man-day)로 계산되며, 인일 비용표준은 90만 원(한화)/1man-day이다. 자동차, 타이어, 안전용 유리 등을 제외한 제품의 경우 위 사후관리 공장심사비용은 1회 200만 원(한화)/1factory 이며, 인증서 연회비는 20만원(한화)/장 이다. 인증서 일시정지 신청 시에도 동일 비용이 적용된다.

  ㅇ 담당기관
    - 중국인증질량중심(中國質量認證中心)

TBT

1) 국가표준

중국의 국가표준은 GB로 표기하며 이는 國家標準의 중국어 병음 앞 글자만 차용한 것이다. 보통 GB 약자 뒤에 숫자를 표기하여 각 국가표준의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는 강제성을 띤 규범체계로서 위반 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은 3가지 약호로 나뉘어 강제성 국가표준(GB), 추천성 국가표준 (GB/T), 기술 지도성 국가표준문서(GB/Z)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의 자체표준 그리고 업종별 표준으로 나뉜다.

자체표준 분류
GHZB- 국가환경품질표준
GJB- 국가군용표준
GWKB- 국가오염물질제어표준
GWPB- 국가오염물질배출기준
JJF- 국가계량기술규범
JJG- 국가계량검정규칙
GBJ- 건설공학국가표준
GBZ- 국가직업위생기술표준
GBN- 국가내부표준

업종별 표준 분류
AQ- 안전규정
BB- 포장업종표준
CB- 선박업종표준
CECS- 건설공학추천성표준
CH- 측량제도업종표준
CJ- 도시건설업종표준
CJJ- 도시건설공학규범
CY- 신문출판업종표준
DA- 문서업종표준
DB- 지진업종표준
DL- 전력업종표준
DZ- 지질업종표준
EJ- 핵공업업종표준
FZ- 방직업종표준
GA- 공안업종표준
GH- 공급판매합작업종표준
GY- 영상컨텐츠업종표준
HB- 항공업종표준
HG- 화공업종표준
HGJ- 화공건설공학규범
HJ- 환경보건업종표준
HS- 세관업종표준
HY- 해양업종표준
JB- 기계업종표준
JC- 건설자재업종표준
JG- 건축업종표준
JGJ- 건설업종공학규범
JR- 금융업종표준
JT- 교통업종표준
JY- 교육업종표준
LB- 여행업종표준
LD- 노동업종표준
LY- 임업업종표준
MH- 민영항공업종표준
MT- 석탄업종표준
MZ- 민정업종표준
NB- 에너지업종표준
NY- 농업업종표준
QB- 경공업업종표준
SB- 상업업종표준
SC- 수산업종표준
SH- 석유화공업종표준
SJ- 전자업종표준
SL- 수리업종표준
SN- 상품검증업종표준
SY- 석유업종표준
TB- 철로업종표준
TD- 토지업종표준
TY- 체육업종표준
WB- 물자업종표준
WH- 문화업종표준
WM- 대외무역업종표준
WS- 위생업종표준
WW- 문물업종표준
XT- 희토류업종표준
YB- 흑색야금업종표준
YC- 연초업종표준
YD- 통신업종표준
YS- 유색야금업종표준
YY- 의약약품업종표준
YZ- 우체업종표준
ZY- 중의약업종표준
ZC- 지식재산권표준

2) 환경규제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 친환경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자동차 배기가스 표준”이다. 중국 정부는 포괄적인 기후변화 관련 환경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중국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를 지목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품질표준 제정 및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규제했다. EU 기준을 기반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설정하고 규제하는 동시에 연료 품질 기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 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 중국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China1을 최초 도입한 후 2018년부터는 China5 시행했으며 향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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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1992년 중국은 ‘상품명칭 및 코드 제도’(商品名稱及編碼協調制度)를 바탕으로 관세 품목에 8자리 코드를 부여했다. 1996년, 2002년, 2007년, 2012년 세계 해관조직협회와 개정을 실시했고 2015년 4월 1일부로 세계해관조직의 수정에 따라 중국의 ‘상품명칭 및 코드제도 목록’(進出口稅則商品及品目註釋)을 수정한 뒤 발효했다. 중국에서 무역량이 비교적 크거나 증가율이 빠른 편인 상품에 대해서는 목록에 다시 추가했는데 8자리 HS코드는 2001년 7,111개에서 2019년 8,549개까지 증가했다.

1) 관세 유형 및 정산 기준

중국 관세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와 두 가지를 결합한 복합세(複合稅)가 있다.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관세가격*관세율’ 계산결과에 따라 수입품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 가격은 실제 교역가격에 근거하여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입품의 경우 착안할 때까지의 운송비용 등 각종 비용과 보험료를 포함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세관이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과세한다. 수입품의 면적, 길이, 용적 및 수량 등을 과세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단위당 세금액*수입품 수량’이다.

중국의 수출관세는 주로 수출품의 관세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종가세가 적용되며, 정산방식은 ‘수출품 관세세액=관세가격*관세율’이다. 관세가격은 실제교역가격을 기준으로 세관에서 확정하는데 수출상품가격에는 출항 전까지 중국 내 운송비, 기타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교역가격을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세관은 동일 혹은 유사 상품의 교역가격 또는 중국 내의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가격을 정산(원가, 이윤, 비용, 운송료와 보험료를 모두 포함)하여 수출세를 징수한다.

2) 관세율 유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매년 ‘관세실시방안’을 통해 각종 세율의 조정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상품의 관세세율은 ‘수출입세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중국의 수입관세는 ‘최혜국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일반 세율’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과 한-중 자유무역협정(한중FTA)에 따라 협정세율을 비교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ㅇ 최혜국세율

WTO 가입국, 중국과 관세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지역)의 상품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최혜국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수출입세칙’(2006년판)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로 143개 품목의 최혜국세율 인하를 규정하였으며 2007년판 ‘수출입세칙’에는 44개 품목, 2008년 ‘관세실시방안’에는 45개 품목, 2009년 ‘관세실시방안’에는 5개 품목을 인하했고 2010년에는 6개 품목이 관세인하품목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 당시 관세율 인하에 관한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 올해 들어 내수진작,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부진 회복을 위해 하반기 2차례에 걸쳐 3,000여개 품목의 최혜국세율을 인하했다.

  ㅇ 잠정세율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의 수입상품을 대상으로 ‘임시’로 매겨지는 관세율이다.

  ㅇ 협정세율

관련 국가(또는 지역)이 중국과 타결한 무역협정 및 관세우대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은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가 발효됐으므로 대중 수출하는 한국상품은 무역협정내용에 따라 한중 FTA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ㅇ 특혜세율

중국과 특수한 우대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지역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하는데 중국 국무원 또는 산하의 관련 부처(기관)가 지정한 국가(지역)에 적용된다.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종의 특별우대조치라고 풀이된다.

  ㅇ 일반세율

상기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3) 기타 관세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된 ‘가공무역 수출관세상품의 수출관세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에 따라 가공무역 수출품이 모두 수입자재로 가공될 경우 수출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원자재 중 일부만 중국산일 경우, 중국산 자재의 비율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2010년 12월 5일부로 시행된 ‘관세에 관한 가공무역 화물의 감독관리방법’ 개정 관련 결정에 의해, 세관의 동의 하에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보세감독할 경우 가공제품 수출 후 세관이 사정한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의거하여 네팅(netting)한다. 수입 시 과세한 가공제품은 수출 후 또는 실제 가공재 수출량에 따라 세금을 환급한다. 이외 반덤핑세 등 관세도 있다.

    - 반덤핑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반보조금세: 징수기간 5년 이내
    - 세이프가드: WTO 협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긴급수입규제조치, 임시 특별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종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관세 또는 수량적 규제를 실시한다. 세이프가드 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특별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관세율을 규정한 농산품에만 적용, ‘기준을 초과한 수입 급증’, ‘수입가격 급락’ 시 자동으로 발동될 수 있다.
    - ITA 세율: 15가지 상품이 적용되는데 ITA 세율적용 여부는 기업소재지의 세관에서 인정해야 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해당 연도의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수출입 세칙(稅則)”에서 상품의 HS CODE와 상품명칭, MFN세율(최혜국세율) 및 수입증치세를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품목의 HS CODE와 상품명칭을 확인한 후 해당 품목의 최혜국 세율, 잠정세율, 한중FTA 세율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세율 확인 시 통관 시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의미하는 “감독관리조건” 도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8-06 1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