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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92년 08월 24일 (자료원 : 중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중무역협정 1992년 02월 01일 투자허가 및 전생시 손실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환율에 의한 송금보장 KOTRA와 CCPIT 간 체결
한중 투자보호협정 1992년 12월 04일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 2007년 개정
한중 해운협정 1993년 06월 26일 선원, 여객 등에 대한 규정, 협약 당사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선박의 여객 및 화물 운송 허용 등 1993년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매년 1회씩 한중해운회담 개최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년 11월 27일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혐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 제공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년 11월 27일 양국 정부간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
한중 조세조약(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년 09월 28일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2001년 06월 30일 서해상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 체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2002년 04월 11일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뒤 상대국으로 도피한 수배자 송환 조치
한중사회보장협정 2013년 01월 16일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면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2014년 09월 01일 한중 영화 공동제작 장려 및 한중 공동제작 영화는 외국영화가 아닌 (중국)국내영화로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2015년 12월 20일 대중 수출 연간 87억 달러 해당 물품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자료원 : 국가기록원, 외교부, KOTRA>

한국교민 수 : 2,461,386 명 (자료원 : 2019년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조선족 포함))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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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중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뀐 한중관계는 2018년부터 본격적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무역, 투자 등 방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년 상반기에만 중국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는데 사드로 갈등을 빚었던 전년도 대비 360%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11월 첫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못했던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도 양국 관계 개선에 힘입어 2018년 11월 4년 만에 재개했다.

발길이 끊겼던 중국인 관광객 방한도 회복조짐을 보였다. 2016년 800만 명을 넘어섰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7년 417만 명으로 전년 대비 48.3%나 급감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479만 명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했다.

2019년 6월 오사카 G20회의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한중 양국 정상은 시 주석의 첫 방북(6.20~21일) 및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교착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난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성과를 양국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중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관련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환경협력 사업을 앞으로도 원활히 추진돼 나가기로 했다.

경제

2018년부터 한중 경제관계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56.6억 달러로 전년대비 52.3% 증가했다.  같은 해 중국의 對한국 투자금액도 238.9% 증가한 27.4억 달러에 달해 한중 상호 투자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23.6%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19년 7월 17~19일까지 3일 간 서울에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타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지난 2016년 7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기로 11월 이후 한국방송콘텐츠를 수입할 수도 없고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이 출연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한령(限韩令, 한류제재)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수입, 판권 구매, 포맷 수입, 제작 협력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7년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부터 '한한령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송포맷이 수출되고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등이 열리기 시작했다.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정식 판권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포맷이 수출됐다.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창조 101>는 한국 CJ E&M이 중국 텐센트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 수출되어 제작되었다.  

또한 역시 CJ E&M 계열 채널인 tvN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미생>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국 측에 리메이크 판권을 판매해 총 42부작 구성된 <평범한 영광>도 2019년 하반기 방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국내 인기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텐센트에 포맷 수출이 이뤄진 상태다.

2019년 5월에는 한류스타 비가 베이징에서 개최된 아세아 문화 카니발 행사에 출연해 한류 해빙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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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8 15: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