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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미국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환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통상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미국은 아래 4가지 정책수단 중 자본 유출입 규제를 시행한 사례는 없으며 나머지 3가지를 환율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율정책 관련 4가지 정책수단

  ㅇ 시장 개입(Market Intervention)
  ㅇ 금리 및 유동성 조절(Monetary Policy)
  ㅇ 자본 유출입 규제(Capital Control)
  ㅇ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합의, 2000년대 초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회복을 위해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되고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수단은 위안화 절상 촉구 등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과 양적완화정책 등 통화정책이 있다.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의회는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법안 상정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정책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은 지난 2019년 8월 5일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선이 깨지면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해왔다"며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대규모적인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해온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교역국들의 통화가치가 국가 개입으로 인해 저평가 돼 있다며, 미국과의 교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또 1년에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과 일본, 독일은 물론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거론하며 긴장감을 높여왔다.

한편 2019년 5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관찰대상국을 유지했다. 관찰대상국은 중국과 일본 등 총 8개국이 포함됐다.

외환 규제

미국은 직접적인 외환관리법은 없고, 적성국과의 금융, 상업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즉, 재무부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적성국으로 규정한 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으로는 쿠바가 유일하며,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적성국이었으나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적성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대통령의 긴급 제재 조치,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간 금융 및 상업 거래에 제재가 가해진다. 미국은 지난 2010년 포괄적이란 제재법을 발효시켰으며, 해당 법은 2016년 미 의회에서 10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이란제재법에 따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다. 미국은 지난 2017년 8월 신규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 제재와 동일하게 특별제정 거래금지 대상자와 거래의 전면금지 및 크림반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제재 대상자의 일부 거래 금지 항목에 철도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미국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Secondary Sanction 조항을 신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자(군사정보 분야 관련 거래 수행, 러시아 자산의 부당한 민영화와 투자 촉진에 참여한 자 등)와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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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3 18: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