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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가. 개요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 경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둘째, 투자된 기업을 미국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수해 철수하는 상황, 셋째,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철수하는 상황일 것이다. 철수 형태로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와 현지법인(U.S. Entity)이 아닌 지점 등의 외국 법인(Foreign Entity)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철수 절차는 모든 주에서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각 주 정부 재무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서나 외국 법인 철수 확인서를 받으면 철수는 완료된다.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법인은 주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1) 현지법인의 철수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국무부에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함께 해체(Dissolution)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법인을 철수하게 된다.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필증을 받지 않고 철수한 법인은 매년 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통보를 계속 받게 되고 벌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다. 각 주에 따라 법인 해체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납세필증과 법인 해체확인서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부 법인해체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공통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 철수일까지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마지막 신고서임을 세무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세무당국은 철수 이후에도 세금보고서 신고 및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 세무당국은 납세필증 발급에 앞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해체신청서(Application for Dissolution) 및 해체필증(Dissolution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양식 및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ㅇ 참고사이트
    - 뉴욕주에서 자발적 기업 해체 시 참고 사이트: http://www.tax.ny.gov/bus/doingbus/tr125.htm
    - 뉴욕주의 기업관련 모든 서류 사이트: http://www.dos.ny.gov/corps/buscorp.html#discontinueassume

2) 외국법인의 철수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서 영업하다가 철수하는 경우, 주 정부에 철수신청서(Application for Withdrawal)를 제출하고 주 정부로부터 철수증명서(Certificate of Withdrawal)를 받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물론 철수 신청서에는 주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첨부해야 하고, 납세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뉴욕주의 경우 철수 신청서는 ‘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 of (회사이름)’이라 불린다. 뉴저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Withdrawal’라고 부른다.

다. 법인 철수에 따른 청산

철수 기업은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필히 주정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매각에 의한 철수라면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반영한 신고서여야 한다.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연말까지 마감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철수 계획이 예정돼 있을 것이므로 기업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한 30일 전 통지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배려한다. 종업원 연금제도가 있었다면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해체에 따른 종업원별 분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분배 후 연말을 기점으로 연금 분배 양식인 ‘Form 1099-R’을 발행해주어야 한다.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수를 한다면 철수 전까지 조기 회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철수 후에도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미국 내 외상 매출금 회수업체인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철수 기업에게 외상 매입금 또는 부채 등으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철수 기업은 주 국무부에 해체(Dissolut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일련의 기업법상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해체에 대한 지역신문광고,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공표 및 진행, 이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이전 등을 완료한 후에 실질적인 철수가 완료된다. 합작투자인 경우 철수에 따른 합작회사 지분에 대한 양도 절차가 따른다. 합작회사의 파트너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에 따른 청산금을 회수하면 된다. 매각하면 양도 차익이 한국 모기업의 투자 이익이 될 것이며, 지분 양도가 시장가격 이하 또는 장부가격 이하로 인수된다면 지분 양도 손실은 한국 모기업의 투자 손실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

라.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1) 개요

미국의 법인 관련 법령은 연방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내용 역시 주별로 상이하다. 사전에 법인이 위치한 주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수 및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법령(뉴욕주 기준)

미국 국내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ㅇ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Non-Judicial Dissolution  
  ㅇ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Judicial Dissolution
  ㅇ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2: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Cooperative Corporations;Classes; Powers; By-laws: Section17: Voluntary Dissolution
  
해외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ㅇ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13: Foreign Corporations; Section1310: Surrender of authority

미국 국내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ㅇ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7: Dissolution
  
해외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ㅇ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6: Surrender of certificate of authority
  ㅇ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7: Termination of existence

3) 철수를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

  ㅇ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등록 차이점

한국에 소재한 본사 명의로 주정부에 외국법인(Foreign Entity)으로 등록하면 모든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한다. 주식회사이므로 유한책임을 진다고 해도 본사가 남은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법인(U.S. Entity)으로 등록 시에는 본사와는 별도 법인이기에 폐쇄 및 파산 시 본사의 책임이 전혀 없이 폐쇄와 파산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계약기간 중 사무실(법인)을 폐쇄할 경우 건물주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미국법인은 자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ㅇ 현지인을 책임자로 법인 등록 시 문제점

미국 내 사무실 주소가 없을 경우, 지사(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 동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법인등록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할 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이 동인에게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철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의 명의로 처리해야 한다. 지사 철수로 인해 법인과 개인 간의 고용취소 계약을 할 경우,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이 철수에 따른 업무진행에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철수에 따른 모든 책임(부채, 소송 등)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비우호적일 경우에는 고용 취소계약 시 개인이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사(법인)의 철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모든 책임(부채, 소송)을 면제하는 조항이 고용취소 계약에 포함돼야 개인은 고용취소 계약에 동의할 것이기에 개인의 업무상의 실수, 문제 등도 모두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에 발생 가능한 바이어의 클레임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 있다. 본사는 고용취소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ㅇ 법인 등록 시 해결방안
    - 한국 본사나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
    - 미국 내 법인(U.S. Entity)으로 등록
    - 법인등록 시 미국 내 주소가 없을 경우는 Incorporator(주로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가 담당함)를 이용해 이들의 주소로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 법인의 소재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계약의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시 보상조항 기재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에는 임대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종료 시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등의 부속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을 임대 계약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협상은 변호사가 건물주의 변호사와 논의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맨하탄에 소재한 사무실은 통상 5년을 계약 단위로 하고 있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본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현지법인이 계약토록 추진

사무실을 빨리 임대하기 위해서 본사가 임대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임대계약 조기 종료시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현지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 하며 만일 건물주가 본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는 조기 종료 후 6개월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협상해야 한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건물주의 부동산중개인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항

건물주는 빌딩 내의 많은 사무실 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동 중개인만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지정하는 중개인도 같이 중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대 계약 시 넣는 것이 철수할 경우 서브리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유는 건물주 중개인은 건물주를 위해서 일을 수행하지 임차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ㅇ 건물주의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건물주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에 일례로 3,500달러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노력이 임대계약서 체결 시 필히 필요하다.

  ㅇ 건물주의 실제 면적에 대한 과다 책정

건물주는 실제 계약면적을 다소 부풀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청사진이나 시정부에 등록된 등기부를 보거나 실측해서 실제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계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사무실의 서브리스(Sub-lease)와 양도(Assignment)와의 차이점

철수에 따른 사무실을 제3자에게 서브리스를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즉, 서브리스를 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계약의 양도는 2차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기존 임차인의 법인이 등록 삭제(De-Registration)를 하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브리스 조항을 양도조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물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수하는 제3자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따라서 임대계약시 서브리스뿐 아니라 양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물주는 양도계약에 대한 검토를 90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건물주가 고의로 검토를  늦출 경우 양수인을 찾아도 양도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는 30~45일 정도로 합의가 가능하므로 임대 계약 시 이를 조정해둘 필요가 있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시 해결방안
    -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 계약서 검토하는 것을 조언한다.
    - 특히 상기와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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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4 16: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