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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882년 05월 22일 (자료원 : 미국 국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05월 22일 조선이 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행사하도록 함.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수출입 관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함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08월 08일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2008년 11월 11일 비자 없이, 관광 혹은 상용 목적 (비이민 B 비자 목적들만 해당 됨)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 연장 2010년 12월 03일 최장 3년인 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함에 따람 미국이 이를 수용
한미 자유무역 협정 2012년 03월 15일 한미 간 관세 장벽 철폐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 마련 2018년 3월 한미 FTA 재협상안이 타결되었으며,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하는 한편, 미국 환경 기준 충족 시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로 늘리게 됨. 동시에 진행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만 철강 수출이 허용되는 쿼터제를 FTA 재협상의 일환으로 포함.

<자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상무부>

한국교민 수 : 2,492,252 명 (자료원 : 외교부(2017년 기준))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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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며,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직,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19년 5월 중지되었던 미중 통상 협상이 6월 일본 오사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되었으나, 양국이 의견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경제

  ㅇ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  

  ㅇ 미 정부가 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일시적 면제권을 부여받았다.

  ㅇ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한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까지 3년간 대미 수출치의 70%에 해당하는 앱솔루트 쿼타제를 도입하기로 미 정부와 협의하였다.

  ㅇ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상무부에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을 명령하였으나, 현재 동 보고서는 미공개 상태로 관세 부과 여부 또한 미정으로 남아있다. 만약,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미국의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3.1%로 집계됐으며, 2009년 6월 부터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

  ㅇ 지역별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국 교민 경제가 형성 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인 타운으로는 LA와 뉴욕의 한인타운을 꼽을 수 있다.

  ㅇ 젊은 층들 사이에서 K-Pop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이며, 한국 음식과 한국식 소스는 미국 주류 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 한인 타운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식당은 한인타운을 벗어나 도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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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3 16: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