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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수속 절차

수입 신고는 수입자(송장에 기재된 수취인)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의 허가를 받은 통관 업체에 대행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화물로 수입한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일본에 화물 도착 후 선박회사(항공사) 혹은 대리점에서 도착통지(Arrival Notice)가 온다.
    - 통지를 보낸 곳에 가서 운송 관계 서류(납품 주문 등)를 받는다.
    - 송장(Invoice), 운임 명세서 등 통관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다.
    - 수입이 허가되면 수입 허가서와 납품서를 창고에 제시해 화물을 받는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서류
    - 수입(납세)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 필요에 따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보험료명세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기타 법령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해야한다.  
    
2) 개인 통관 수속 절차

  ㅇ 일반화물로 수입

상품이 일본에 도착하면 항공사 등으로부터 제품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송장, 운임 명세서 등 수입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업자에게 통관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화물 보관 관할 세관에 가서 수입 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ㅇ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수입

국제 택배를 이용한 경우의 통관 절차는 통관업자가 대행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신고 과세 방식)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 이하의 경우(부과 과세 방식)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하의 경우: 받는 사람에게 과세 통지서와 우편물이 배달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1만 엔 이상 30만 엔 이하의 경우: 우편 사업 주식회사에서 전화 연락이 온다. 배달을 희망하고 그 자리에서 세금 납부를 위탁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 세금의 합계액이 30만 엔을 넘는 경우: 송부된 과세 통지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교부 받아 은행 창구 등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 수령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개인이 수입 통관 수속을 하는 경우와 통관업자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모두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국내 법률로 인한 규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에는 예를 들어, 판매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것, 판매를 위한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것, 정해진 표시 없이 판매할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현재는 국제화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통관 업무는 컴퓨터 시스템(수출입, 항만 관련 정보 처리 시스템 NACCS)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통관업체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통관 절차는 수입 신고 외에도 검사 및 신고 등 각종 신고 혹은 신청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며,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전문적인 지식을 고려하면 통관업자에게 위탁하는 쪽이 실수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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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東京都港区海岸3丁目22番23号 MSCセンタービ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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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0 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