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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7.93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手) 반덤핑(규제중) 2017-03-31
2 2815.20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반덤핑(규제중) 2015-05-26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관세법 69조 제1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①~⑤의 품목은 정부허가를 획득한 사람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⑥~⑩의 품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된다.

  ①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 원료, 아편 흡연기구
  ②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 부품
  ③ 폭발물
  ④ 화약류
  ⑤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질
  ⑥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 법률 제6조 20항에서 규정하는 1종 병원체 및 21항에서 규정하는 2종 병원체 등
  ⑦ 화폐, 지폐 혹은 은행권, 유가증권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⑧ 풍속을 해칠 수 있는 서적, 도화, 조각물 등의 물품, 아동 포르노
  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⑩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는 특정 불공정행위를 조성하는 물품

관세법 이외 식물방역법이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워싱턴 조약, 의약품·의료기계법에 따라서도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 정해져 있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JIS 제도

JIS(일본공업규격)는 일본에서 공업 표준화 촉진을 위한 공업표준화법(1949년)에 의해 제정된 일본의 국가규격이다. JIS 마크 표시제도는 1949년의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 광공업제품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4년 6월 9일에 공업표준화법이 개정됐으며, 2005년 10월 1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 새롭게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국가가 실시해 오던 JIS 마크의 인정은 정부에 등록된 민간 인증기관(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를 대폭으로 변경하는 개정이 됐다. 구 JIS 마크 제도의 경과 조치 기간은 2008년 9월 30일에 종료됐으며, 2008년 10월 1일부터는 신 JIS 마크 제도로 전면 변경됐다.

  ㅇ JIS 인증 대상 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 및 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 등의 분야

  ㅇ JIS 인증 획득 요구사항: JIS 마크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사내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조직적으로 추진함으로써, JIS에 적합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ㅇ JIS 마크 표시인증 취득 흐름: JIS 마크를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국가에 등록된 등록인증기관 관련 정보는 일본공업표준조사회(http://www.jisc.go.jp)의 홈페이지 내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등록 인증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개별 인증취득 수속에 대해서는 취득하고자 하는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각 등록인증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 JIS」, 국가가 정한 「인증지침」 및 등록인증기관에서 정한 「인증 수속」을 이용해 심사하고 있다.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는 제조업자 또는 가공업자(일본국내 외), 수입업자 (일본국내), 판매업자(일본국내), 수출업자(해외)이다.

  ㅇ 추가 참고사항: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149개 품목은 한국에서 손쉽게 획득이 가능한 바, 품목 리스트를 참고
    - 한국표준협회 JIS 획득 지원 안내: https://www.ksa.or.kr/ksa_kr/879/subview.do

2) JAS 제도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1950년 법률 제175호: JAS 법)에 근거해 농림물자의 ① 품질 개선, ② 생산 합리화, ③ 거래의 단순공정화 및 ④ 사용 또는 소비의 합리화 도모를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일본 농림 규격(JAS 규격)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인정하는 ‘JAS 규격 제도’와 일반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대신이 제정한 품질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를 모든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의무화하는 ‘품질 표시 기준 제도’의 2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자는 등록 인정 기관(농림수산성 대신의 등록을 받은 기관으로 제조 시설, 품질 관리, 제품 검사, 생산 행정 관리 등의 체제가 충분하다고 인정된 사업자(인정 사업자)가 된다.

대상 품목은 모든 음료 및 식료품이다. JAS 규격은 2019년 4월 기준 대해 67 규격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가공식품의 예를 들면, ① 명칭, ② 원재료명, ③ 내용량, ④ 유효기간 ⑤ 보존 방법, ⑥ 원산국 명, ⑦ 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이다. 한편 JAS 마크는 식품 종류에 따라 인정 기간이 다르다.

3) 전기용품 형식 승인 - PSE 마크

전기용품안전법은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험 및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법류로 약 450품목의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지정,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 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툴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모든 전기제품은 아니며 전기용품 안전법의 대상이 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특정전기용품(116개)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로 분류된다.
동 법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기용품 수입사업 신고서에 의해 소정의 사항을 경제산업대신(경제산업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를 한 사업자(신고사업자)가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경제산업성이 정하는 규격 기준에 적합할 필요가 있다.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등록검사기관의 적합성 검사에 합격해 적합성증명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안된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도 자주검사(일본국가가 정한 검사방식에 의한 검사로 등록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가 필요하다. 2017년 11월 시점에서 등록검사기과수는 일본 국내 7개 기관, 해외에 7개기관이 있다.

ㅇ 참고: PSE Information Center : https://www.pse-info.com/pse.html
             경제산업성 전기용품안전법 :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index.htm

4) PSC 마크

소비생활용 제품 중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정부가 정한 기술상의 기준에 맞는 PSC마크가 없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C 마크가 필요한 품목은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돼있는 ‘특정제품’과 그 가운데 특히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돼 있는 ‘특별특정제품’으로 분류된다.
대상품목은 특별특정제품이 아기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장치, 목욕용 온수순환기, 라이터 등이다. 특별특정제품이외의 특정제품이 등산용 로프, 가정용압력솥/압력냄비, 승차용 헬멧, 석유등유기, 석유온수보일러, 석유스토브 등이다.

  ㅇ 인증 가능 기관: 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所(일반재단법인 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一般財団法人 電気安全環境研究所(일반재단법인 전기안전환경연구소), 財団法人日本燃焼機器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일반재단법인 일본품질보증기구, (주) UL Japan, Bureau Veritas S.A. 재팬 주식회사, 닝보중성산품검측공사、一般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ㅇ 참고: 일본경제산업성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관련 홈페이지(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act_outline.html)

5) PSTG 마크

가스사업법에 의거해 도시가스용 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4가지 품목(가스 순간 급탕기, 가스 스토브,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목욕용 버너)은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TG마크를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하다. PSTG마크가 요구되는 품목에는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의 자기확인 및 자주적 검사의 실시, 검사 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의무화 돼 있는 가스용품’이 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 상황 등으로 보아(특히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돼있는 ‘특정가스용품’이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가스용품(반밀폐 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가스 목욕용 버너)와 특정 가스용품 이외의 가스용품(개방연소식 혹은 밀폐연소식 혹은 옥외형 가스순간 온수기·가스스토브·가스버너가 달린 목욕탕용 보일러, 가스레인지)이 있다.

  ㅇ 인증가능기관: 財団法人 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ㅇ 참고: 일본경제산업성 가스사업법 관련 홈페이지(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gasji)

6) PSLPG 마크

액화석유가스(LPG)용기기 중 정령에 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 석유가스기기’는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PSLPG마 크를 표시해야 한다.그 중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는 제3자 기관의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휴대용 가스버너(레인지), 반밀폐식 액화석유가스 순간 급탕기, 반 밀폐식 액화석유가스용 스토브, 욕실용 보일러 등),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 이외의 액화석유가스기기(일반가스곤로, 개방식 혹은 밀폐식 또는 옥외식 액화석유가스용 순간 급탕기·스토브)가 있다.

  ㅇ 인증가능기관: 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財団法人日本エルピーガス機器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LP가스기기검사협회)

  ㅇ 참고: 일본경제산업성 석유화학 가스 사업법 관련 홈페이지(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ekiseki/index.html)

7) J-MOSS 마크

전기전자기기에 함유된 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JIS규격(JIS C 0950)에 의거해 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개 품목제품은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6가지 물질이 함유율 기준치를 넘는 경우 J-MOSS 마크(오렌지색)의 표시와 함께 함유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대상품목으로는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 지정된 7개 품목인 PC, 유닛형 에어컨, TV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가 있다.

  ㅇ 참고
    - 전기・전자기기의 특정 화학물질의 함유표지 방법(JIS C 0950)에 따라 각 사업자가 표시해야 함. 특정 화학물질은 납[Pb] • 수은[Hg] • 카드뮴[Cd] • 육가 크롬[Cr (VI)] • 폴리 브로 모비 페닐[PBB] • 폴리 브로 모디 페닐 에테르[PBDE]임.
    - 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http://home.jeita.or.jp/eps/epsJmoss.html)

  ㅇ J-MOSS마크 문의처: 경제산업성 산업기술환경국 리사이클 추진과 상무정보 정책국 정보통신 기기 부문(전화번호 +81-3-3501-1511)

8) 가정용 계량기 마크

일본 계량법에 규정된 기준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로 이 계량기 마크가 없는 관련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대상품목은 체중계, 조리용 계량기다.

  ㅇ 인증가능기관: 각 제조업자가 경제산업성이 제정한 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자기확인

  ㅇ 참고: 경제산업성 계량기 관련 홈페이지(www.meti.go.jp/policy/economy/hyojun/techno_infra/12_gaiyou_keiryouki.html)

9) 검정증인, 기준적합증인

거래・증명 등에 사용되는 계량기로서 도도부현 지사 등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것으로, 검정증인이 없는 계량기는 거래 및 증명에 사용할 수 없다. 제조 시에 검정기관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부여하는 검정증인과 지정제조사업자가 형식승인을 받아 계량기를 제조한 경우에 표시 할 수 있는 기준적합증인(검정증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대상품목은 업무용 계량기, 가스 미터기, 수도 미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 미터기 등이다.

  ㅇ 인증가능기관: 각 도도부현의 계량검정소

  ㅇ 참고: 동경도 계량검정소 계량 검정에 관한 홈페이지(www.shouhiseikatu.metro.tokyo.jp/keiryo/)

10)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특정 보건용 식품(조건부 특정보건식품 포함)은 식품이 지닌 보건 효과를 표시해 판매되는 식품을 일컬으며,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마다 식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 정부로부터 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섭취에 의해 특정 보건 목적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 특정 보건용 식품과, 특정 보건용 식품에 요구되는 유효성의 과학적 근거 기준에는 못 미치나 일정 수준의 유효성이 확인된 조건부 특정 보건용 식품이 있다.

대상품목은 특정 보건용 식품(신체의 생리학적 기능 등에 영향을 주는 보건기능성분을 함유하는 식품.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있거나, 장에 좋은 식품 등 특정한 보건 효과가 있는 보건식품)이다.

  ㅇ 인증가능기관: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 인증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청 식품위생과, 소비자 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 등의 행정조직에 의한 다단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심사절차의 한 단계로서 식품 성분분석에 관해서는 이하의 외부 시험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 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栄養研究所(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
    - 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재단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 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재단법인 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등 

  ㅇ 참고: 소비자청 특정 보건용 식품마크 홈페이지(www.caa.go.jp/foods/index4.html)

TBT

공업 분야의 일본 국가 공업규격 JIS가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건축기준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약사법 분야에서는 해외표준규격과 상관없이 법률이 강제적으로 JIS 규격을 인용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업계단체 및 컨소시엄 등이 독자적으로 정한 ‘업계규격’이 존재해 일본시장진출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로봇공업회 규격: https://www.jara.jp/various/standard/index.html
    - 공작기기공업회 규격: http://www.jmaa.or.jp/japan/kikaku.html
    - 전기공업회 규격: https://www.jema-net.or.jp/Japanese/standard/
    - 전선공업회 규격: https://www.jcma2.jp/jcs/index.html
    - 조명공업회 규격: https://www.jlma.or.jp/led/kitei.htm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도 일본 법률상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해외표준규격이 일본 내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 2014년 11월 약사법 대 개정으로, 법률명이 약사법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고 개칭됐다. 의약품 의료기기 법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각 분류는 심사기관 및 허가, 인가 등으로 국가로부터의 인증 방식이 다르다.

    - 일반의료기기(클래스1): 체외진단용기기, X선 필름, 치과기공용용품 등, 리스크는 낮음. 신고가 필요. 자기인증
    - 관리의료기기(클래스2): MRI, 전자식혈압계,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합금 등. 리스크 비교적 낮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 기관은 PMDA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3): 투석기, 인공 뼈, 관절, 인공호흡기.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또는 인증. 인증 기관은 PMDA또는 RCB
    - 고도관리의료기기(클래스4):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리스크는 중간에서 높음. 승인. 인증 기관은 PMDA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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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관세법이란 관세의 확정, 납부, 징수 및 환부,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절차에 관해 규정한 일본 법이다. 구 관세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정된 바 있다.

    - 전문: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9AC0000000061_20190107_430AC0000000016&openerCode=1

관세율 알아보는 법

분류 품목별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분류 중 자사의 품목이 해당되는 HS Code 2자리를 확인한다. 확인한 분류 품목에 링크된 세율 버튼을 클릭해, 중분류 소분류에 기재돼있는 상세내용에서 분류 품목과 해당 품목의 HS Code 6자리를 확인 후, 관세를 확인한다.

  ㅇ 일본 관세청 관세율표
    - (영문): http://www.customs.go.jp/english/tariff/2019_4/index.htm
    - (일문): http://www.customs.go.jp/tariff/2019_4/index.htm

일본 세관 홈페이지에서 HS Code 검색이 어려울 경우, 현행 HS Code 6자리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 관세청이 운영하는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페이지에서도 품목별 해당 HS Code가 확인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 세계 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한국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해외에서는 +82-2-3438-5199)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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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7 18: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