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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 투자 자금 및 송금

2016년에 발표된 중앙은행법(BI Regulation No.18/10/PBI/2016)에 의하면 모든 들어오는 투자자본은 보고를 해야 하며, 해외통화에 의한 투자는 중앙은행(BI)에 기록된다. 매월 10,000달러가 넘는 환전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중앙은행에 보고하게 돼 있다. 게다가 외화 거래에 수출 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은행 측의 수출 거래에 대한 상세한 질의와 수출 활동과 연계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은행은 외환 거래자들의 Foreign Exchange Traffic Activities Reporting(LLD/Pelaporan kegiatan Lalu Lintas Devisa)을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LLD는 익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20일까지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만일 기한을 어기거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10,000달러 이상의 외국환을 송금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송금 정보 관련 서류를 반드시 해당 은행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계좌에서 인도네시아 외 지역으로 외환 송금 현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동 사실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개정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법 No.17/3/PBI/2015에 따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의 모든 거리는 반드시 루피아로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ㅇ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발표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위원회(OJK)는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협정의 이행을 위해 2015년 12월  OJK 규정 No.25/POJK.03/2015(POJK-25)를 발표했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 교환 협정(The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 조세정보교환 절차에 관한 재무부장관령(2015년 7월) 개정에 이어 금융 정보 교환에 관한 금융당국의 규정을 제정한 동 규정은 협정 체결국의 개인 또는 법인(외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foreign customers)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 외국 고객의 금융정보를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 상대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ㅇ PJOK-25 규정
    - 외국 고객의 범위: 외국 개인은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에 충족되는 외국인 개인 및 법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 은행계좌를 보유하거나 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증권계좌를 보유하거나 직접 증권회사를 이용하거나 위탁 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생명보험 회사의 가입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
     · 상기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동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며, OJK의 고시에서 명시된 개인 또는 법인의 경우

2) 외국투자 및 기술의 등록

투자계획에는 주식자산, 부채자산, 기술지원협정 및 합작투자협정 초안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투자계획을 충족시킬 만큼의 인도네시아로의 자금이동은 외환 차관 시와 같이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3) 현금계정

인도네시아 화폐는 루피아이며, 영업계약은 일반적으로 루피아로 이루어진다. 정부관리의 외환체제는 통화 바스켓에 연동돼 있으며 루피아 환율은 중앙은행이 매일 조사해 확정하고 있다. 모든 주요 교역 통화에서 현금계정은 외국 통화를 관리하는 은행으로부터 가능하다. 외국 통화의 현금 계정, 정기예금계정, 저축계정 등은 인도네시아 거주자, 회사, 기타 대표 사무소, 지사 등에게만 인정된다.

4) 태환 불능에 대한 보장

모든 주요 통화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으며, IMF는 루피아가 완전히 태환 가능한 통화임을 선언했다.

외환 규제

  ㅇ 자본 및 이익의 송금

해외투자법(The Foreign Investment Law)은 외국인들이 세금 후 이익, 특정 비용 등을 송금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화폐전환도 보장돼 있다. 수익의 송금에는 어떠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모든 지불은 보고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운영되는 회사들은 이윤을 송금하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으며, 승인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투자됐던 통화로의 전환이 자유롭고, 기록을 위해 송금액(루피아로 환산) 및 대차대조표가 중앙은행에 제출돼야 한다. 중앙은행 외국에서 대출된 자금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며, 해외로부터 대출된 자금은 중앙은행과 재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출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보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5년부터 루피아화 사용 의무 규정이 중앙은행에서 발표돼 현재까지 발효 중이다. 이와 관련해 모든 사업장의 용역비, 렌트비 등이 현지 통화인 루피아화 기준으로 책정 및 지급되고 있다. 동 규정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불균형, 현지통화 약세 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ㅇ 투자법에 규정된 외화 송금 관련 사항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금융 거래시 루피아화 의무 사용 원칙 예외)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투자가는 자유롭게 외화 송금을 할 수 있다.

    - 국내외 채무 지불, 해외에서의 상품 및 자본 지출, 정부 증권 판매로 인한 주 수입, 주 정부 이행을 위한 기타 거래와 같은 국가 예산(Anggara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 APBN)을 이행하기위한 특정 거래 예산
    - 해외로부터 또는 해외로 교부금 수락 또는 지급
    - 국제교역(수출입)
    - 외국환 형태의 은행 예금 계좌
    - 국제 금융 거래
    - 은행이 수행하는 외국환 관련 활동
    - 1차 및 2차 시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거래 유가 증권
    - 법령에 따른 외환 거래
    - 환전상 거래
    - 현행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또는 인도네시아에서 외국 지폐를 운송하는 행위

다음의 경우에는 투자가의 송금권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부에서 투자가에게 송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규 적용 시
    - 관계 법규에 근거해 정부에서 투자가로부터 세금, 로열티 및 기타 부과금 징수 시
    - 투자가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보호 시
    - 국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집행 시

  ㅇ 실수요 증빙제

중앙은행은 2016년에 발표된 중앙은행법 BI No 18/19/PBI/2016 Tahun 2016에 의거, 동일인 당월 2만5천 달러 상당액(송금 목적의 환전 포함)으로 제한하는 실수요 증빙제를 실시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인보이스, 학비 영수증 등), 납세 번호증(NPWP), 실수요 증빙 확인서(은행 소정 양식)를 제시해야 한다.

  ㅇ 송금 목적 확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외환송금거래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단, 건별 2천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거래를 할 때는 자금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로 계좌 종류, 거래 당사자 자격,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목적(예: 회사 운영 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 보조, 학자금 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ㅇ 외국인에 대한 신용공여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신용공여(대출 등)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금융(자동차 대출, 주택 구입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법인(PMA)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데 법률적 제약은 없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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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9 13: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