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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회사 정리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해산, 회사 존립 기간 소멸, 흡수합병, 신설합병, 파산선고를 받는 방법 및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정리 방법이 있다.

  ㅇ 해산 사유
    -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 정관에 규정된 회사 존속 연한 종료
    - 법원의 해산 명령서
     . 회사가 공익을 위배했거나 불법행위를 한 이유로 검찰이 회사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산 신청에 의거
     . 주주, 이사회원 혹은 감사회원이 회사를 계속할 수 없는 이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 파산 재산 부족으로 파산경비 지불이 불가해 상업법원의 파산 선고가 취소된 경우
    - 파산법에 의해 파산재산이 지불 불능 상태에 돌입한 경우
    - 회사의 사업허가서가 취소되고 관계 법규에 의해 해산해야 하는 경우

  ㅇ 해산 결정에 따른 업무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인 혹은 관재인에 의해 반드시 청산을 해야 하며, 청산에 관련된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 수행을 금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청산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원, 감사회원 및 회사기 연대 책임을 진다. 해산 결의 후 청산이 완료되고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주주총회 혹은 법원에서 승인해줄 때까지 회사의 법인 신분은 존속된다.

  ㅇ 해산 결정일로부터 늦어도 30일 이내에 회사 해산을 신문 및 관보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문 및 관보에 공고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산 및 해산 결정 근거
    -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 채권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 채권 신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60일임

  ㅇ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의 판단에 부채가 재산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청산인은 회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 선고 청구를 해야 하지만 법규상으로 별도로 규정돼 있고 주소와 신분이 파악된 모든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해산 방법

2-1)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

이사회, 감사회 및 1인 혹은 다수인 주주로서 합쳐서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회사 해산을 제안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총 발행주식의 3/4 이상 참석으로 성원하며, 참석 주주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차 주주총회가 성원 미달일 경우에는 2차 주주총회 소집이 가능하며, 2차 주주총회의 성원 요건은 총 발행주식 2/3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ㅇ 청산인 임명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임명한다. 청산인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이후는 영업활동을 금하며 청산절차만 밟아야 한다.

  ㅇ 청산 보고 및 통보 절차

청산인은 청산 후 청산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청산 보고서를 승인하는 순간 회사는 법인 자격을 상실하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을 일간지에 공시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청산인은 청산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일간지 및 관보에 공시하는 방법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해산을 통보하고, 채권 등록을 요청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산을 통보해야 한다. 청산인이 신문 및 관보에 공시하지 않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손해에 대해 청산인이 연대 책임을 진다. 청산인의 계산에 의하면 회사의 채무액이 회사의 재산보다 더 큰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법원에 파산선고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규에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전체 채권자가 파산선고 없이 청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채권등록 노력을 했으나, 청산인이 채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록을 거부당한 채권자는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2) 회사 존립기간 소멸로 인한 해산

해산 및 청산절차가 상술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과 유사하다.

2-3) 법원의 해산 명령으로 인한 해산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청원에 의거 지방법원은 회사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검찰은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회사에 대해 검찰은 지방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음
    - 회사 설립 정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 당사자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음
    - 세무서에 제출한 휴업보고서에 근거 3년간 휴업을 했거나, 대부분 주주의 소재가 불명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양 대주주 간에 보유 비율이 50:50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회사 자산의 감소로 더 이상 정상 경영이 불가한 경우에, 주주,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는 지방법원에 회사 해산 명령을 청원할 수 있음

  ㅇ 법원의 해산 명령에 청산인을 임명하며, 청산인은 법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후는 상술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과 유사

2-4) 파산 선고로 인한 해산

  ㅇ 파산 선고 청구 자격이 있는 자
    - 채권자
    - 채무자가 도주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한 경우, 채무자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금한 돈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된 채무 해결에 비협조적 혹은 성실한 자세로 임하지 않는 경우, 검찰의 판단에 공익을 해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파산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 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중앙은행
    - 채무자가 증권시장회사, 증권회사, 추심 및 보증기관인 경우에는 증권시장 감독원
    - 채무자가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연금관리기관, 공익사업 업종의 국영기업체인 경우에는 재무부 장관
파산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둘 이상의 채권자가 있으며, 그중 한 채무가 만기가 돼 있어야 한다. 체불 임금, 체납 세금, 연체 차입금, 연체 임차료, 미불 외상 매입금, 미불 용역비, 미불 공사비 등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발생했으며 만기가 된 채무는 모두 해당됨.

  ㅇ 파산 재판 소요기간
    - 상업법원: 최장 60일 이내
    - 대법원: 최장 60일 이내

  ㅇ 파산 선고에 따른 효과
    - 파산 선고 즉시 회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재산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감.
    - 소송권도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며 진행 중인 소송의 당사자도 파산관재인으로 바뀜.
    - 주주의 회사에 대한 재산권이 동결됨.
    - 이미 설정돼 있는 담보권은 파산 선고일로부터 최장 90일간 담보권 집행이 중지된다. 집행 중지 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담보권 보유자는 담보권을 집행해야 한다. 2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

파산 재산이 파산비용을 지불하는데도 충분하지 않아 파산선고를 취소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거나, 파산법에 따라 파산 재산이 지불불능 상황에 이른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재인이 청산 직무를 수행한다.

2-5) 사업허가서 취소로 인한 해산

은행 혹은 보험회사처럼 사업허가서가 취소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회사는 해산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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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9 13: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