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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와(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과 외자투자(Penanaman Modal Asing/PMA)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PMDN은 100% 내국인 전용 투자이며, 외국인이 단 1% 혹은 1주라도 보유하면 PMA로 구분된다. PMDN에게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PMA에게는 적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Investment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PMDN 회사에서 PMA 회사로 전환이 어렵지 않으며, PMA 회사에서 PMDN 회사로 변형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다.

  ㅇ 외자투자 기본 구비요건
    - 대통령령 투자 Negative List상 외자 투자 금지 업종이 아닐 것.
    - 투자자/주주의 인원 : 최소 2명
    - 최소 투자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한 업종당 100억 루피아 이상
    - 최소 발행자본금 : 25억 루피아

  ㅇ 외투법인 투자진출 형태: 외국 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 주체 및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다.

  ㅇ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 의료기 유통업 등)이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로 순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증자 및 업종 추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현지 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는 극소수이다.

  ㅇ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지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 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항을 개정할 수가 없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총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도 극소수이다.

  ㅇ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 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로컬 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 전력투구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인허가 시 필요사항
    - 현지법인 상호 사용 사전 승인
    - 현지법인 설립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 출자증명서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조건부 사업허가서(소재허가서, 환경허가서, 건축허가서, 준공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 투자 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외자투자 현지법인 상호사전승인 ->  현지법인설립(설립정관서명) -> 소재증명서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무부승인서 -> 출자증빙서 -> 관보공시 -> 사업자등록 -> 사업자기본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조건부)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승인서 -> 수입원부자재관세 감면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발급지시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거주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지사

인도네시아에는 지사의 개념이 투자법인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바, 외국인으로서 영업 활동이 수반되는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이 수반될 경우 상기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 개념으로 설립되는 사무소일 경우 하기 연락 사무소(대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의 종류 및 진출 형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업종(금융, 항공사 등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회사 대표사무소활동 허가(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입/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허가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Perdagangan Asing) 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법인 대표사무소 허가(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struksi Asing)가 있다.

2) 연락사무소 활동의 제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RO)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시장 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입찰•계약•수출입 및 유통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을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연락사무소의 종류별 개요 및 인허가 준비사항

3-1)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통상적으로는 특수 업종(금융 관계사, 건설사, 항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 대표사무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KPM의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인가하는 대표적인 대표사무소(KP)의 형태이며, 최초 3년간의 활동 허가를 발급하며 추후 1년씩 2번의 추가 활동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총 5년간). 만약 5년 이후 업체의 활동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신규 활동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주소지가 반드시 주(Provinsi)의 수도(Ibu kota)에 입지해 있어야 하고, 사무실 건물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수익창출 불가능. 즉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주• 입찰•계약•수출입유통•제품 홍보•마케팅 활동 불가함) 단지 시장조사, 정보 수집과 본사와의 연락 업무 정도만 가능하다. 이는 대표사무소가 법인 설립의 전 단계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은 법인 설립 후 실시하라고 하는 무언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ㅇ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 준비사항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일반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3-2) 외국 무역회사 대표 사무소

한국 본사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수출입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설립하는 형태이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는 직접 거래 및 물건을 수출입할 수는 없으나, 본사의 에이전트 역할로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관리 및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상행위, 판매/유통 업무, 입찰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다른 점은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재 제조사가 현지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시장진출 방식이라고 하겠다.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이며, 상업지사의 경우 주도(Ibu Kota Provinsi)나 군(Kabupaten)에 설립 가능하며 본사 이외의 지사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재 특성상 제품의 전 지역 홍보가 필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최초 임시승인(2개월)을 받은 후, 추후 다시 1년 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외국무역회사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벙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업허가서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 ->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노동부 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3-3)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건설 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외국 기업에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이다. 3년마다 해당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US$10,000, 건설 설계 혹은 감수 업체(Pengawas)의 경우 US$5,000를 3년마다 지사허가비용으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외국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업체의 대표사무소 인허가와는 달리,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int Operation)을 하는 조건 하에 공사 입찰참여,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 가능하다. 즉,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건설용역 제공자를 크게 엔지니어링, 시공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반드시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의거,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은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최고 건설업 등급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 Joint Operation) 구성이 의무화되며 매년 1월 중순까지 이전 해의 대표사무소의 연간활동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수주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과세업자등록증(SPPKP)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지사장의 개인 납세등록증(NPWP Pribadi)를 취득해야 한다. 주재원은 지사장, 부지사장으로 한정되며 3명 이상 취업 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는 수 주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엔지니어)에 대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도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 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 의무자 등록증 -> 지방 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 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 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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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인도네시아에서의 주식회사는 PT. 라는 표기가 달린 회사며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PT로 등록되어 있다. 주식 회사법은 UU 40 2007에 근거하며 2016년에는 주식회사 수권자본금액(authorized capital)에 대한 법규가 정부 규제 2016년 제 29호(GR No 29/2016)에 의해 개정됐다. UU 40 2007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인이 설립 시 최소 5천만 루피아를 최소 자본금으로 필요했다면, 개정 규정에 따르면 그 금액의 한도를 주식회사 설립자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정부 당국의 주식 회사법 개정의 취지는 영세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설립인 주주 수 2명 등 기본적인 사항은 UU 40 2007에 따르고 있다. 다만, 2018년 7월에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법인 설립 프로세스가 변경됐다.

정부 법 2008년 제 20조(Law No.20 of 2008)에 따르면 주식회사 형태의 영세, 소기업, 중간 규모의 기업을 수권자본 금액 또는 매출액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ㅇ 영세 기업 기준(Micro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 루피아    
  ㅇ 소기업 기준(Small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000만~5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3억~25억 루피아  
  ㅇ 중간 규모 기업 기준(Medium Enterprises): 최대 수권자본금 5억~100억 루피아이면서 토지, 건물 등 사업장 제외 또는 연 매출 최대 500억 루피아까지

GR No 29/2016에 따르면 영세업자의 납입자본금이 1,250만 루피아를 넘지 않을 수 있으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루피아 이하일 수 있고, 이를테면 모든 공동 설립자 간에 동의한다면 수권자본금은 1,500만 루피아가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상기 법에 따르면 납입자본금은 동의된 수권자본금의 최소 25% 이상 규모여야 하며 이는 합법적인 예치 증명서(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보증금 잔고 증명서)에 의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정관이 서명된 지 최소 6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증서는 반드시 정부당국(법무인권부)로 온라인 제출되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인도네시아에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PT/Perseroan Terbatas)뿐인 바, 상기 주식회사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1명이 소유권을 가지며, 이에 시작하기가 가장 쉬운 형태의 사업이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내국인이라면 어떠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개인 사업을 설립할 수 있다. 보통 개인사업자는 이용 가능한 자원과 제한된 생산량, 간단한 기술 생산 도구를 사용하는 작은 자본 사업가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사업은 허가 없이 그리고 특정한 절차 없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설립하기에 가장 쉬운 유형이며 그만큼 해산은 또한 매우 쉽다. 인도네시아에서의 개인사업자는 예를 들면 와룽(Warung, 길거리 음식점), 소규모 외식업, 골목길에 즐비한 노점상, 리어카 행상 등이 해당된다.

기타 회사 유형

기타 회사 유형

  ㅇ Persekutuan Perdata
    - 법적 근거 : 민법 1618(pasal 1618 KUH Perdata), 2인 이상이 구두 또는 서면상으로 설립한다. 파트너십의 조건은 함께 수행된 활동에 의해 발생된 상호 이익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회사 설립자 간에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여러 당사자가 발행한 자본 금액의 분할, 사업 수행 결과 분배(수익)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후, 최초 계약 또는 계약에 따라 여러 당사자로 나뉜다.

  ㅇ Firma
    - 법적 근거 : 상법 19-35조 (Pasal 16-35 KUH Dagang), 공동명의로 사업 운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회사 공동 형태의 책임은 회사에 예치된 자본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제휴사의 모든 개인 자산도 포함한다.

  ㅇ CV(Commanditaire Vennontschap)
    - 법적 근거 : 상법 19-21조 (Pasal 19-21 KUH Dagang), Firma와 거의 유하사나 사업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않는 자가 있음이 차이점이다. 사업의 운영자는 개인 책임은 개인의 전 자산까지 투입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정관을 작성해야 되며 법원에 정관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 Limited Partnership은 경영에 관여하는 사주(주주)는 무한책임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주(주주)는 유한책임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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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비고 한인 회계사 외 현지 회계사 등 다수, 대사관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협업 이력 다수

<자료원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투자법인 설립관련 법률 정보는 YSM&Partners(2019.7 확인)>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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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3 2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