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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법 개요

인도네시아 투자법은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외자투자란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국가 혹은 외자투자 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투자한 투자를 의미한다. 지분 소유의 개념에서는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로 구분되며, 사업허가서는 투자조정청(BKPM)에서 발급한다. 외국인에게는 외자투자만 허용하며, 내국인에게는 내자투자 혹은 일반 투자를 허용한다. 간혹 내국 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때 회사의 구분이 외자투자 회사가 되는지, 내자투자 회사가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무역관에 접수되는데, 1%의 지분이라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외자투자 회사로 간주된다.

사업 허가서를 발급하는데 적용하는 근거 법규도 외자투자와 내자투자는 투자법에 근거해 발급하고, 일반 투자는 관련 업종법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발급한다. 외자투자는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이 법인 명의로 투자하고 사업해야 한다. 외국 투자가는 최소 인원 2명이 먼저 인도네시아 정부에 투자 등록서를 먼저 받고, 인도네시아 주식 회사법에 따라 현지법인을 설립해 현지법인이 법인 자격을 취득한 후에 투자 승인서를 받아 투자하고, 투자를 마치면 상업생산 시작 전에 사업허가서를 받아 현지법인 명의로 사업한다. 외국인은 이 현지법인의 주주가 된다. 2016년 5월 투자에 관한 대통령령 No.44/2016(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투자제한 리스트 No.44/2016는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 등 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10MW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기 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 보유율이 상향됐다.

인도네시아의 직접외자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FDI) 정책은 지속성이 약하고 사전 예고 없이 투자 인허가 관련 규정이 갑자기 바뀐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1967년 외자투자법 공포 발효 이후 상당한 기간 외자투자를 Positive System으로 운용했다. 즉,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외자투자를 허용했으며, 외국인 투자가의 법적 신분은 외국인 개인에게는 투자를 불허하며 외국법인에게만 투자를 허용하며, 투자액은 최소 US$ 1,000,000.- 이상이며, FDI 투자승인서는 대통령 전결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외자투자승인은 투자조정원(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BKPM)장 전결이 되었고, 1990년대에 와서 투자제도는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었다. Negative System이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제도이다.

외자투자 승인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반업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BKPM에서 발급하며, 은행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중앙은행에 발급하며, 일방 금융업에 대한 외자투자승인서는 재무부에서 발급하고, 광업 분야 외자투자승인서는 동력자원부에서 발급해 오다가 2018년 6월 21일 자로 온라인 통합 사업 인허가 발급(Online Single Submission/OSS)에 관한 정부령 2018년 제24호를 공포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관할 895개 인허가서를 온라인으로 OSS에 규합히여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도 광업 분야 등 몇몇 업종의 외자투자승인서는 OSS에 포함시키지 않고 BKPM을 통해 해당 부처에서 발급하고 있다.

2) 외국인의 투자 방식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투자 방식은 간접 투자 방식과 직접 투자 방식이 있다. 간접 투자 방식은 증권시장을 통해 국내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며, 직접 투자는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현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직접 투자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법과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다. 내국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인수 혹은 외국인이 지분 일부 혹은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이다. 신규 회사 설립 방법 투자는 모든 인허가서를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은 기존 인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인허가서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이 되나, 지배권 이동을 야기시키는 주주 변동 수속은 신규 회사의 인허가 수속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정밀 조사가 필수이다. 아울러 신규 회사 설립 방법으로 투자는 우발채무 리스크가 전혀 없으나 기존 회사의 주식 인수 방법 투자는 우발 채무, 특히, 세무 우발 채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회사 인수 방법으로 투자 시는 세무 확정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Legal Due Diligence와 Accounting Audit을 해보고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외국인의 진출 방식

외국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사무소의 형태에는 주식회사 설립과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 설립 등 크게는 총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주식회사 설립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방식이 되며, 이윤 창출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이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반면, 조사, 자료수집, 본사 업무 연락 등의 기능만 수행할 경우는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된다.

4) 2019년에 서명 및 발효된 주요 투자 관련 법령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 15호(MOI No 15 year 2019) : OSS System을 통한 산업허가증 발급 및 연장
    - 산업허가증(IUI, 영문으로 Industrial Business Licenses) 발급 및 연장은 OSS System을 통해 가능하나 기업들은 NIB(사업자등록번호) 및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여전히 국가 산업 정보 시스템 계정(SIINas)을 보유해야 함.
    - 연장의 경우 현장 실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산업 관련 데이터 제출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함.

  ㅇ 산업부 장관령 2019년 제 17호(MOI No 17 Year 2019) : 알코올 음료 산업에 대한 통제
    - 모든 알코올 음료 취급 기업은 OSS System을 통해 산업허가증(IUI, Izin Usaha Industri)을 발급받아야 함
    - 알코올 음료에는 3단계의 품목 분류 기준이 존재
     . Grade A :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5% 이하인 제품
     . Grade B :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5% 초과~20% 이하인 제품
     . Grade C : 에틸 알코올 또는 에탄올 함유량이 20% 초과~55% 이하인 제품
    - 알코올 음료 제조 사업에 대한 IUI가 취소되는 경우
     . IUI에 기재된 생산량을 초과해 제품 생산 활동을 감행하는 경우
     . IUI에 기재된 알코올 함유량과 다른 함유량을 내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3년 연속 생산하지 못한 경우

  ㅇ 환경임업부 장관령  No. P.15/MENLHK/SETJEN/KUM.1/4/2019 : 화력발전의 배기가스 품질 기준에 대한 법
    - 화력 발전* 가동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품질 기준 결정
    * 종류 : PLTU, PLTG, PLTGU, PLTD, PLTP, PLTMG, PLTBm, PLTSa, 혼합 연료 전력 발전소
    - 화력 발전소 활동 그리고/또는 사업의 책임자는 모니터링에 관여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하기 방법을 통해 요구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배기 가스 수준을 보장하여야 함.
     . 모니터링 계획 초안 마련
     . 배기 가스 모니터링
     . 배기량 로드 및 연소 측정
     . 배기 모니터링 보고서의 준비 및 제출
    - 또한 상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배기 가스 모니터링 활동에 관한 정보 및 데이터 매니지먼트
     . 비산 배출 및 엘리베이터를 갖춘 배기관(굴뚝) 시설의 관리
     . 긴급 대기 오염 상황에 대한 대처  

  ㅇ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령 2019년 제 3호 : 최종 협력 계약 기간 동안 석유가스사업 운영
    - 석유가스 사업장 관리  
    - 석유 및 가스 작업장 관리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 한 계약자는 확고한 업무 위탁 (komitmen kerja pasti)에 대한 수정을 제안할 수 있음.
    - 석유 및 가스 작업 구역 관리를 위해 PT Pertamina (Persero)는 다른 법인 및 / 또는 상설 기관과 협력 할 수 있음.
    - Pertamina 또는 신규 계약자가 수행한 선행 자금 조달 또는 운영 활동뿐만 아니라 운영 이전에 관련된 비용은 유관 업무에 대한 신규 협력 계약 하 운영 비용으로 인정됨.

투자인센티브

1) 인센티브 지급 방식 및 프로그램

2019년 7월 현재 재무부는 투자 규모에 따라 상업 생산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5년~20년 동안 50% 또는 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후속하는 2년 동안 투자규모에 따라 25% 또는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 조세감면 혜택은 선도산업(pioneer industries)에 속하는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선도산업이란 광범위한 연계성을 가지고 가치창출 및 외부 효과가 높고 신기술에 해당하며 국가 경제에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현행 규정상 동 법인세 감면혜택은 규정에 명시된 특정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코드(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KBLI)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규정된 KBLI 이외의 사업분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하여 재무부에 세금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 조세감면 신청은 OSS(Onli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OSS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서의 완전성을 검토 후에 재무부로 이관된다. 현행 규정상 Tax Holiday의 제안서는 2023년 11월 26일까지 재무부에 제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세금 우대와 Tax Holiday로 나뉘어지며 다음과 같은 투자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특정 투자자에게 다양한 조세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CIT): 선도 산업에 적용
    - 투자세액공제
    - 특정 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기업에 적용
    - 통합경제개발구역(KPET)
    - 보세구역(KB)
    - 자유무역지역(KPB)
    - 특별경제구역(KEK)
    - 산업단지(KI)
    - 사회 경제적 인프라 구축 관련 PPP 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세금 우대

대통령 특별령으로 지정된 25개 경제발전 통합지구(KAPET: 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내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유사한 혜택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 소비세의 면제
    - 생산과 직접 관련 있는 자본재와 그 생산설비의 수입 시 발생하는 원천세(PPh22)의 면세
    - 생산을 위한 자본재, 기기, 물품 및 원재료와 관련된 수입 관세의 납부 유예
    - 기계와 부품에 대한 4년간 수입 관세의 면제

  ㅇ Tax Holiday(PMK No 150/PMK.010/2018, 2018년 11월 26일 서명, 27일 발효)
    - 새로운 16번째 경제정책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조세 감면 혜택(Tax Holiday) 적용 대상 분야, 기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러한 조세 감면 혜택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SEZ)으로의 소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Tax Holiday)에 대한 규정을 2018년 11월 26일 자로 서명해 27일부터 발효된 PMK No 150/PMK.010/2018을 통해 발표
     * PMK No 150/PMK.010/2018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35조(PMK No.35/2018)의 개정본
    - 경제조정부의 이스깐다르 시모랑끼르(Iskandar Simorangkir) 거시경제 및 재무 차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상기 내용에 대해 2개의 규정을 11월 마지막 주까지 발표하는 것으로 지시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규정 내용은 상위산업과 하위산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핵심 산업뿐 아니라 SEZ에 주재하는 소형 산업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함.
    - 농업, 플랜테이션, 임업, 디지털 경제에 기반한 가공 산업 등의 신규 분야를 포함, 18개의 선도 산업 분야에 다양한 조세 감면 혜택(Tax Holiday)을 제공할 것임을 언급
    - 새로운 규정에 따라 1,000억~5,000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 투자 후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됨.
    - 특별경제구역으로의 200억~1천억 루피아 규모의 투자에 대해서도 상기 동등한 인센티브(5년간 50% 소득세 감면)를 제공하게 되며, 특별경제구역에서 1,000억 루피아 이상 투자하게 되면 5년에서 20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게 되는 규정이 제정됨.
    - 이스깐다르 차관은 조세 감면 혜택 확대 정책은 여타 동남아 국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음을 강조함.
    - 이를테면 베트남의 경우는 조세 감면 기간(Tax Holiday)가 최대 13년이며 이 중 마지막 8년의 조세 감면율은 50%만 되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또한 그 기간은 최대 15년까지밖에 되지 않음.

  ㅇ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3항 (1)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선도 산업(18개의 분야)
    - 인도네시아의 법인
    - 신규 투자(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은)
    -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함.
    - 선도산업(18개의 분야)
     *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 (1) 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함.

     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강철
     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
     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
     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
     5.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
     6. 제작 원료 산업
     7.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
     8.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벡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혹은 텔레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
     9.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
     10.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
     11. 발전기 주요 구성품 제조
     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
     13.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
     14.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
     15.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
     16.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
     17. 경제 기반 시설
     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파격적인 조세 혜택은 온라인 통합 사업 등록 시스템인 OSS System 도입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조세 혜택 허가 신청 및 절차(PMK Nomor 150 Tahun 2018)
     . OSS는 납세자에게 면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통지함.
     .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자본을 통한 생산 활동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OSS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필요 서류

     1. 투자 계획상의 자산 세부 사항(부채, 자본 비율이 포함, 투자 규모)
     2.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

     .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 번호) 허가를 위한 등록과 함께 수행 혹은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NIB(Nomor Induk Berusaha) : 사업자 등록 번호로, OSS 시스템 도입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IB 절차를 신설하였음. 이전에 개별 진행되었던 TDA(사업자 등록증), API(수입자 허가증), NIK(수입업체 관세처 등록) 3가지 기능이 NIB로 통합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나,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 되었음.
     .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OSS 시스템에 의해 세무 총국을 통해 재무부에 전달되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재무부에 송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함.
     . OSS 시스템을 통한 몇 차례 검사 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이 적용됨.

  ㅇ 소득세 산정 및 환급에 대한 법(정부 규제 2019년 제 45호)
    - 해당 법령은 정부 규제 2010년 제 94호의 개정본이며, 2019년의 규제 법령은 6월 25일에 서명되어 26일부로 발효됐음.
    - 선도산업에 신규투자한 납세자는 총 투자금액의 60% 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종업원을 대상으로 인턴쉽, 직업 교육 및 기타 교육 활동 등 직원 육성 프로그램 수행 시,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한 비용의 최대 200% 까지 조세 감면 적용 가능    
    - 연구개발(R&D) 수행 시, 해당 프로그램에 투입한 비용의 최대 300% 까지 조세 감면 적용 가능    

  ㅇ 상장기업 세금 감면(Tax cut for public companies)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은 법인세의 5% 상당의 세액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 발행 주식수의 최소 40% 이상이 공개돼야 함.
    - 발행 주식수의 5% 이내를 소유한 주주가 최소 300명 이상이며, 각각의 주주가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해야 함.

상기 두 가지 요건이 세무연도 중에 최소 6개월(183일) 이상 유지돼야 하며, 특정 연도에 상기 조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ㅇ 고정자산 재평가 이익(Gains resulting from revaluations of fixed assets)
    -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 함
    -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국세청 승인을 받은 고정자산 재평가 이익은 법인 소득세율 10%를 적용해 최종 분리과세
    -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 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

  ㅇ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Foreign loan-funded and foreign grant-funded government projects)

해외 차관 및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 원조자금과 관련해, 그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special tax treatment)을 적용할 수 있다. 적격한 프로젝트는 정부 프로젝트 계획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정부발주 해외 원조자금에 대한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에 납세 의무를 지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2000년 6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에게는 상기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상기 조항 외에도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정부 발주 프로젝트 해외원조 자금과 관련된 상품 수입세, 해외 무형자산 및 해외 과세 서비스 사용에 대해 아래에 열거한 세금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 수입 관세 면제
       - 부가세 및 사치품 거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수입 소득세의 면제(PPh 22)

적격한 프로젝트의 제공이 과세대상 재화, 용역서비스인 경우에 주된 계약자(하청업자), 컨설턴트 및 공급자는 적절한 tax invoice를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세는 징수되지 않는다. 적격한 프로젝트가 해외 차관 또는 해외 원조자금에 의해 부분적으로만 자금조달이 된 경우에는 세금혜택은 해외 차관 또는 해외 원조자금 금액에 비례해 결정된다.

2) 산업단지(Kawasan Industri / KI)

인도네시아 정부가 조성하거나 승인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세와 관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재무부장관령 PMK.105/2016). 또한, 민간 사업자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고,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의 개발/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 가능한 조세혜택은 산업단지의 산업 개발 구역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ㅇ 조세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산업 개발 지역(Wilayah Pengembangan Industri/ WPI)
    - 산업 개발 지역(WPI Maju / WPIM)
    - 개발 진행 중인 산업 개발 지역(WPI Berkembang/WPIB)
    - 잠재적 산업 개발Ⅰ지역(WPI Potential I/WPIP I)
    - 잠재적 산업 개발Ⅱ지역(WPI Potensial II/WPIP II)

  ㅇ 각 유형의 산업 개발 지역(WPI)*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
    - 상업생산 시점 이후부터 5년~15년간 10%~100% 법인세감면 대상 산업 지역 : WPIM, WPIP II
    - 내국 투자 세액 공제와 유사한 혜택(투자 금액의 30% 세액공제, 가속 상각 인정 등) 대상 산업지역 : WPIM, WPIB, WPIP I
    - 부가세 과세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장비(예비 부품 제외)의 수입 및 구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 대상 산업 지역 : WPIM, WPIB, WPIP I, WPIP II
    -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자재의 수입 관련 관세 면제 혜택 대상 산업지역 : WPIM, WPIB, WPIP I, WPIP II
    * WPIM은 상기의 법인세 감면혜택과 투자소득공제 혜택 중 한 개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수입관세 면제 기간은 KI의 구분과 관련 납세자의 비지니스 주기(예시 : 건설단계 또는 개발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적용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PMK-105에서 설명하고 있다.

3) 보세 저장 구역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에 동남아시아의 물류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보세 물류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원활한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보세 창고보다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보세 물류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PER-01/BC/2016).

  ㅇ 보세구역(Tempat Penimbunan Berikat)
    - 보세구역 (Bonded Zone)
    - 보세창고 (Bonded Warehouse)
    - 보세 전시 장소 (Bonded Exhibition Place)
    - 면세점 (Duty Free Shop)
    - 보세 경매 장소 (Bonded Auction Place)
    - 보세 재활용 장소 (Bonded Recycling Area)
    - 보세 물류 센터 (Bonded Logistic Centre)

상기 지역에 대한 주요한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 관세의 유예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ㅇ 보세구역
    - 보세구역(Kawasan Berikat/KB)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혜택임
    - 항공, 방위산업, 선박제조, 철도 등 특정 산업에도 부여됨
    - 기계 장치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수입 관세, 부가세, 사치세, 수입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보세구역 혜택을 받는 회사는 내수판매에 대하여 쿼타제한이 있으며, 수출실적 및 보세구역/ 자유무역지대/타 특별구역으로의 매출금액의 50%까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음

  ㅇ 보세 창고
    - 보세 창고(Gudang Berikat) 혜택은 1년 이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공정을 하기 위하여 수입된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됨

  ㅇ 보세 물류 센터
    - 보세 물류 센터(Pusat Logistik Berikat)는 보세창고와 유사하나, 3년 이내에 하나의 또는 단순한 활동의 처리공정을 위하여 관세 지역 외부에서 수입한 재화 또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의 다른 장소에서 수입한 재화의 보관을 하는 경우에 적용
    - 즉, 일반적으로 수입 물품, 수출 예정인 물품, 소비 목적이 아닌 제한적인 추가 활동(예, 포장, 상표부착 등)을 위한 특정 물품의 임시 보관(최장 3년)을 위해 인도네시아 관세 영역 내에 설치된 장소를 의미(보세창고는 수입 물품에 한하며 보관 기간 최장 1년)

  ㅇ 투자 인센티브 적용 사례

2011년에 최초 도입된 Tax Holiday는 실제로 적용받은 해외 기업은 많지 않다. 적용받은 기업은 현재까지 PT Energi Sejahtera Mas(2억 달러 투자), PT Petrokimia Butadiene Indonesia(1억 2천만 달러 투자), PT Unilever Olechemical Indonesia(8,200만 달러 투자), Ogan Komering Ilir Pulp & Paper Mills(OKI)(20억 달러 투자)의 4개사이다. 가장 최근에 Tax Holiday 혜택을 받은 OKI의 경우는 이전 규정에 따라서 8년간 법인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간 50% 면제를 받게 됐다. OKI는 2016년까지 남 수마트라 지역에 제지공장을 설립하고 연결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포스코와 한국 타이어가 세금 면제(tax holiday)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5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제조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나, 인도네시아 경기 침체 및 외국인 투자 정체로 인한 세제 혜택의 범위 및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6월 15일 보세구역에서 보세 관련 규정 완화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재무부령 25호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혜택 기준 완화 및 다양화를 시도하였고 2018년 11월 16일에는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통해 투자 인센티브 요건 완화 및 투자 제한 업종 완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각 분야로의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이 가능한 투자유치를 독려했다.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제한리스트 개요

네거티브 리스트(Dafter Negatif Investasi(DNI), 대통령령 2016년 44호에 의해 규정)는 투자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들과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냉장창고, 영화 산업, 의약품 원료 제조, 전자상거래 분야 등이며,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10MW 이하 지열 발전,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최대 지분율의 조정이 있었다. 외국인 투자 금지였던 업종에 일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분율에 제한이 있던 업종을 100% 개방하기도 했다.

실제로 2016년에 개방되거나, 개방률이 향상된 분야는 물류, 보건/의료, 폐기물 처리 등 인프라 향상이 시급한 분야이거나, 영화, 통신 서비스 등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이후 2017년에 새로 변경된 BKPM 측 발표 투자법은 당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 차원의 산업 보호, 외자 유치, 고용 창출,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완화된 투자 규정으로 2016년 이후의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8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투자 등록의 온라인화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으나, 해당 상황은 많이 개선된 상황이다. 2019년 1월부터는 도입 초창기에 경제조정부에서 운영 및 관리하던 OSS System 을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이 이관받아 운영하기 시작했다.

2)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ㅇ 투자 금지 업종
    - 마리화나 재배,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거래 부록 1 규칙에 속한 포획, 침몰 선박 유가품 인양, 건축자재/석회/칼슘 및 기념품/보석을 위한 천연 산호초와 생물/비생물 산호초 채집, 수은처리 과정에서의 알칼리 클로르 제조, 농약 활성 성분 산업(DDT, 알드린, 엔드린, 디엘드린, 크롤데인, 헤프타크로르미렉스, 토삽페네), 산업용 화학물질 산업과 오존층 파괴성분 산업(BPO), 화학무기로서의 화학성분 이용에 관한 법령 2008년 제9호 첨부 1에 기록된 화학무기 협력에 따른 목록1, 화공물질 산업, 알코올 성분 함유 주류 제조, 알코올 성분 함유 주류 제조 : 포도주, 몰트 함유 음료 제조, 육상교통 여객 터미널 구축과 운영, 차량 무게 측정소 구축과 운영, 통신/항해 보조 서비스와 선박 교통정보 시스템(VTIS), 항공관제(네비게이션) 서비스 운영, 차량 타입 테스트, 라디오 및 위성궤도 주파수 스펙트럼 관측소 관리와 운영, 국립 박물관, 역사와 고고학 유산(사원, 궁전, 비문, 고대 건물), 도박/카지노
    - 주의 사항
     · 금지업종은 비상업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구, 개발 그리고 관련 업종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질 관련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인도네시아 표준산업 분류(KBLI,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상 1개보다 많은 업종에 포함된 경우, 첨부 1에서 ㅡ 이미 한 규정은 그 해당 업종 칼럼에 기록된 업종분야에만 적용됨
  
  ㅇ 투자 제한 업종1 : 마이크로, 중소기업과 조합에 한정된 업종 또는 협력업종 목록
    - 농업, 임업, 해양/수산, 산업/제조, 공공사업/건설, 무역,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등 총 145개 업종

  ㅇ 투자 제한 업종2 : 특정 조건부 개방업종 목록
    - 농업, 임업, 해양/수산, 에너지/광물자원, 산업/제조, 국방/보안, 공공사업/건설, 무역, 관광/창조경제, 교통/운송, 정보/통신, 금융, 은행, 노동(직업교육), 교육분야, 보건분야(의약품, 병원, 의료기기 대리점 등)등 총 350개 업종

  ㅇ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종류, 제한 내용 등 상세 정보는 하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
    - 영문 버전 -> https://www.bkpm.go.id/images/uploads/prosedur_investasi/file_upload/REGULATION-OF-THE-PRESIDENT-OF-THE-REPUBLIC-OF-INDONESIA-NUMBER-44-YEAR-2016.pdf

3) 투자제한 리스트 개방 영역

  ㅇ 관광/창조경제 분야 : 영화산업, 일반식당, MICE 산업 등 개방

관광/창조경제 분야 중에는 영화산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있었다. 스튜디오 촬영, 현상소, 더빙, 현상 및 복사, 촬영, 편집, 자막처리, 제작, 상연, 녹음스튜디오, 보급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분야가 기존에는 국내 기업에만 한정되거나, 49%의 지분제한이 있었으나 이제 100% 지분 획득이 가능하게 됐다. 단, 영화 홍보, 광고, 포스터, 현수막 등의 관련 소규모 산업은 투자제한이 유지된다. 또한, 레스토랑, 바, 카페 등 일반식/음료 업종과 수영, 축구 등 체육 시설으로의 투자가 전면 개방됐으며, 사설 박물관, 중급 이하 숙박시설, MICE 산업 등의 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이 2/3까지 상향 조정됐다.

  ㅇ 정보통신 분야 :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 통신 콘텐츠 등 개방

2017년도에 발표된 중앙통계청 19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표준 분류에 대한 규정에 전자소매업은 업종코드 47919로 분류한다. (해당 업종은 100% 외자 투자 가능하며 최소 자본금 100억 루피아). 마켓플레이스, 가격 비교 등의 포털 웹 또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정보통신부의 권한으로 투자액이 1,000억 루피아 이상일 때 외국인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 정보통신 장비 테스트와 통신 카페 분야도 100% 개방됐다. 벨소리, 문자 등의 통신 콘텐츠 서비스, 콜센터, 데이터 통신, 통신망 서비스 등은 기존에는 과반 이하 지분율만 허용됐던 것에서 2/3 확보가 가능토록 변경됐다.

  ㅇ 교통/운송 분야 : 공항 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육로 승객 운송 분야 등 개방

교통/운송 분야는 공항서비스,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 등이 과반 이하 지분 확보에서 67% 확보로 변경됐다. 또한, 기본에 국내기업에게만 한정되거나 정부 지정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분야인 육로 승객 운송, 페리/강/호수 항구 제공 및 운영 분야도 과반 이하 지분 확보가 가능해졌다.

  ㅇ 보건/의료 분야 : 제약 원료 산업, 의료지원 서비스, 병원 경영 컨설팅 등 개방

제약 원료 산업은 기존 85%의 지분율에서 100%로, 이외 병원 경영 컨설팅, 의료지원 서비스 등도 100% 지분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의료 장비유지보수 및 교정검사 서비스도 67%로 확보 가능 지분율이 상향 조정됐다.

  ㅇ 무역/도소매 분야 : 네트워킹 판매, 냉동창고, 중소규모 백화점 등 개방

네트워킹(다단계) 판매, 냉동창고, 선물(Futures)거래 등이 100%로 전격 개방됐다. 이중 냉동 창고업은 물류 인프라 부족에 고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며, 이외 유통업, 창고업의 지분율이 상승 조정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 기존에 국내 기업에만 제한됐던 대형 쇼핑몰 내의 브랜드 백화점 입점이 가능해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ㅇ 건설/공공사업 분야 : 고속도로 운영, 비독성 폐기물 관리, 건설 컨설팅 사업 개방

이 분야의 경우 기존에도 비교적 높은 외국인 취득 가능 지분율을 유지했으나, 고속도로 운영과 비독성 폐기물 관리 분야가 100% 개방됐으며, 건설 컨설팅 사업은 100억 루피아(약 9억 원) 이상의 투자액인 경우 67% 지분 확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10MW 이하 지열발전, 직업훈련, Crumb Rubber 산업, 삼림 지역 생태/자연 관광 분야의 지분율 변동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이번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는 성장 정체에 빠진 인도네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호정책의 틀 안에서 안주해온 인도네시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표됐다.

4)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에 따른 제한 및 금지 업종 개방 계획

2016년 5월부로 개정된 뒤 개정 소식이 없던 인도네시아 투자 제한 리스트(DNI)가 2018년 11월 16일에 발표한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에 의해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도 정부에서는 해당 리스트 개정 업무에 대해 논의 중임을 밝혔다.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총 87개의 사업분야가 투자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되며, 이 중 54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가 완전히 개방되는데, 예를 들면 석유 가스 시추, 정향 및 백권연(담배) 생산, 제약 장비 생산의 특정 영역, 낙농업 및 섬유 프린팅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완전 투자 개방 사업 분야는 총 95개가 될 것이다. 투자 법규 개정은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조한 투자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이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의 투자 목표는 당초 765조 루피아에서 730조 루피아로 하향 조정했다. 조코위의 지시에 따라 11월 마지막 주에 새로 개정된 투자 제한 리스트를 발표해야 하나 2019년 7월 현재까지도 해당 리스트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 간 리스트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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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SEZ(Special Economic Zone, 현지어 KEK, Kawasan Ekonomi Khusus) 개요

특별경제구역과 자유무역지대의 경제이익 창출 효과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세이 망께(Sei Mangke) 지역에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했다. 2014년에는 8개의 특별경제구역이 됐으며, 동 경제구역에는 세이 망께(Sei Mangke), 딴중 르숭(Tanjung Lesung), 빨루(Palu), 비뚱(Bitung), 모로따이(Morotai), 딴중 아삐 아삐(Tanjung Api-Api), 만달리까(Mandalika), 말로이 바뚜따 트랜스 깔리만딴(Maloy Batuta Trans Kalimantan) 등이 있다. 이후 조코위 정권이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제정하기로 계획했다. 2019년 7월 기준, 인도네시아는 12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존재하며, 이는 2014년 이후로 소롱(Sorong), 딴중 끌라양(Tanjung Kelayang), 아룬 록수마웨(Arun Lhokseumawe) 그리고 갈랑 바땅(Galang Batang) 특별경제구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에 의하면 12개의 특별경제구역을 통해 2025년까지 716조 8,700억 루피아(약 527억 7,311만 달러)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1-1) 특별경제구역 투자 입지 여건

  ㅇ SEZ 일반 요구사항 : 특별경제지구 내에서 조세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함
    - KEK의 사업 활동을 구성하는 납세자인 경우 (Badan Usaha)
     . KEK를 개발 또는 관리하는 사업체로서 관련 정부기관에 등록돼야 함.
     . 관련 정부기관과 KEK에 대한 협약서를 보유해야 함.
     . KEK의 활동지역을 설정해야 함.

    - KEK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인 경우(Pelaku Usaha)
     . 내국 납세자여야 함.
     . KEK의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신규 자본 투자 계획을 보유해야 함.
     . 관세청(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과 연결된 정보시스템을 보유해야 함.

1-2) SEZ 소득세 혜택(PMK No 150/PMK.010/2018 기준, 2018년 11월 27일 발효)

  ㅇ 법인세 감면(Income Tax Reduction) : 법인세 감면 혜택은 KEK의 주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투자하는 신규 납세자에게 부여됨
    - 투자계획 1,000억 루피아 이상 -> 감면 기간 5~20년 -> 법인세감면율 100%
    - 투자계획 200억~1,000억 루피아 -> 감면 기간 5년 -> 법인세감면율 50%

  ㅇ 소득 공제(Income Tax Allowance) : 법인세 감면 혜택을 기각당한 납세자나 KEK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는 아래 소득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유형자산(토지포함) 투자금액의 30%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매년 5%씩 6년의 상업 생산기간 동안 적용 가능하며, 투자된 자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일정기간 동안 양도되지 않아야 함)
    - 세무상 가속 감가(감모)상각 허용
    -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징수세율 10%로 경감(조세 조약상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함)
    - 이월세액공제 최대 10년까지 연장(KEK 내의 납세자는 GR-96에 따른 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만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법인세 감면 및 소득공제 이외의 기타 소득세법상 혜택은 별도 신청할 수 있음)

소득세 혜택 신청은 반드시 관련 KEK의 관리자를 통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항을 승인받는 납세자는 자본 투자 이행보고서, 생산 현황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혜택은 철회될 수 있으며, 경감 받은 법인세(페널티 포함)를 납부해야 한다.

  ㅇ 기타 조세 혜택 : KEK 내의 납세자는 상기에서 언급한 소득세법상 혜택 이외에도 아래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정 재화의 구입 및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거래 징수 제외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자본재와 장비 및 재화 및 가공을 위한 재료에 대한 수입 관세 유예
    -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와 사치세의 미징수

1-3) KEK 내에서의 특별 활동을 위한 조세 혜택 :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KEK 내에서는 아래의 조세혜택이 부여됨.

    -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가맹점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 KEK 지역 내의 주택 구입 관련 소득세법 제22조 소득세 및 사치세의 면제
    - 지방세 및 부담금의 면제 또는 경감

1-4) 기타 지원 제도

KEK 내의 납세자에게는 조세혜택 이외의 수출입, 인력고용,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도 혜택이 부여된다.

  ㅇ 수출입 관련
    - 수출과 수입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제약사항도 적용되지 않음(다만, 이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무역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al)의 발급 절차 간소화(각 KEK의 관리자가 무역부를 대신해 COO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KEK 내의 납세자는 KEK 내로 수입된 재화를 COO를 사용해 기타 관세지역으로 직접 반출할 수 있음(따라서 기타 관세지역 내의 납세자는 관련COO를 사용해 수입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인력 고용
    - KEK 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KEK 관리자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 외국인 고용 및 활용 계획, 관련 취업 허가증 및 임시 거주승인서의 취득절차를 간소화 함(외국인 고용인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구거주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음).

  ㅇ 토지 취득
    - KEK의 관리자는 토지조달과 허가와 관련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ational Single Window 정책을 따라야 하며, 투자 승인은 신청서 제출 이후 3시간 이내에 발급될 수 있음(다만, Three-hour 서비스는 투자규모 및 내국인 고용 요건을 만족한 납세자에게만 적용 가능).

2) KAPET(Kawasan Pengembangan Ekonomi Terpadu Indonesia)

경제발전통합지구로 해석되는 KAPET은 199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낙후된 동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했으며, 대통령령no.120/Year1993이 효시이다. 이후 대통령령 no.89/Year1996이 제정돼 2018년 기준 13개 지구 25개 지역의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이 제정됐으며 다음과 같다.

2-1) 경제발전통합지구(KAPET) 지정 위치

     - Bandar Ache Darussalam 지구(수마트라 주)
     - Khatulistiwa 지구(깔리만딴 주)
     - Sasamba 지구(깔리만딴 주)
     - DAS Kakab 지구(깔리만딴 주)
     - Manado-Bitung 지구(술라웨시 주)
     - Palapas 지구(술라웨시 주)
     - Bank Sejahtera Sultra 지구(술라웨시 주)
     - Parepare 지구(술라웨시 주)
     - Bima 지구(누사 뜽가라 주)
     - Mbay 지구(누사 뜽가라 주)
     - Seram 지구(말루꾸 주)
     - Biak 지구(빠뿌아 주)

2-2) KAPET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주어지는 세제 혜택

     - 내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유사한 혜택
     - 특정 사치품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LST 비징수
     - 생산활동과 직접 관련된 자본재와 장비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선납법인세(PPh22) 면제
     - 자본재, 장비, 가공을 위한 재화와 원재료에 대한 수입관세 이연
     - 기계장치와 특정 부속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4년간 면제

3) 자유무역지대 KPB(Kawasan Perdagangan Bebas Indonesia) 개요

인도네시아 자유 무역 지대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있는 무역 지대 및 항구이다. 관세유보,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지대에는 바땀, 사방, 빈딴, 까리문 등에 위치하며, 해당 지역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 11월 16일에 리아우 섬 자유무역지대 투자유치 서밋을 진행한 바 있다. 리아우 섬에 위치한 자유무역지대에는 바땀, 빈딴, 딴중삐낭, 까리문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며, 서밋 당일에 발표됐던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의 기조에 맞춰 이들 자유무역지대는 2019년에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밋에서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파치르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래 경제 성장의 글로벌 엔진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더욱 더 개방할 것임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안되는 매력적인 투자 지역 중 하나는 바땀, 빈딴, 딴중삐낭 및 까리문(BBK) 자유무역지대(FTZ)이며(이하 FTZ BBK), 주요 원인은 싱가포르와 가까운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인도네시아는 FTZ BBK를 개발하기 위해 건물, 인프라, 운송, 물류 등과 같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파치르 외교부 차관은 FTZ BBK에는 디지털, 관광, 석유 및 가스, 해운 등과 같은 많은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3-1)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FTZ’ 또는 Kawasan Perdagangan Bebas/KPB)로 반입되는 재화와 자유무역지대 내의 회사들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한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자유무역지대 내의 납세의무자는 하기의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의 미징수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선납법인세(PPh 22)의 미징수
    - 특정 재화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한 소비세 면제
    - 특정 재화의 국내 매입에 대한 부가세 및 사치세 미징수
    - 무형자산과 과세대상 용역의 거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로 공급되거나 보세 저장 구역(Bonded Stockpiling Area) 또는 특별 경제 구역 내의 회사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3-1) 주요 자유무역지대 투자 입지 여건

  ㅇ 까리문 자유무역지대
    -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청의 찬드라(Chandra) 청장은 까리문(Karimun)에 대한 투자 여건이 인근 지대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비해 뛰어난 편은 아니나 잠재 가능성이 높은 지대임을 언급
    - 1980년부터 2008년까지(Karimun이 FTZ 자격을 받기 전)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기업은 PT Karimun Sembawang Shipyard, PT Karimun Granita, PT Multi Granitindo Utama, PT Wira Penta Kencana, PT Pacific Granitindo Utama, PT Bukit Mining Mandiri 및 PT Panin Damarindo 총 7개사 뿐이였음을 언급하며, 조선 산업에 투자한 PT Karimun Sembawang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광업에 투자했음.
    - 한편 2008 년부터 2017 년까지 까리문(Karimun)에 투자한 회사는 석유 및 가스 제조 산업의 이탈리아기업 PT Salpem Indonesia Karimun Yard, 저유 분야의 독일기업 PT Oiltanking Karimun, 화학 분야의 싱가포르 기업 PT Air Liquide Riau Island, 전력 분야의 인도네시아 기업 PT Karimun Power Plant이 있으나, 이러한 산업영역에 비해 조선산업이 여전히 선호되고 있음.
    - 현재 PT Multi Ocean Shipyard (인도네시아), PT Karimun Marine Shipyard (인도네시아), PT Grace Rich Marine (중국) 등 총 3개 기업이 조선산업 분야로 직접 투자
    - 찬드라 총장은 PT Oiltanking Karimun 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대의 석유 및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투자했으며, 화물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세금 혜택이 기업의 해당 FTZ투자를 더욱 촉진시켰음을 언급
    - 까리문 지역이 FTZ 자격을 획득한 이후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총 투자는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계속 증가했음.
    - 외국인직접투자와 내국인 직접투자는 평균적으로 매년 10.74% 성장했으나, 2010년과 2013년에 투자 규모가 감소한 적이 있음.
    - 2016년에는 신규 외국인 투자 기업 92개사를 포함해 339개사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에 총 21.55조 루피아를 투자했으며 이는 8년 전보다 약 2배 가량 증가한 규모임.

  ㅇ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의 덴 옐타(Den Yelta)청장은 까리문 자유무역지대의 찬드라 청장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잠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해서 투자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
    - 홍보뿐 아니라 투자 실적 저조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지역의 인프라로, BP Tanjungpinang은 이미 국내외 투자자에게 홍보했지만,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많이 쌓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딴중삐낭 대신 바땀, 빈딴, 까리문 등 인근 자유무역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투자유치를 위해 현재 돔빡 섬(Dompak)에 600헥타르의 부지를 투자 집중 지구로 확보했으며, 이 중 100헥타르의 부지는 PT Kemayan Bintan이 제공했고 단지 조성 준비 중
    - 이중 총 2.5헥타르(2만 평방미터)의 부지는 할랄 화장품 산업단지 조성에 할당될 예정이며, 이 산업단지에서의 할랄 화장품 생산량은 연간 70만 톤으로 예상하며 이뿐 아니라 전자 산업, 수산업, 관광 지역 육성 및 맹그로브 숲 개발을 계획 중에 있음.
    - 지역의 인프라에는 딴중 모코(Tanjung Mocco) 항구와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이 있으나 불행히도, 현재 Tanjung Mocco항구의 개발은  부정부패로 중단된 상황임.
    - 딴중삐낭 자유무역지대청은 승가롱(Senggarong) 지역에서도 FTZ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 지역과 관련하여 계획된 부지는 124,000평방미터이고 건축용지는 31,000평방미터이며, 이 지역에서 BP Tanjungpinang은 Tanjung Geliga 항구를 지원 인프라 시설 중 하나로서 사용할 것

  ㅇ 빈딴(Bintan)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의 살레 우마르 청장(Mr. Saleh Umar)은 해당 청이 자유무역지대를 FTZ Bintan Bagian Utara (북부), FTZ Maritime Bintan Timur (동부), Bintan Penaga Bay, tourism industry Lagoi 총 4개로 분할했음을 언급
    - 우마르 청장은 FTZ Bintan의 주력 산업은 조선소, 패키징, 집적 회로 제조 및 창고업 등이 있으며 또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은행 업무,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이 있으며 현재 해당 자유무역지대에 기계 수리 및 정비 시설을 갖추려 하고 있으나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함.  
    - 북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58,750 헥타르에 이르며,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Sri Koala Lobam에 위치한 로밤(Lobam) 산업지대를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에 주로 유치할 산업 분야는 조선소, 전자, 섬유, 서비스, 항공, 패키징 산업 등임.
    - 로밤(Lobam) 산업지대는 678 헥타르에 달하고, 도로와 같은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6,200 TEUs 수용량을 지닌 Sri Udana Lobam 자유항도 있음.
    - 또한 Lobam 산업지대에는 전기, 수도, 통신망, 생활 폐기물,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음.
    - 동부 빈딴 자유무역지대는 조선소, 중공업 및 경공업에 주력하며, 해당 면적이 812.6 헥타르에 이르고, 현재 개발된 지역은 60%에 불과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제조 산업을 제외하고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 및 라고이(Lagoi) 통합 관광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빈딴 마스터 플랜에서 빈딴 뻬나가 만(Bintan Penaga Bay)의 관광지대는 1,571헥타르(해변 지역 500헥타르 등 포함)에 달함.
    - 빈딴 자유무역지대청은 생태 관광, 농업 관광 및 말레이 문화 유산을 개발할 것이며 맹그로브는 생태 관광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음을 우마르 청장이 언급
    - 라고이(Lagoi) 통합 관광지역은 23,000헥타르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6,000헥타르가 사용되었고, 호텔, 리조트, 골프시설을 개발할 것임.
    - 이 지역은 반다르 븐딴 뜰라니(Bandar Bentan Telani)항구, 빈딴 라군(Lagoon)항구, 전기 및 통신설비 등 투자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접근성에 대해서는, 빈딴은 약 50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는 라자 하지 피사빌릴라(Raja Haji Fisabilillah) 공항과 라자 항 나딤(Raja Hang Nadim)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음.
    - 현재 부숭(Busung), 스리 꾸알리 로밤(Seri Kuala Lobam) 지역에 빈딴 국제공항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 공항 건설 프로젝트는 2020년 완공 예정이고, 총 투자액이 1억 5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첫 번째 공항이 될 것으로 보임.
    - PT Bintan Aviation Investments는 국영 기업인 PT Angkasa Pura II의 토지사용권 수수료 수수료 책정을 적용 받아 공항을 건설 중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산은 PT Angkasa Pura II로 흡수될 예정임.
    - 우마르 청장은FTZ 빈딴을 개발하는 데 직면한 장애물은 BP Bintan이 자유무역지대의 토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없는 점으로, 이는 계획과 인프라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또한 그간 해당 자유무역지대청과 자유무역지대 개발 마스터 플랜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과의 MOU 및 구체적인 협력이 없었던 점도 개발 난제로 꼽음.

  ㅇ 바땀(Batam) 자유무역지대 청장 발표 내용
    - 바땀은 인도네시아의 다른 자유 무역 지대에 비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바땀에는 총 22개의 산업 단지(Industrial Park)와 949개의 진출기업이 있음.
    - 바땀 자유무역지대에는 국내 기업이 있지만, 외국 기업의 진출이 지배적이며, 바땀의 영구 사업 허가(PBL)에 기반한 총 외국인 투자 도착 실적은 전년 대비 33.43% 증가한 6억 1,874만 달러였고, 그 중 신규 투자가 4억 5,286만 달러, 증액 투자가 1억6,586만 달러임.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의 루키타 디나르샤 투워(Mr. Lukita Dinarsyah Tuwo) 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바땀에 투자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음을 언급
    - 전략적 위치, 근대화된 시설, 경쟁력 있는 투자 비용, 우수한 보안 시스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정부 지원 및 자유무역지대로서의 시설 혜택 등이 그 이유임.
    - 투자 기업을 위한 투자 혜택은 수입 및 수출 세금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및 57 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임.
    - 루키타 청장은 바땀 자유무역지대에 이미 항구, 공항, 도로 및 교량, 가스 배급망, 전기, 깨끗한 물, 통신 네트워크,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국 및 기타 공공 시설과 같은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바땀에는 항 나딤(Hang Nadim) 국제 공항이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630 만 명이 이용했음을 언급
    - 바땀은 항구 시설과 관련하여 바뚜 암빠르(Batu Ampar) 공중 터미널 (최대수용량 45,000 DWT), 카빌(Kabil) 공공 터미널 (35,000 DWT), 수용량 12,500 DWT의 국내외 승객 공용 국제 터미널(Batam Center, Sekupang, Harbour Bay, Telaga Punggur), 수용량 280 DWT의 관광터미널을 보유 중임.
    -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뗑꾸 피사빌릴라(Tengku Fisabilillah/ Batam 섬-Tonton 섬), 나라 싱아II (Nara Singa II/ Tonton 섬-Nipah 섬), 라자 알리 하지(Raja Ali Haji/ Nipah 섬-Setoko 섬), 술탄 자이날 아비딘(Sultan Zainal Abidin/Setoko 섬- Rempang 섬), 땀부시(Tambusi/Rempang 섬- Galang 섬),  라자 끄찔(Raja Kecil/Galang 섬- Galang Baru 섬) 등 바땀의 섬들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이 많이 있음.
    - 루키타 청장은 또한, 2017년 621.04 GWh였던 전기공급량을 2021년까지 5,941.4 GWh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임을 발표했음.
    - 바땀 자유무역지대청(BP Batam)은 바땀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최고의 마스터 플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땀은 2045년에 무역 및 물류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
    - 루키타 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바땀 경전철(55.47km) 개발, 바땀 섬의 하수도 시스템 개발, 상수도 유지 및 유해 폐기물 처리 지역 개발을 위한 댐 유지 보수 개선이라고 말했음.
    - 그는 바땀 LRT에 관해서는 모든 타당성 조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현재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함.

4) 인도네시아 공단 개황

2019년에 확인한 바로는 조업 중인 인도네시아 공단은 대략 100여 개가 존재한다. 공단은 일반 지역에 비해 도로, 급수,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 또 기본적인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허가가 이미 구비돼 있는 경우가 많아 입주 기업이 인허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단 내에 공장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는 부지 주변의 주요 간선 도로부터 공장까지의 거리 , 전력 수급의 원활함, 산업 용수 조달의 용이성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공장의 위치 선정은 사업 운영의 성공을 결정하 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한다.

  ㅇ 인도네시아 공단 기본 인프라 및 시설
    - 제반 인프라: 도로, 하수도, 상수도, 폐수 시스템, 전기, 통신 시설
    - 주변 시설: 의료시설, 소방대, 보안, 상업 서비스, 여가 시설
    - 부대시설: 직원 숙소, 사무실 공간, 회의실, 광통신 케이블, 특별 운송 서비스

대부분의 공단은 입주자 공장 폐수가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기 전에 일정한 환경 요건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중공업 및 공해 산업(가죽, 펄프 등)은 오폐수를 배출할 수 없으며, 주거 지역 인접 공단 또는 고독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산업체들은 자체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 2015년만 해도 자체 위생 처리장을 가진 산업 단지는 많지 않았고 공단 측이 폐기물을 해당 공장으로부터 공공 매립지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폐수 처리 등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자체 위생 처리장을 갖추는 산업 단지가 증가하고 있다.

  ㅇ 공단 내에 공장을 설립할 시, 외국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
    - 법인설립 절차 및 과정, 인허가, 운영상 문제 등에 관해 공단 관리팀으로부터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준비된 토지를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 개발자가 공단 입주자의 기본적인 인허가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공장 건설 및 조업을 시작할 수 있기때문에, 공단이 아닌 일반지역에 입주할 경우 발생하는 토지 인수 및 인허가에 따른 장애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공장) 입주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환경관리 계획(UKL: Upaya Pengelolaan Lingkungan), 환경 모니터링 제도(UPL: Upaya Pemantauan Lingkungan)와 같은 허가를 공단 개발자가 이미 받아 놓아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음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공급이 비(非)공단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임

산업단지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JIEP)

Jakarta Industrial Estate Pulogadung(JIEP)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500ha
위치 동부 자카르타(East Jakarta)
임차료 - 5,320㎡ 경우, 월 US$ 3.78/sqm - 3,200㎡ 경우, 월 US$ 3.1/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포탈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국 주소 : Jl. Pulokambing No. 1, Kawasan Industri Pulogadung, East Jakarta 13920
- 전화번호 : 62-21-460-0305
- Fax : 62-21-460-0730
- email : jiep@jiep.co.id
- Website : www.jiep.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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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abeka Industrial Estate

Jababeka Industrial Estat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300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임차료 - 6,300㎡ 경우, 월 US$ 4.97/sqm - 3,368㎡ 경우, 월 US$ 4.44/sqm - 1,800㎡ 경우, 월 US$ 3.9/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주소 : Jababeka Center, Hollywood Plaza No. 10-12 Jl. H. Usmar Ismail Kota Jababeka Cikarang, Bekasi 17550
- Head Office 주소 : Menara Batavia 25th Floor Jl. K.H. Mas Mansyur Kav. 126, Jakarta
- 전화 : 62-21-893-4350
- Fax : 62-21-572-7338
- Website : www.jababeka.com
- Email : Rudy Subratu, rudys@jababek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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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po Cikarang

Lippo Cikarang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227 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임차료 - 4,640㎡ 경우, 월 US$ 2.2/sqm - 3,000㎡ 경우, 월 US$ 2.5/sqm - 1,610㎡ 경우, 월 US$ 3.1/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주소 : Jl. MH. Thamrin Kav. 100 Lippo Cikarang, Bekasi 17550
- Head Office 주소 : Gedung Menara Pasifik, Jl. MH. Thamrin Kav. 107, Lippo Cikarang, Bekasi 17550
- 전화 : 62-21-897-2080, 897-2484
- Fax : 62-21-897-2081, 897-2170, 897-2093
- Website : www.lippo-cikarang.com
- Email : lctpark@lippocikar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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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2100 Industrial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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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802 ha
위치 찌까랑, 버까시(Cikarang, Bekasi)
임차료 - 6,000㎡ 경우, 월 US$ 4.4/sqm - 7,992㎡ 경우, 월 US$ 5.2/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 사무국 주소 : MM2100 Industrial Town Cikarang Barat, Bekasi 17520
- 전화번호 : 62-21-898-1001, 898-2100
- Fax : 62-21-898-1002
- Website : www.mm2100.co.id
- Email : mktsales@mmid.co.id, susi@mmid.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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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n Industr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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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80 ha
위치 메단(Medan)
임차료 정보 비공개로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Wisma KIM, Jl .Pulau Batam No. 1 Komplek KIM
- 관할 사무국 주소 : Tahap II Medan
- 전화번호 : 62-61-687-1177
- Fax : 62-61-687-1088
- Website : www.kim.co.id
- Email : marketing@kim.co.id, secretary@kim.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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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ssar Industri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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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703 ha
위치 마까사르(Makassar)
임차료 창고면적 6,500㎡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92,297, 월 US$ 1.2/sqm 창고면적 3,000㎡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 28,399, 월 US$ 0.8/sqm 창고면적 11,558㎡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433,271, 월 US$ 3.1/sqm 창고면적 4,600㎡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73,482, 월 US$ 1.3/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 사무국 주소 : Jl. Perintis Kemerdekaan Km. 15, Daya Makassar 90241 South Sulawesi
- 전화번호 : +62-411 510158, 511171
- Fax: +62-411 510098
- Website : www.ptkimamakassar.co.id
- Email : sdmumumkim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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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Modern Cikande Industrial Estat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172 ha
위치 세랑(Serang)
임차료 부지면적 24,840 ㎡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106,496, 월 US$ 0.4/sqm 부지면적 41,040 ㎡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177,494, 월 US$ 0.4/sqm 공장면적 9,600 ㎡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78,097, 월 US$ 0.7/sqm 공장면적 4,500 ㎡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53,248, 월 US$ 1.0/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관할사무국 주소 : Jl. Raya Jakarta-Serang Km. 68 Cikande, Serang 42186-Banten
- 전화번호 : 62-254-401-605
- Fax : 62-254-401-830
- Website : www.moderncikande.co.id
- Email : sales@moderncikande.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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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ya Cipta City of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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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400 ha
위치 까라왕(Karawang)
임차료 창고면적 2,100㎡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31,949, 월 US$ 1.3/sqm 창고면적 1,263㎡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53,802, 월 US$ 3.5/sqm 창고면적 7,148㎡ 의 경우 연간 임차료 US$ 395,842, 월 US$ 4.6/sqm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위치 : Desa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 Head Office 주소 : Management Office PT Suryacipta Swadaya Jl. Surya Lestari Kav. C-3, Kutamekar, Ciampel -Karawang, West Java
- 전화번호 : 62-67-440-088
- Fax : 62-67-440-077
- Website : www.suryacipta.com
- Email : info@suryacip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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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santara Bond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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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620.7 ha
위치 북부 자카르타(North Jakarta)
임차료 - 3992㎡ 경우, 월 US$ 1.3/sqm - 7992㎡ 경우, 월 US$ 5.2/sqm (새 건물) 상기 가격은 현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공개한 가격이며 상세한 정보를 원할 경우 하기 관할기관 측에 직접 문의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Marunda and Tanjung Priok Zone
  - Marunda 지역 관할사무국 주소 : Jl. Lampung No.1 Marunda, Cilincing, North Jakarta 14120
  - Tanjung Priok 지역 관할사무국 주소 : Jl. Pelabuhan Nusantara II, Tanjung Priok, North Jakarta
  - 전화번호 : 62-21-4485-1525
  - Fax : 62-21-4485-1431
  - Website : www.kbn.co.id
  - Email : marketing@kbn.co.id/sekper@kbn.co.id
비고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Karawang International Industrial Cit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200 ha
위치 까라왕(Karawang)
임차료 9,648㎡의 경우, 월 US$ 5.1/sqm
관할기관 및 연락처 - Industrial Estate 주소 : Jl. Permata Raya Teluk Jambe Karawang 41361
- Head Office 주소 : Graha KIIC 2ndFloor, Jl. Permata RaC-1B Kawasan Industri KIIC Karawang 41361
- 전화 : 62-21-890-1666
- Fax : 62-21-890-1777
- Website : www.sinarmasland.com/site/discoverproperties/commercialindustrial
- Email : marketing@kiic.co.id
비고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Bumi Serpong Damai Techno Park

Bumi Serpong Damai Techno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00 ha
위치 세르뽕, 땅으랑(Serpong, Tangerang)
임차료 - 5000㎡ 경우, 월 US$ 4.1/sqm - 1300㎡ 경우, 월 US$ 3.4/sqm - 1800㎡ 경우, 월 US$ 3.5/sqm (새 건물)
관할기관 및 연락처 - 단지 위치 : Jl. Raya Serpong – Tangerang
- 관할 본사 주소 : Sinar Mas Land Plaza Jl. Grand Boulevard, BSD City Tangerang 15345, Banten Indonesia
- 전화 : 62-21-537-0161, 5315-9000, 5036-8368
- Fax : 62-21-537-1208, 537-0003
- Website : www.bsdcity.com
- Email : lctpark@lippocikarang.com
비고 임차료의 경우, 공장부지 예시일 뿐이며 부지별로 차이가 있어 직접 문의 요망

<자료원 : 각 산업단지 사이트, 부동산 및 직접 문의(2019.8)>

주요 지역별 여건

자카르타(Jakarta)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로 비즈니스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 증권거래소와 대부분 회사들의 대표 사무실이 자카르타에 위치해 있다. 자카르타에는 국립박물관, 국립공원, 놀이동산, 인근 섬 등의 관광지가 있으며 많은 오락시설과 세계요리 식당이 있다. 그 밖에 영화관, 연극시설, 가라오케, 술집, 카페, 볼링센터, 스파 등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통 특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해 있으며, 자카르타 내 한인 교민 거주 비율도 85% 이상이다.

반둥(Bandung)

반둥은 1864년부터 서쪽 자바지역의 행정수도가 됐다. 서쪽 자바 주에는 4,868만 명이 살고 있고 이 중 반둥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다. PT Dirgantara Indonesia, 인도네시아 유일의 항공기 회사 및 PT Telkom Indonesia, 인도네시아 통신 업체가 반둥에 있다. 이 밖에 상당수의 제약회사, 직물회사, 자동차와 반도체, 전기부품 및 케이블 제조업체,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 평균기온이 15도에서 31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31~4,538mm이다.

스마랑(Semarang)

스마랑은 중부 자바 주의 행정수도이다. 중부 자바(Jawa Tengah) 주에는 3,426만 명이 살고 있으며 스마랑에는 160만 명이 살고 있다. 스마랑에는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항구인 Tanjung Emas가 있다. 평균기온이 18도에서 28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414~4,277mm이다.

족자카르타(Yokyakarta)

발리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족자카르타 시는 족자카르타 특별구역의 수도로 35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족자카르타시에는 전통적인 문화와 전통구조물을 보러 온 관광객으로 붐빈다. 기온은 25.7~28.8도 정도이며, 매년 강우량은 1,855mm이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몇 개의 왕조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고대 Mataram 왕국과 Sultanate 왕국이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족자카르타의 Sultan 왕조를 존경하고 있다.

수라바야(Surabaya)

동부 자바 주의 주도이다. 경제 기반은 주로 농업, 수산업, 오일, 커피, 망고 그리고 사과 재배 등이며, 자카르타에 이어 인도네시아 제2의 경제 지역이다. 수라바야는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깨끗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현대적 건물 및 숙박 시설이 있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수라바야에는 3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주요 민족은 자바(Javanese)와 마두라(Maduranese)이다. 수라바야 전통문화는 특별히 없으나, 많은 주변 지역의 전통문화, 축제들이 수라바야로 자리를 옮겼다. 수라바야에서 20km 떨어진 거리에 396㏊ 면적의 Juanda 국제공항이 있다. 이밖에 동부 자바에는 Pegerungan 공항, Trunojoyo 공항, Abdulrahman Saleh 공항(해군 공항)이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군함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국영조선기업인 PT PAL의 본사가 수라바야에 소재해있다.  

발리(Bali)

발리는 동부자바에서 2km 떨어져 있는 세계적 관광 명소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신의 섬(Pulau Dewata)이라고 부른다. 발리는 독특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하며 지리적으로는 Nusa Tenggara 지역과 자바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지방정부는 발리가 관광지로 개발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연평균 기온은 24.1~29.1도이며, 연 강우량은 1,050~2,000mm이다. 관광산업에 특화된 도시로 거주민들의 주된 수입원은 관광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메단(Medan)

북 수마트라의 수도는 메단이며, 인도네시아 3번째로 큰 도시로 특히 관광 및 무역이 발달해 있다. 북수마트라는 서쪽으로는 인도양, 동쪽으로는 Malaka 해협까지 이르는 거대한 면적이다. 이 지역에는 또한 인도네시아 가장 큰 호수인 Tobal Lake가 있으며, 25개의 시가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4~33.6도이며, 연 강우량은 3,140mm이다. 메단에는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으나, 주요 민족은 바딱민족이며, 원래 토착민들은 Deli Malay인들이다. 메단에는 2부류의 바딱민족이 살고 있는데, 남쪽 바딱인들은(Mandailing) 이슬람이고, 북쪽 바딱인들(Toba, Karo)은 기독교이다. 메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며, 큰 소리로 말하며, 자기표현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사마린다(Samarinda)

사라란다는 동부 칼리만탄의 주도이다. 동부 칼리만탄은 24만 5,000㎢로 인도네시아에서 2번째로 큰 면적이며, 이곳에 13개의 시가 있다. 사마린다는 동 칼리만탄의 가장 큰 도시이며, 2019년 기준 약 100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Kutai Barat, kutai Kartanegara, East Kutai 지역으로 연결되는 길목이기도 하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천연자원, 해양 자원, 농수산물이 있다. 동 칼리만탄에는 풍부한 석탄, 석영, 석고, 부석(pumice), 백운석, 석회석, 대리석, 옥수 등이 있지만, 이러한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평균 기온은 24.2~ 28.8도이며, 연 강우량은 2,519mm이다.

마카사르(Makassar)

마카사르는 남 슬라외시의 수도로, 동쪽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이다. 남슬라외시에는 23개의 시가 있으며, 마카사는 이 지역, 농업, 농장, 축산, 수산업, 광물 거래의 중심지이다. 남 슬라외시는 농업에 치중돼 있는 경제를 산업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곳에는 동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항구인 수 카르노 하타항구가 있으며, 주변 관광지도 많이 개발돼 있다. 연평균 기온은 22~34도이며, 연 강우량은 2,000~2,500mm이다.

자야푸라(Jayapura)

자야푸라는 파푸아의 주요 도시이다. 파푸아지역에는 산지가 많고, Jayawijaya, Trikora, Yamin 등 3개의 산꼭대기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파푸아는 농업, 수산업, 가스, 광업 등 자연자원 등이 풍부하며, 목재, 합판 등의 산림자원도 풍부하다. 또한, 캥거루, 비버 등 다양한 특이 종들의 서식지기도 하다. 관광업은 아직 미개발돼 있다. 연평균 기온은 23.5~28.4도이며, 연 강우량은 1,744mm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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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5 1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