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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 제세를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제세 납부 없이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는 보세업체 승인을 받아 보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제조 업체 혹은 무역, 유통하는 업체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이 된다.  

2) 수입통관 관련 필수 구비 인허가

  ㅇ 수입허가(관련 법령: NOMOR 70/M-DAG/PER/9/2015) : 수입허가는 API로 통칭되며 제조업체 수입허가와 무역/유통업체 수입허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 및 관련 유의 사항은 하기와 같음.
    - ANGKA PENGENAL IMPOTIR –UMUM (API-U) : 무역/유통 업체용 수입허가
    - ANGKA PENGNAL IMPOTIR – PRODUSEN (API-P): 제조업체용 수입 허가
    - 동일업체에 API-U 및 API-P 중복허가 불가
    - API-U 및 API-P 소지 업체는 매 5년 단위 발급일 기준 갱신하여야 하며 만료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함.
    - API-U 및 API-P 발급처는 하기와 같음.
     . Kepala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
     . Direktur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 Kepala Dinas Provinsi
    - API-U 및 API-P 허가 업체는 수입건 발생시 매월 익월 15일까지는 수(출)입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는 제재조치가 있으며, 수입실적신고 사이트는 inatrade.kemendag.go.id 임.  
    - API-U 및 API-P 허가 업체는 법인자료 변동사항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하여야 함.

  ㅇ 납세자번호(세무등록번호)
    - 납세자번호는(NOMOR POKOK WAJIB PAJAK)는 일반적으로 NPWP로 통칭이 되며 발급기관은 법인소재지 관할 세무소임.

  ㅇ 관세청등록번호(관련법령 : NOMOR59/PMK.04/2014)
    - 수입/수출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관세청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입/수출 업무 진행이 가능하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DENTITAS KEPABEANAN)는 NIK로 통칭됨.
    - 등록 진행 중인 업체는 관세청장 승인을 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수입통관이 가능함.

  ㅇ NOMOR INDUK BERUSAHA(관련법령 : PP NOMOR 24 Tahun 2018)  
    - 행정부 시스템 통합 및 인허가 간소화의 일환으로 NIB 등록 및 발급이 필요하고, 수입허가(API) 및 관세청등록번호(NIK) 및 법인등록증(TDP)이 통합되어 NIB로 대체되며 신규 설립 업체는 API, NIK가 발급되지 않고 TDP와 통합하여 NIB를 발급받아야 함.  
    - 2018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Online Single submission(OSS) site 에서 등록 가능하며 site 는 https://oss.go.id에 등록하여 신청 가능함.  
    - 주무기관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KEMENTERIAN KOORDINASI PEREKONOMIAN)이며 수입/수출업체는 등록하여 발급받아야 함.
    - 기존 API, NIK 허가 업체는 2019년 11월까지 등록 완료시기를 공지했고, 2019년 1월 20일부터 NIB를 전면 적용했음.
    - 형태 상으로는 API와 NIK과 TDP가 예전처럼 별개가 아니다보니, API와 NIK과 TDP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이는 형식상 NIB으로 통합되었을 뿐, NIB 계정 내에 API, NIK, TDP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통관업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즉, NIB 상 상기 수입허가, 납세자번호, 관세청등록, 법인 등록 등 무역업자가 갖춰야하는 이력이 존재해야 함.

  ㅇ 기타 주요 인허가 사항과 관련된 준비 사항 및 절차
    - PERSETUJUAN IMPOR(PI)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화물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승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수입 소요량을 신청하여 사전 수입 허가(수입쿼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수입대상 화물이 사전 수입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이후 수입 진행하여야 함.
     · 일반업체(비보세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나 보세 업체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니 산림 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보세업체는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선적전 검사  
     · 품목에 따라 수입전 선적전 검사를 시행하여 수입 통관시 선적전 검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통관 가능한 화물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 수입전 확인하여 선적전 검사를 실시한 이후 수입하여야 하며, 선적전 검사 대상 화물이 선적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수입이 된 경우, 화물을 Ship back하여야만 하니 주의가 요구됨.
     · 일반업체(비보세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세 업체는 해당무

3) 수입 통관 절차

  ㅇ 선적 서류 및 수입신고서 준비
    - BILL OF LADING, PACKING LIST, INVOICE, INSURANCE POLICY 등등의 선적서류 원본 준비
    - FOB/CFR 화물은 인도네시아에서 해상적하 보험부보 하여야 함.  
    - CIF 화물은 선적지에서 발행한 적하보험증서를 통관시 제출
    - 한국-아세안FTA 협정 관세 혜택 받고자 하는 업체는 협정관세율 확인 후
    - FORM AK 원본을 발행하여 통관시 제출하여야 함.

  ㅇ 수입신고서상 세액에 준한 수입제세납부
    - 수입신고서 세관에 전송(VIA EDI SYSTEM)
    - 세관에서는 수입신고서에 준하여 수입제세 명시된 Billing (세금계산서) 전송
    - Billing 에 준하여 수입제세 납부
    - 수입자등급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결정
     . Green Channel : 즉시 통관  
     . Yellow Channel : 서류 심사 후 통관
     . Red Channel : 화물 검사 후 통관
    - 통관 종료 후 출고 동의서 수령
    - 창고비 및 관련 비용 납부 후 화물 반출

통관 시 유의사항

1) 기타 수입 통관 참고사항

수입 관세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청에서 발행하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한국-아세안 FTA 협정에 준하여 일반 품목의 관세율이 2009년 1월 1일부로 관세 면제되었고, 민감 혹은 초민감 품목은 3~2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발표된 센서티브리스트에 의거, 15~20%의 관세가 부과되던 민감 품목들이 5% 이내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 중이다. (세부리스트는 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 그 외 부가세 10%와 2.5%~10%의 법인세(선납 법인세)를 수입통관 시 일괄 납부하게 된다. 화물 수입 시 적용되는 세관 고지 환율은 매 1주일 단위로 변경되며 매주 수요일 오전 고지된다.

세관에서 서류심사 시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가가 하향 조정된 가격으로 판정될 경우 조정 관세 및 벌금을 추징하게 된다. 조정 관세 및 벌금 추징되는 경우 수입자는 세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시 세무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KITE(KEMUDAHAN IMPOR TUJUAN EXPOR) 제도라는 추가 가공, 조립을 위해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가공 수출 업체는 인도네시아 관세청으로부터 특별수입편익(KITE) 자격을 득해 ① 관세 및 소비세 유예, ② 부가가치세와 사치세의 비징수가 가능하게 됐지만, 2012년 4월 1일부터 KITE 업체는 원재료 수입 통관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수출 시에 이를 환급받도록 변경했다. 이는 KITE 업체가 수입한 재화가 수출에 100% 사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 없이 내수 유통되는 부작용에 대한 관세 당국의 정책 대응이다.

2017년 3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 세법 분류 체계 변경으로 HS Code 자릿수 기준이 10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됨에 따라 HS Code 8자리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분류 기준은 INTR(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인 http://eservice.insw.go.id/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 수출 목적 수입우대제도(KITE) 부활(인도네시아 재무부, 2017년)*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7년 들어서 KITE 제도를 부활시켰다. KITE 제도란 완제품 수출조건으로 자본재•원재료 수입 시 수입 관세/부가세/사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KITE 제도는 수입 재화가 수출에 사용되지 않고 내수 유통되는 부작용이 있어 2012년 4월에 이를 폐지하고 수출 시 환급하는 제도로 변경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ITE 제도를 재시행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추정 25%의 비용 절감 효과) 그러나 한국기업은 대부분 보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KITE 시행에 따른 혜택은 크지 않은 편이다. (자료원: 대한민국 관세청)
  
3) 원산지 증명 효력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은 2015년 11월 이후 FTA에 근거한 수입화물의 원산지증명 적법 효력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중점 확인사항은 직접 운송 조건 충족성 여부이다. 수입업체에서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고 통관을 진행해도 법령상 명시된 직접 운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FTA 협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도 불인정 돼 수입 관세 추징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입물품 중 한국 부산발 제품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바로 들어오는 직접운송의 경우가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부산-홍콩-싱가포르-자카르타 순으로 최소 1~2개 이상의 항구에서 환적 또는 경유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 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됐을 때 업체들의 우려가 커서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공청회도 개최했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원산지로부터 바로 하역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해 100% 불인정했으나, 아래 장관령처럼 개정과정을 거쳐 중간 경유지 혹은 환적지에서 제품 관련 상업적인 활동이 없었다는 증명서를 통관 B/L에 명시해 제출하면 경유 선박에 선적한 상품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원산지증명 효력 요건 강화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재무부장관령 205/PMK.04/2015

4) 지정 항구 통관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일부 품목을 좀 더 엄밀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정항구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 무역부 법령 MOT No 81 Year 2017 (87/M-DAG/PER/10/2015에서 개정된 법령)

동 법령은 무역부장관령 MOT 87/M-DAG/PER/10/2015 의 개정 법령이며 2017년 10월 27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양의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 간 공동성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개정되었다. 규정에 적용되는 품목군은 식품 및 음료,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 및 가정용 응급처치키트, 의류, 신발, 전자장치 및 장난감 등이며, 일반 수입업자 인증번호(API-U)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특정제품의 수입을 특정 수입항구 또는 공항을 통해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제품의 수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항구는 다음과 같다.

  ㅇ 연안항 : Belawan (Medan), Tanjung Priok (Jakarta), Tanjung Emas (Semarang), Tanjung Perak (Surabaya), Soekarno Hatta (Makassar), Dumai, Jayapura, Tarakan, Krueng Geukuh (North Aceh), Bitung

  ㅇ 내륙항만 : Cikarang dry port (Bekasi)

  ㅇ 공항 : Kualanamu (Deli Serdang), Soekarno Hatta (Tangerang), Ahmad Yani (Semarang), Juanda (Surabaya), Hasanuddin (Makassar)

단, 하기 항구에서는 해당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Dumai, Jayapura, Tarakan : 식품, 음료
  ㅇ Krueng Geukuh : 식품, 음료, 의류, 전자제품, 신발

일반적으로 해당 최신 개정 규정은 이전 규정과 거의 동일하나, 최신 개정안은 API-U(일반유통업자용 수입면허)를 소지한 수입업자가 비뚱(Bitung)항(북부술라웨시소재)을 통해 식품 및 음료,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 및 가정용 응급 처치 키트, 의류, 신발, 전자 장치 및 장난감 등의 일체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한 것이 기존법령과 다른 내용이다. 이전 규정(무역부장관령 87/2015)에서는 비뚱(Bitung)항을 통해서 식품 및 음료, 의류 및 전자제품의 수입만 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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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4 09: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