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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8415.90.0000 증발기 (Roll Bond Evaporators)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6-12
2 760711, 760719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10-09
3 6907 21~23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노용, 벽용, 타일 (Ceramic flags and paving)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9
4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규제중) 2016-08-22
5 3102.30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반덤핑(규제중) 2015-06-01
6 7228.70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2-12
7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flat rolled product of iron or non-alloy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2-12-19
8 7210.12 석도강판(Tin plate) 반덤핑(규제중) 2012-06-25
9 7209.16/17/18/19, 7209.26/27/28, 7209.90, 7211.23, 7211.29 냉연코일(Cold Rolled Coil) 반덤핑(규제중) 2011-06-2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 무기류 : 총기, 무기, 엽총, 사냥총 (*별도 허가 신청해야 함)
- 위험물 : 소화기, 폭발기, 탄약(*별도 허가 신청해야 함)
- 마약류 : 모든 마약류  
- 음란물 : 음란 영상 및 매체
- 인쇄물 : 정치적으로 민감한 잡지, 서적, 사진, 그림
- 중고품 : 헌 옷
- 폐기물 : 유해 독성, 위험 물질(이하 B3)

자료원 : POS Indonesia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인도네시아는 최근 여러 국가와 FTA 체결 확산에 따라 자국 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각종 수입규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인도네시아의 이익이 보장되는 통상관계만을 이어갈 계획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무조건적인 개방은 지양하고 필요 시 수입세 부과, 인증제도 등의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37% 이상의 사업자가 인도네시아와 수출거래 시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대다수 애로를 느끼는 분야는 인증, 통관 시 높은 비용 및 다량의 서류 요구 등이다.

가. BPOM, SNI, 할랄 인증
  
상기 3대 인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 주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6년 미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3대 인증에 관한 내용이 비관세장벽으로 명기되어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할랄인증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을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증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고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바이어들은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새로이 인증을 받는 제품보다도 해당 인증을 이미 득한 글로벌기업 제품 또는 현지 생산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상기 인증 대상 제품군에는 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화장품, 의약품, 식품, 영유아용품, 전자제품, 장난감 등이 해당된다.

1) SNI 인증

  ㅇ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tbt.indonesia@gmail.com / tbt.indonesia@bsn.go.id
    - Homepage: http://www.bsn.go.id/

  ㅇ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유의해야 한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업자명을 기록해야 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등에 투입돼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다.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두면 거래 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 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제도를 강제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ㅇ 통관 시 SNI 인증 강제 적용 품목군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군(대분류, 2019년 기준)은 총 205개 품목에 달한다. 해당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해 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자에게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SNI의 등록절차는 크게 서류 제출, 서류 심사, 기술 심사, 패널 최종검사로 구성된다. NPT 등록 대상(에너지광물자원부 소관)이나 SNI 강제인증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인 윤활유는 2019년 9월부로 SNI 강제인증 대상이 되며, 대신 NPT 등록은 불필요하게 된다.

  ㅇ 유의사항

IEC와 ISO 대체 인증 불가하며 일부 규격은 IEC 또는 ISO 규격과 호환되는 부분이 있으나, CB 성적서와 인증서가 인정되지 않아 CB 성적서가 SNI 인증을 위한 시험을 대체할 수는 없다.

  ㅇ 중소기업 애로사항

품질검사 및 샘플링을 위한 심사원의 방문 시, 제반 비용(항공, 숙박 및 심사 관련 모든 비용) 일체를 신청업체가 부담하게 돼, 해외 중소 수출업체들의 비용부담이 크다.

인증기관의 대응이 즉각적이지 않고, 인허가 관련 서류가 인도네시아어로 돼 있어야 하며, 업무 또한 상호 간에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므로 인도네시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서류 접수 및 진행 또한 반드시 현지 수입상 및 현지 파트너 혹은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이용해야 한다.

  ㅇ 참고사항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매년 가공 품목을 중심으로 SNI 강제 적용 품목을 신규로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 인도네시아는 비스켓, 크래커, 웨이퍼, 파이와 같은 음식과 음료에 SNI를 신규로 적용하였다. 한편 2019년 7월 한국-인도네시아 무역투자포럼의 연사로 참가했던 BSN의 아드리아니 부장에 따르면 현재  비스킷과 관련하여,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 지정은 연기되어 SNI 강제의무 대상 품목은 아니고 식수와 설탕이 SNI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MOT No28/M-IND/PER/7/2017을 토대로 내수 산업을 보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7년 7월 13 일부로 SNI 인증을 받는 PC 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에 대한 성분 사항을 규제하는 등 SNI에 관련된 품목에 대한 SNI 인증 세부 사항도 종종 변경되고 있다.

2) 식약청 인증(BPOM)

식약청 인증 대상 품목에는 기본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식품이 있다. 2019년 1~7월 식약청으로부터 유통 인증을 받은 품목은 총 6만 1,074개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인증을 받은 품목은 전년과 동일한 화장품으로 총 35,619개, 그다음으로는 식품 및 음료 품목군으로 인증 완료 건수가 총 2만 800개이다. 반면 의약품•전통의약품•건강보조제의 유통 인증을 받은 품목 개수는 4,655개에 그쳤으나 화장품, 식품, 의약품류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1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aero.pom.go.id 나 www.pom.go.id를 통해 가능하다.

2-1) 인증 관련 식약청장령 BPOM No 30/2017의 주요 내용

  ㅇ 수입 요구 사항
    - 수입 식품 및 의약품에 유통 허가 (Izin Edar)를 받아야 함.
    -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입업자는 식약청장으로부터 수입 승인(SKI, Surat Keterangan Impor)을 받아야 하고 수입 승인의 신청 횟수는 수입 시 1회이며 자유무역지대, 자유항 지대, 보세공단으로 들여오는 제품에 적용됨.
    -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 1/3가 남아있어야 하고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을 목적으로 한 발효제품 등 생물학적 제품의 경우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돼야 하며, 조리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의 최대 2/3가 남아있어야 함.
    - 해당 품목군: HS Code 04, 13, 16, 17, 18, 19, 20, 21, 22, 30, 33, 34, 38

  ㅇ 등록 절차 및 필수 서류
    - 의약품 및 식품의 수입은 대리인의 유통 허가권을 보유하는 자만이 가능
    - 유통 허가증을 보유한 제약산업체는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질 승인을 득한 후에 다른 제약산업체 또는 도매업자를 수입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
    - SKI 신청 업자는 식약청 웹사이트(https://e-bpom.pom.go.id/)와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www.insw.go.id)를 통해 수입 승인을 신청해야 함.
    - 수입승인(SKI) 신청 구비 서류
     · 수입 승인 신청자는 수입업체 사장으로부터 위임장 원본을 득해야 함.
     · 수입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납세자 번호(NPWP)•사업자 등록증(SIUP) 사본
    - 수입승인(SKI) 신청보조서류
     · 유통승인 공식 레터
     · 성분분석증명서
     · 송장
     · 납세 증빙(NPWP)
    - 성분분석증명서에는 제품명, 조항에 따른 제품 검사 결과 분석 방법, 제품 생산날짜 코드(batch number), 로트 번호(lot number) 생산 코드, 생산일자, 유효기간 등이 표시돼 있어야 함.
    - 백신 제품 수입 승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백신이 각 진입에 대해 승인 된 원산지 기관의 기관으로부터의 배치 또는 로트 공개 증명서 및 제조자가 발행한 요약 배치 또는 로트 프로토콜
    - 서류를 구비한 후 인증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3개월 안팎임.

  ㅇ 수입 승인 사항
    - 서류는 제출 후 근무일 기준으로 최대 1일 이내에 평가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최대 3회까지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음. 신청자가 기한을 초과하면 이전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돼 신청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수입 인증서는 신청자나 INSW(Indonesian National Single system Window)가 인정하는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발행될 수 있음.
    - 특히 e-bpom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의약품 통제센터 및 식품에 대해 수입 승인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식약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뤄짐.

  ㅇ 서류 관련 사항
    - 의약품 및 식품 수입에 대한 서류는 수입 승인을 신청하는 의약품 및 식품 유통 허가증 소지자가 향후 최소 3년간 제대로 구비하고 있어야 함.
    - BPOM은 수입 승인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불시에 표본 조사가 가능

  ㅇ 재수입
    - 인도네시아로 의약품 및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명시된 대로 수입을 이행해야 함.
    - 해당 제품 재수입 시 의약품과 식품 원자재의 인도네시아산 여부 및 재수입 사유를 명기한 수출증명서를 동봉해야 하며, 해당 수출 증명서는 식약청 또는 관련 대행기관에서 발행돼야 함.

  ㅇ 통관 사후 통제 제도 (2018년 2월 1일부 신설)
    - 식약청(BPOM) 인증은 BPOM No 30 year 2017을 통해 SKI를 SKI Border 와 SKI Non-Border 2가지 종류로 분류하였으며, 작년에 발표된 법령에 하나로 통합한 것과는 다른 부분임 .
    - 또한 BPOM No 4 year 2017에는 수입 대상 품목에 대해 나열이 되었으나, BPOM No 30 year 2017에는 수입 제한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음. 통제 시점 (세관 통관 전 또는 후)을 기준으로 수입 품목이 나뉨.
    - SKI Border : 제약, 백신, 허브의약품 등
    - SKI Post Border :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약외품(일부), 가공식품 등
    - 무엇보다도 SKI 신청자는 PNBP(세외수입내역)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기존법과 변경된 내용임.

2-2) 할랄(Halal) 관련 식약청 법규 참고사항

인도네시아에서는 식품• 의약품•화장품 유통에 대해 식약청으로부터 유통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은 2009년 8월에 공포된 HK.00.05.1.23.3516이다. 식약청은 하기 10가지 품목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 경우에 따라서 돼지고기나 알코올에 대해서는 하기 항목 뒤에 소개하는 표와 같이 조건부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ㅇ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원칙적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품목
    - 돼지, 개, 근친 교배된 새끼 가축
    - 생선과 메뚜기 제외 이슬람 교리에 따라 죽임을 당하거나 죽지 않은 동물 등 생물의 시체
    - 벌레, 이, 거머리 등과 같이 식용으로 거부감이 드는 생명체
    - 엄니 및 송곳니를 가진 동물
    - 먹잇감을 급습하거나 덮쳐서 게걸스럽게 먹는 갈고리를 가진 동물
    - 후투티, 개구리, 벌, 개미 등과 같은 이슬람 교리에서 살생을 금하는 동물
    - 죽기 전의 가축으로부터 절단돼 나온 살덩이(본 동물의 할랄 여부와 관계 없음)
    - 독이 들어있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동물
    - 거북이, 악어 등 육지와 해양 등 2개의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동물
    - 혈액, 소변, 대변, 태반

  ㅇ BPOM 규정 HK.00.05.1.23.3516의 주요 내용

   ① 식음료 제품
    - 위의 금기시 되는 제품을 포함하는 식음료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유통될 수 없으나,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식약청으로부터 돼지고기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안정성, 품질, 영양가를 인정받고 아래와 같은 빨간 라벨을 부착할 경우 현지 시장에서의 유통이 가능하며, 이는 수입된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품목 크기에 대해 라벨링 크기도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함.
     · 라벨 표지 넓이 →  최소 길이
     · 30㎠ 이하 → 1.5㎜
     · 30㎠ 초과~160㎡ 미만 → 3㎜
     · 160㎠ 이상~645㎡ 미만  → 4.5㎜
     ·  645㎠ 이상~2,580㎡ 미만 → 6㎜
     · 2,580㎠ 초과 → 12.5㎜
    - 알코올 또한 예외적으로 함유 가능하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될 시 식품 혹은 음료 라벨에 알코올 함유 비율을 반드시 표기해야 할 것

   ② 의약품
    - 보건부, 식약청, 인도네시아 이슬람 지도위원위, 전문가, 의사 등의 유관 단체으로부터 안정성•이익성•품질을 인정받거나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으로 추천될 경우 위에 언급된 사용불가 재료 중 돼지나 알코올 성분을 내포한 의약품에 대한 유통 허가를 득할 수 있음.
    -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는 의약품의 경우 알코올 함유 비율이 성분 라벨에 표기돼야 함.
    -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성분이 의약품에 함유돼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빨간색 테두리로 돼 있는 라벨을 상품에 부착해야 함.
    - 생산과정에서 돼지 및 돼지에서 유래한 물질과 접촉한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한 정보는 흰색 바탕을 지닌 붉은색 상자에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돼야 함.

   ③ 전통 의약품(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
    - 전통 의약품(Jamu), 화장품, 건강보조제 등은 응급한 상황으로 필요한 제품이 아니며 위에 언급된 금기 재료를 포함할 경우 유통허가를 받을 수 없음. 해당 품목군은 돼지나 돼지성분이 들어간 제품 또한 허용되지 않음.
    -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는 전통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제는 알코올 함유 비율이 성분 라벨에 표기돼야 함.

  ㅇ 규정 미준수 시
    - 서면 경고 3회까지 부과
    - 생산 및 유통 활동의 일시 중단 조치 가능
    - 유통 승인 중단 혹은 취소 가능
    - 위반 제품의 환수 및 폐기 조치 가능

2-3) GMP(Good Manufacturing Process) 인증

모든 의약품•식품•화장품은 식약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은 필수 인증으로 ISO와 같은 다른 인증과 대체될 수 없다 . 특히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반드시 GMP 인증을 받아야 한다. GMP 인증의 기본 원리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이 제품의 검사뿐만 아니라, 공정 및 생산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제품 자체를 보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GMP의 주된 검사 영역은 디자인과 시설 , 생산(운영 통제 시설), 품질 보증, 저장, 병충해 방제, 위생, 시설 유지 및 세척, 폐기물 관리 능력, 훈련, 소비자 정보(교육) 등이다. GMP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취득해야 하는 인증이며 사전에 인증을 받고도 사후에 식약청에 의해 검사 , 제품 샘플링 및 라벨링, 임상실험, 감독,정보, 통신, 교육 등의 매개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GMP 인증 신청 절차를 직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GMP 인증 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제약산업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yang Baik, CPOB)
    - 관련 규정 :  BPOM No HK.03.1.33.12.12.8195 Year 2012

  ㅇ 식품 분야 GMP (Cara Produksi Pangan yang Baik, CPPB)
    - 관련 규정 : BPOM No HK.03.1.23.04.12.2206 Year 2012

  ㅇ 화장품 분야 GMP (Cara Pembuatan Kosmetik yang Baik, CPKB)
    - 관련 규정 : BPOM No HK.00.05.4.3870 Year 2003

  ㅇ 전통 의약품 분야 GMP (Cara Pembuatan Obat Tradisional yang Baik, CPOTB)
    - 관련 규정 : BPOM No HK.03.1.23.06.11.5629 Year 2011

3)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제도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허락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 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 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억 6천만명이 넘는 인도네시아 이슬람 소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할랄인증은 의무는 아니나 취득 시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국 유통관계자 및 인도네시아 바이어에 따르면 자카르타와 같은 대도시에는 외국인으로 인해 비할랄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슬람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지방도시에서는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도 계속 발급이 가능한 MUI 할랄 인증과 관련,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서류는 HAS 자체 매뉴얼, 할랄 인증 신청제품의 생산절차 플로우차트, Pork Free 시설 증빙 문서, 제조공장을 제외한 생산시설 주소 목록(예: 창고, 사전생산 준비시설 등), 제조공장 정보, 제품 및 원료 정보, 원재료 공급업체 정보 등이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약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에 발표된 할랄 인증 관련 법인 Law No 33/2014 법조항을 보면, 할랄 인증 제도는 의무화 될 예정이며, 제 4조의 조항이 인도네시아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나, MUI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님을 2018년 3월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서 개최된 할랄 세미나에서 발표했다. 새로 신설된 종교부 산하 BPJPH와 LPPOM MUI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한 강제표기라고 한다. 한편,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은 정부와 업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각 품목별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제도는 시행되더라도 2019년 10월 이전에 발급받은 MUI 할랄 인증이 만료기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이 되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으나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닌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만 한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2017년 하반기에 BPJPH 할랄보장관리청이 신설됐으며, 동 기관에 의하면 상기 할랄 인증 신청 프로세스를 하기 프로세스로 적용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제출서류에는 신규, 갱신 등의 여부 및 영업 공정(공장, 도축장, 식당 여부 등)을 포함한 할랄 인증 신청서 등이다. 이들 서류에는 HAS Manual에 따른 검증된 공정과정, 제조업자 정보, 제품 정보 등이 포함돼야 한다. Law No 33/2014의 시행령인 Government Regulation No 31 Year 2019(정부규제 2019년 31호)가 5월 3일에 발효됐다. 이 시행령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해주는 4개의 규정이 추가 제정 및 발효될 예정으로 이 규정이 있어야 신할랄인증 시스템의 본격 가동 가능한데, 2019년 7월 30일 기준 해당 시행 세칙은 미발표됐다.

    - 종교부 규제1: 제품의 할랄성 보장 이행에 대한 규정    
    - 종교부 규제2: 2019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관리법에 대한 규정
    - 종교부 규제3: 식물, 동물, 미생물로부터 기인한 원재료와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의 파트와(Fatwa)에 기반해 금지된 화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자공학에 의해 생성된 재료에 관한 시행세칙  
    - 종교부 규제4: 할랄 강제 인증 제품 종류에 대한 규정(해당 규정 제정에 앞서서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업계와의 협의가 필요)

새로 발표된 시행령인 정부규제 2019년 제 31호 제 2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로 수입되거나 유통, 그리고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2조 2항과 3항에 의해 비할랄(하람)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없이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비할랄제품은 반드시 이 제품이 할랄이 아님을 나타내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할랄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할랄제품인 경우 반드시 할랄인증을 득해야 하고, 할랄제품이 아닌 경우는 할랄이 아니라는 표식(예 : 알코올, 돼지성분 등 하람 성분 포함 등)이 제품 라벨에 표기돼야 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품목의 범주에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자 공학 제품, 그 외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 포함된다. 신할랄인증법 관리 대상 서비스의 범주에는 도축, 가공, 저장(창고업), 패키징, 유통, 판매 및 제품 진열 등으로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TBT

TBT란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뜻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상기 인증제도가 TBT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내수 산업 보호가 교역에 앞서는 국가로,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중복, 관료주의적 절차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많은 국가들이 TBT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3월에 발표한 미국 상무부가 NTE 보고서를 통해 꼽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무역 기술 장벽에는 장난감에 대한 SNI(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의무 인증으로 인해 제품 시험검사가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는 점, 할랄 인증, 패스트푸드에 대한 염분, 당분, 지방 성분 표기 라벨링 의무화(2013년에 발표됐다가 2019년까지 시행 연기로 현재는 의무사항 아님),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식품에 대한 라벨링 및 광고 관련 규정이 있다.

특히 식품과 관련해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유 광고 금지, 만 3세 이하의 영아가 섭취하는 식품의 특정 기능 광고 금지, 까다로운 라벨링 규정 등이 존재해 인도네시아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수출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인증과 관련해 정부의 까다롭고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요 사업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인도네시아는 수년째 한국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 반면에 무역기술장벽이 높아 진출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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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1)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돼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됐다. 2017년 기준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이다.

2) 관세율

  ㅇ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이래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

  ㅇ 품목별 평균 관세율
    - 수입 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對 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인도네시아 CEPA 2019년 내 타결을 통해 양허관세품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임

  ㅇ 실질 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해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음
    -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해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행해졌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3) 관세평가제도

  ㅇ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 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ㅇ 관세부과 기준가액

FOB 가격 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수출 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 금액 중 높은 가격이다.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 금액, 단 송장 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4) 관세 환급제도

  ㅇ 일반

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 관세를 환급해주는데, 이는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완제품 및 원자재 수입 시 수입 관세를 일단 납부하고 제조, 가공 및 수출 후 환급받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관세환급 절차를 밟아왔으나 PAKJUL 조치 이후 사전유예가 가능하므로(은행 보증서 이용) 통상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잠정유예 통관이 된다. (수출 신고 시 완전 해제)

  ㅇ 환급대상

물품의 수출 전 3년 이내에 수입한 완제품 및 원자재로서 최종 제품이 수출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및 소비되지 않은 원자재만 환급대상이 된다.

  ㅇ 환급 대상 제외 물품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 윤활유, 연료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 관세
    - 수입규정을 위반해 부과된 벌과금

  ㅇ 환급절차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는 수출 후 1년 이내에 제출
     - 수입 관세 환급 신청서 제출(공통서류: Form E)

  ㅇ 수입 증빙 서류 수입되는 제품 및 원재료와 최종 수출품의 연계 증빙서류 환급 결정
     - 담당부서(P4BM)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환급 여부를 결정, 환급 승인 시 신청금액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관련 서류 확인 후 국영은행을 통해 지급

  ㅇ 수입 관세 환급지시서(SPMKBM) 3부 작성
     - 원본: 신청인
     - 1부: 국영은행
     - 1부: 예산국장에 송부

  ㅇ 환급금 지급
     - 국영은행에서 환급지시서의 진위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

인도네시아에서 관세환급은 절차나 시스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하면 통관 시 원산지 증명 등 모든 세류를 완벽하게 제출해 관세를 면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5) 원산지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사용은 통관서류로서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 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KCGI)에 물품 선적 전 발급받아 현지 통관 시 제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

인도네시아 수출 시 특혜 목적의 C/O 사용은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와 한-아세안 FTA 활용이 있다.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주관하에 체결된 무역협정(대한상공회의소–‘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참고)이며,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 3과 그 부록에 규정돼 있다. www.fta.go.kr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인도네시아 재무부에서 관리하는 관세 사이트에서 HS Code를 입력하면 관세 조회가 가능하다.

  ㅇ 이용 방법
    - http://eservice.insw.go.id/ 접속한다.  
    - 상단 주황색 배너 중 Indonesia NTR에 커서를 갖다 댄 후 뜨는 창의 항목 중 HS Code Information을 클릭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HS 코드를 입력한다.
    - 일반 및 협정별 최신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 별도의 로그인은 불요하며 이용 방법이 매우 간편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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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3 2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