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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 외국환관리법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2000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FEMA, 1999)은 이전의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3)을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면서 이름이 바뀐 제도이며 FERA는 FERA of 1973, FERA of 1947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환율제도

인도는 1993년부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IMF에서는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변동 폭의 제한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며,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최근 6개월간 3회 이내로서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자주 시장개입을 하고 있어 IMF의 기준에서의 인도 환율제도는 자율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환율제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pegged 고정환율제(페그제)가 사용되었고 독립 이후 1947년에서 1971년까지는 금과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Par Value System)가 사용되었다. 1971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가 197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들의 가중평균환율에 연계하고 상하한 5% 범위 내에서의 변동을 허용하는 통화 바스켓 연계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에서 1993년까지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중환율제도를 사용하였다. 이중환율제도에서는 40%는 RBI에서 고시한 공식환율로, 60%는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환율로 거래되도록 하였으며 공식환율은 주로 원유, 석유, 비료 등 주요 수입품목의 결제에 적용되었다. 1993년 RBI에서 공식환율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상하단 변동폭의 제한이 없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3) 외환시장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RBI로부터 허가받은 은행(Authorized Dealer Category 1, 통칭 AD Bank)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도는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등 대외 거시건전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모든 외환거래(외화의 매입/매도)는 그 거래의 목적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외화계좌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NRI(Non Resident Indian, 인도인 비거주자) 등 허용된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이 제한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출기업만 개설 가능하다. 수출기업이 개설한 외화계좌(EEF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의 경우 수출의 대가로 영수한 외화만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된 외화는 일정 기간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의 보유도 제한되어 있다.
인도 루피화는 원화와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는 거래가 제한되는 ND(Non Deliverable) 통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루피화로의 해외송금/수취는 (역외 결제가 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제한되나, 인도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하여 인도에서 한국으로부터 루피화로 송금을 수취하거나, 인도에서 한국으로의 원화송금 취결이 가능하다.
인도 외환시장은 9시부터 17시까지 거래되며 RBI에서는 대고객 거래를 16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거래량은 현물환 기준 하루평균 100억 달러 내외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환 및 스왑시장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 일자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을 익일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일일 평균환율은 고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중 오후 1시 30분에 당일자 레퍼런스 환율(Reference Rate, 통칭 Fixing rate)을 고시하고 장 마감 후에는 당일자 마감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 Reference Rate: www.fbil.org.in에서 오후 1시 30분 이후 확인 가능
(자료원: 신한 인도은행 글로벌 트레이딩센터)

외환 규제

1) 외화 송금

인도의 외국환관리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예외적용의 항목들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며, 규정의 개정이나 추가되는 내용들이 수시로 공시되고 있는바, 아래는 개인 및 기업의 외화 송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거래 전 개정 여부 및 자세한 사항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ㅇ 개인의 외화 송금
    - 인도는 2004년 Liberalized Remittance Scheme(LRS)을 도입하여 개인인 거주자의 허용된 경상/자본거래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LRS 한도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변경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 5월 LRS limit을 USD 250,000으로 확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April-March)으로 연간 USD 250,000까지 AD 은행을 통해 증빙을 제출하고 송금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RBI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 개인의 허용된 경상거래는 개인적인 방문, 증여/기부, 해외취업, 이민, 출장, 의료목적 방문, 유학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허용된 자본거래는 해외소재 은행에 외화계좌 개설,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포함된다.
    - 해외여행 목적의 경우에는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USD 3,000,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USD 2,000 이내에서 현찰로 환전이 가능 (비자, 여권, 항공권 등 여행 증빙 필요)
    - 급여송금은 인도 거주자로서 영구거주자가 아니면서 파키스탄 제외한 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Net Salary 범위에서 송금이 가능 (급여 증빙 필요)
    -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의 범위 이내에서의 재송금 가능

  ㅇ 기업의 외화 송금
    - 수출대금 영수: 사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대금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제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 밖의 보세창고로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한다.
     · 사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품을 선적해야 하며, 사전송금액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은 LIBOR+100bp를 초과할 수 없다.
     · 선적서류 및 수출 관련 서류들은 사전송금을 수취한 AD 은행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자가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 반환은 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 AD 은행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를 EDPMS(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에서 등록하는 수출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 과거 3년 이상의 양호한 거래기록을 보유한 수출자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사전송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D 은행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승인을 받고 수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취소불능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수출자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수취한 자금은 부실자산(NPA)으로 분류된 루피화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화 1억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에 신고되어야 한다.
     · 생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의 수출로서 수출계약서에 선적일이 사전송금 수취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되어있는 경우 AD 은행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수입대금 결제: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수입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 수량,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소송,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AD 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입건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총 결제잔액이 미화 1백만 불 또는 직전 2기의 회계연도 동안 평균 수입송금액의 10%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RBI에 통지하여야 한다.
     ·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본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송금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이 여러 건으로 분할되어 송금된 경우에는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 AD 은행은 수입결제 해외송금에 대한 정보를 IDPMS(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하고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수입통관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5년 이내의 지연지급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s)이 있는 경우 이는 trade credit으로 간주한다.    
    - 이익금의 송금
     · Liaison Office: 연락사무소로 상업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 불가,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
     · Project Office: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무소로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종료 시 잉여금 송금 가능, 프로젝트의 종결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송금이 필요한 경우AD은행의 승인 후 송금 가능(정상적인 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및 PO의 각서 제출)
     · Branch Office: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40%)납부 후 송금 가능
     · Wholly owned subsidiary: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 배당은 법인소득세(30%)와 배당 분배세(15%)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 자사주 매입은 법인소득세(30%)와 재매입세(20%)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

※ Liaison Office는 AD 은행을 통해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입금/지급 거래는 다음과 같다.
    - 입금: 경비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의 자금 수취, 보증금의 반환, 세금 환급, 자산매각 자금
    - 지급: 경비지출을 위한 자금
※ Project Office는 AD 은행을 통해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본국 통화와 미 달러화로 2개의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입금거래는 해외 본사로부터의 송금, Project Sanctioning Authority로부터 외화수취 등이고,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만 가능하다.

    - 자본금 송금: 자본금 신고는 루피화를 기준으로 신고하므로, 자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통화(USD)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과 현지통화(INR)로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국통화(USD)로 자본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되는 자본금 액수 및 발행주식수는 인도에서 자본금을 수취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변동되게 된다. 반대로 현지통화(INR)로 자본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자본금 규모와 발행주식수는 확정되나 자본금을 송금하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자본금 송금 취결금액이 변동하게 된다.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RBI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한다.
     · 기부: 과거 3개년 외환 소득의 1% 또는 USD 5,000,000를 초과
     · 커미션 지급: 거래 건별 해외송금 수취금액의 5퍼센트 또는 USD 25,000를 초과  
     · 법인설립 전 비용의 반환: 인도로 투자된 자금의 5% 또는 USD 100,000를 초과
     · 컨설팅 서비스 비용의 지급: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USD 10,000,000를 초과, 그 외 USD 1,000,000를 초과

(자료원: 신한 인도은행 글로벌 트레이딩센터)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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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12 11:3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