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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법인세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인도법인과 외국 법인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인도에 설립한 현지법인은 인도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 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내국법인

내국 기업의 법인세는 30%이며, 여기에 세율 구간별로 7%와 12%의 surcharge, 4%의 health and education cess, 2%의 education tax 그리고 1%의 higher education tax가 추가된다. 따라서 유효세율은 30.9%(INR 10million 이하), 32.445%(INR 10million에서 INR 100million), 33.99%(INR 100million 초과)가 된다. The Finance Act 2018은 연간 총매출액이 2,500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율을 25%로 낮추었다(Surcharge 및 Cess 별도). 따라서 실효 법인세율은 1) 과세소득 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 31.20%/26%(매출액 250크로 미만), 2) 과세소득 천만루피 초과 1억 루피 이하인 경우 33.38%/27.82%(매출액 250크로 미만), 3) 과세소득 1억 루피 초과인 경우 34.94%/29.12%(매출액 250크로 미만)이다. 배당분배세는(DDT)는 세후 이익이 분배될 때 부과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인도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LLP는 30%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며(추가 Surchare 및 Cess로 별도) 배당분배세(DDT)와 같은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3) 외국 법인

외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인도 지점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세율 구간별로 2%에서 5%의 surcharge, 4%의 건강교육세(health and education cess)가 추가된다. 이에 건강교육세가 반영된 유효세율은 1) 과세소득 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41.6%, 2) 과세소득 천만 루피 초과 일억 루피 이하인 경우 42.43%, 3) 그리고 일억 루피 초과인 경우 43.68%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 법인 및 지점은 내국 기업과 달리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분배세에 해당하는 세율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 산정 시 회사의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MAT)율 18.5%(추가 Surchare 및 Cess 별도)가 고려된다.

개인소득세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5%, 20%, 3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돼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15%의 surcharge와 건강교육세 4%를 포함하여 35.88%이다. 5백만-1천만 루피 소득자의 경우, 10%의 추가부담금이 가산되며 1천만 루피 이상의 경우 15%에 달한다.

부가가치세

1) 통합간접세(GST)

2017년 7월 1일 마침내 GST(Goods and Service Tax)가 시행되었다. 통합부가세 또는 GST라 불리는 간접세제는 인도에서 제공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목적지 기준 소비세 제도이며, 해당 세금은 상품 제조 및 유통의 각 단계에 부과되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GST는 각 단계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세금 시스템이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상품과 서비스에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이중으로 간접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GST는 이러한 모든 간접세를 통합해 인도의 세수시스템 안정과 납세자의 조세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내 약 30개 주에서 서로 다른 주 정부세율, 다양한 간접세제를 통합해 선진국 수준의 진보된 간접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GST의 시행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고 연방정부 및 주 정부 모두에게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제공
    - GST 누적 효과(불공제)를 제거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국제적으로 인도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 주간 세율 차이가 해소됨에 따라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현존하는 다수의 간접세제가 GST 과세시스템의 3가지 세목에 흡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GST: Central Excise Tax, Various Cess and Curcharges
    - SGST: Value added Tax, Entry Tax, Luxury Tax, Entertainment Tax, Tax on the lottery, betting, gambling
    - IGST: Special Addtional Duties of Customs, Counterveiling Duties, Central Sales Tax

인도 정부는 GST 세율로 5%, 12%, 18%, 28%의 네 가지 구간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18%를 적용받는 가운데 생활필수품은 세율이 낮고 사치재는 세율이 높게 책정됐다. 현재 인도 정부는 품목별 세율을 조정 중으로 하기 내용은 추후 변경의 여지가 있다.

특별소비세

인도에 특별소비세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류세가 있으나, 딜로이트 인디아와 PwC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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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12 1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