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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ㅇ 법인세
    - 법인 소득에서 원자재 매입, 임금, 합리적인 수준의 상여금, 임대료, 보험금, 로열티 지급액, 이자, 배당금, 리스대금, 세금(판매세, 시영(市營)세, 재산세, 도로세, 관세), 감가상각, R&D 관련 비용 등을 제한 금액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인도법인과 외국법인 간에 법인세율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이 인도에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인도 내국법인으로 간주되나, 지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경우는 외국법인으로 간주된다.

  ㅇ 내국법인
    - 2019년 모디정부 2기에서 내국기업의 법인세율은 변경되었다. 이제부터 연 매출액 4 Billion INR(한화 680억) 미만의 기업에게는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Surcharge와 Health and Education cess(건강교육세) 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따라서, 실효세율은 26%(INR 10million 이하), 27.82%(INR 10million 초과 INR 100million 이하), 29.12%(INR 100million 초과)가 된다. 배당분배세는(DDT)는 세후 이익이 분배될 때 부과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LLP)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인도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다. LLP는 30%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추가 Surchare 및 Cess로 별도) 배당분배세(DDT)와 같은 추가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ㅇ 외국법인
    - 외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인도 지점은 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세율 구간별로 2%에서 5%의 surcharge, 4%의 건강교육세 (health and education cess) 가 추가된다. 이에 건강교육세가 반영된 유효세율은 1) 과세소득 천만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41.6%, 2) 과세소득 천만루피 초과 일억루피 이하인 경우 42.43% 3) 그리고 일억 루피 초과인 경우 43.68%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법인및 지점은 내국기업과 달리 배당의 형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분배세에 해당하는 세율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별도로, 법인세 산정시 회사의 장부상 이익을 기준으로 최저한세(MAT)율 18.5% (추가 Surchare 및 Cess 별도)가 고려된다.

개인소득세

  ㅇ 개인소득세
    - 소득세는 소득 정도에 따라 누진 과세된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5%, 20%, 50%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과세를 위한 거주자의 범위는 당해 회계연도 중 인도 내에 182일 이상 머무는 경우, 또는 지난 4년간 합쳐서 365일 이상을 인도 내 체재한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인도에 60일 이상 머문 경우는 거주자로 간주돼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2019년 모디정부 2기의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구간 별로 5백만 루피이하 31.2%, 5백만 루피초과 1억루피 이하 34.32%, 1억루피 초과 2억 루피 이하 35.88%, 2억루피 초과 5억 루피 이하 39%, 5억루피 초과 42.744% 이다.

부가가치세

  ㅇ 통합간접세(GST)
    - GST는 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로, 인도정부가 2017년 7월 1일 도입한 간접세 체계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하다. 과거 인도는 각 주별로 재화 및 서비스에 부과하던 간접세가 상이하였는데,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도 전체가 하나의 간접세로 통합되었다.
    - GST는 1,300개 이상의 재화와 500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0%, 5%, 12%, 18%, 28%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필수품일수록 세율이 낮고 사치재의 경우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형태이다. 2017년 7월 1일 GST 시행 이후 간접세 세수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인도정부는 28%의 고세율 구간의 품목 수를 줄이고 12%, 18% 적용 품목의 수를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GST 위원회(GST Council)는 2019년 6월 이후부터 12%와 18% 세율 구간을 16%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 재무부는 2019년 4월 GST를 통하여 1.1조 루피 규모의 세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GDP의 약 0.6%를 차지하고, 인도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현존하는 다수의 간접세제가 GST 과세시스템의 3가지 세목에 흡수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통합간접세(GST) 과세시스템
    - CGST: Central Excise Tax, Various Cess and Curcharges
    - SGST: Value added Tax, Entry Tax, Luxury Tax, Entertainment Tax, Tax on the lottery, betting, gambling
    - IGST: Special Addtional Duties of Customs, Counterveiling Duties, Central Sales Tax

특별소비세

인도에 특별소비세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주류세가 있으나, 딜로이트 인디아와 PwC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없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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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26 14: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