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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철수 및 청산 절차 구분

  ㅇ 법원에 의한 청산
    -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채권자, 회사(채무자), 법원의 청산 사무관(official liquidator)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청산을 명할 수 있다.

  ㅇ 주주에 의한 청산
    - 회사가 채무를 모두 변제할 능력이 있으며, 자발적 청산을 원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청산인과 그의 보수가 결정되며 청산인의 임기 시작과 더불어 회사의 대표를 비롯한 경영층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청산인은 자산의 이전 및 매각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하게 되며 청산 절차가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매년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은 회계장부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역 법원에 부속된 청산사무관과 회사등록계(registrar of company)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청산사무관에게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상이 없을 경우 법원은 해산을 명령하게 된다.

  ㅇ 채권자에 의한 청산
    - 회사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청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에 대한 관리 및 회계장부의 승인은 채권자가 담당하고 채권자들은 5인 이상의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철수 및 청산 관련 기타 사항

  ㅇ 종업원 해고
    - 100명 이상 고용기업은 사업장 폐쇄 시 3개월 전에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게 사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 빌딩, 교량, 도로, 운하, 댐 등 건설 관련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사전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 측으로부터 허가 여부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온 것으로 간주되며, 폐업 시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매 근속 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호제도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100명 미만 고용기업이 사업장 폐쇄 시에는 2개월 전에 서면 통보하고 매 근속 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ㅇ 청산금 회수
    - 인도 내 외국 회사의 지점/연락사무소의 청산절차의 송금은 RBI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며, 인도 내 외국 회사 프로젝트 사무소의 청산대금 송금은 회사의 필요한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자동 승인된다. 단, 지사의 청산 시에는 청산대금의 본국 송금을 인도중앙은행이 공인한 거래은행을 통해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오피스와는 구별된다. 인도에 투자한 외국자본이 송환을 원칙으로 투자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본국으로 송환 가능하다. 또한, 주식 펀드의 경우 주주의 양도 또는 청산 시에만 회수될 수 있으며, 제한된 바이 백(buy-back) 조항은 회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감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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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8-12-20 11: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