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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법인은 인도의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인도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을 통해 설립되며, 사전 승인을 거쳐 인도 국내 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지닌다. 설립 소요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물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ㅇ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 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FDI 규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지사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 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 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 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 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 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외국 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 완화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회사법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락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 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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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1) 공개회사

공개회사란 주식의 공모를 위해 기업공개를 한 회사나, 향후 주식 공모를 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를 말한다. 회사법 2015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철폐됬다. 7인 이상의 주주와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 중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의 최대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2) 비공개회사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형태인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는 한국에서의 회사 형태로 보면, 상장을 전제하지 않는 주식회사와 같다. 인도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가 모두 이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법 2015 개정안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철폐됬다. 설립 시 2인 이상의 주주와 2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하며, 최소 1인은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자(인도인, 외국인 모두)이어야 한다. 주주는 최대 200명까지 확보할 수 있다.

  ◦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
    -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진출지역을 선정하고,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인도에서 거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2018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통 법인을 설립하는데 서류 절차를 통과한다면, 법인설립증은 1~3개월 안에 받을 수 있음.

유한책임회사

인도에는 유한책임파트너십 형태가 존재하며, 인도에서의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파트너십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새로운 형태이며, LLP법(LLP Act)에 의해 규정된다. LLP의 특성은 영속성을 지닌 법인이며, 파트너들을 분리하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라는 점이다. LLP는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으며, LLP법에 따라 법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LLP를 설립할 수 있다. 모든 LLP는 2인 이상의 개인을 지정파트너로 지명하여야 하고, 그중 1인은 인도에 거주하여야 한다. LLP 설립 후, LLP의 파트너들은 파트너들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LLP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LLP계약서는 선택사항이며,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트너들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은 LLP법 제1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른다. 기업활동의 목적을 위해 LLP의 모든 파트너들은 LLP의 대리인이지 다른 파트너들의 대리인이 아니다. 계약 등 기타 이유로 발생하는 LLP의 의무는 전적으로 LLP의 책임이며, 이러한 책임은 자산 범위 내에 한정한다.

LLP를 설립하기 위해 파트너들은 회사의 경우 정관과 유사한 설립서류(incorporation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서류의 제출에 따라 LLP로서의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기업등록청(RoC)에 의해 발행된다. 외국인투자정책에 따라 100% 투자를 허용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는 LLP를 통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정책에 따라 LLP라는 이유로 달라지는 조건은 없다. LLP를 통한 외국인투자는 허용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정책상 100% 허용된 부문의 경우, 동 정책에 따른 부수적인 조건은 없다.

개인사업자

1인 회사의 형태는 주주가 단 1명이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 주주는 회계연도 기준 인도에서 182일 이상 체류한 인도인이어야만 한다. 외국인이 회계연도 기준 182일 이상 인도에 체류한 경우에는 1인 회사의 등기이사는 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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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12 11: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