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서술)
대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공장법, 소득세법 및 중앙물품세법 등이 있다.
ㅇ 산업법
-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법률로 투자 대상 산업에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장려책이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있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ㅇ 외환관리법
-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외교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투자자금 도입 같은 자본금융 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된 모든 외환의 대인도 유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ㅇ 회사법
-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1956년 제정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됐다. 인도의 회사 설립, 유지, 청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ㅇ 소득세법
-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1961)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소득세과 법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며 용역, 라이센스 및 기술사용료 등 각종 해외 지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ㅇ 중앙물품세법
- 중앙물품세법(Central Excise Duty Act, 1944)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세, 물품세,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 진입세 등 간접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ㅇ 자동승인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지역사무소에 사실 통보 → ②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 신고
ㅇ 정부승인(일반투자자의 경우)
-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제출 → ② 산업별 정부 담당기관의 심사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투자인센티브
ㅇ 중앙정부 주요 인센티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 등 5개가 있음.
-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침.
ㅇ 주 정부(지방정부) 주요 인센티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 6개가 있음.
- Electricity Duty Exemption는 전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구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Tax Incentives는 세금 감면을 지원함.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름.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됨.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함.
ㅇ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 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시가, 궐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ㅇ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49%, 기술 수준에 따라 100% 가능)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 초과 74% 이하)
- 멀티브랜드 소매업(51%)
- 항공수송서비스(49%, 정기 노선의 경우 100%)
- 통신서비스, 보험, 연금, 전력거래, 단일브랜드소매업(49%)
- 출판 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제한 26%)
- 공공 부문 은행업(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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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SEZ)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과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2)을 공표해 SEZ 설립에 실효성을 부여했다.
2) SEZ 지정 현황
인도 정부는 2018년 3월 기준 총 420건의 SEZ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33건의 원칙승인이 허용됐다. 이 중 355건이 고지된(Notified) 상태이다. SEZ 입주에는 총 5,146개 기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SEZ는 7개가 있으며, Kandla SEZ, SEEPZ SEZ, 노이다 SEZ, MEPZ SEZ, Cochin SEZ, Falta SEZ, Visakhapatnam SEZ 가 있다.
- Kandla SEZ의 지역은 Kandla와 구자라트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화학과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 SEEPZ SEZ의 지역은 뭄바이와 마하라슈트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전자, 보석류 업종이다.
- 노이다 SEZ의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에는 주로 전자제품 등이 있다.
- MEPZ SEZ의 지역은 첸나이와 타밀나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다.
- Cochin SEZ의 지역은 코친과 케랄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농식품과 IT 등이 있다.
- Falta SEZ의 지역은 Falta와 웨스트벵갈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등이 있다.
- Visakhapatnam SEZ의 지역은 Visakhapatnam와 안드파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 등이 있다.
3) SEZ 지역의 주요 인센티브
- 소득세법 10AA 조항에 따라, 최초 5년 동안 SEZ 지역의 수출 이익에 대해여 100% 소득세 면제, 다음 5년 동안은 50% 소득세 면제, 그다음 5년 동안은 증가한 수출 이익의 50%를 면제
- 소득세법 115JB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 면제
- Central Sales Tax, Service Tax, State sales tax를 면제.
- 2017년 IGST 조항에 따라, SEZ 지역에 위에 3가지 세금은 GST로 통합되고, 0%의 세금을 부과
산업단지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 규모 | 202㎢ |
|---|---|
| 위치 | #169, Chitvan Estate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
| 임차료 | 0.02㎢ 이하 - 110달러 0.02㎢ - 0.04㎢ - 88달러 0.04㎢ - 0.08㎢ - 71달러 0.08㎢ 이상 - 55달러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ㅇ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 Phone: 0120-2326150, 2326151, 0120-23263357 - Fax:-0120 2326143 |
| 비고 | 주요 유치산업: 주방 및 생활 가전제품,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
비히와디(Bhiwadi)
| 규모 | 21.45㎢ |
|---|---|
| 위치 |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
| 임차료 | 0.01㎢ 당 91달러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ㅇ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 Phone: 91-141-5113201 |
| 비고 | 주요 유치산업: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
구르가온(Gurgaon)
| 규모 | 32㎢ |
|---|---|
| 위치 |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
| 임차료 | 0.01㎢ 당 676달러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ㅇ Haryana State Industrial &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rporation Limited
- Enquiries: +91-172-2590481, 2590482, 2590483 - Fax: +91-172-2590474 - E-mail: info@hsiidc.org.in |
| 비고 | 주요 유치산업: 고무 및 화학제품, 의류제품, 자동차 부품 |
마네사(Manesar)
| 규모 | 13.76㎢ |
|---|---|
| 위치 |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
| 임차료 | 0.01㎢ 당 327달러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ㅇ Sh. Divya Kamal, Addl.GM (E)
- Tel. No.: +91-124-2291351 - Email: hsiidcmanesar1@gmail.com |
| 비고 | 주요 유치산업: 자동차, 섬유, 통신, IT |
바왈(Bawal)
| 규모 | 13.35㎢ |
|---|---|
| 위치 |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
| 임차료 | 0.01㎢ 당 112달러 |
| 관할기관 및 연락처 |
ㅇ Sh.Vijay Singh Godara, AGM(E)
- Tel. No.: +91-1284-264120 - E-Mail: hsiidcbawal@gmail.com |
| 비고 | 주요 유치산업: 자동차, 정밀 의료기기, 농업, 전자 제품, 공학 기계 |
<자료원 : 관할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구자라트(Gujarat)
- 면적: 196,063㎢
- 인구: 6,040만 명
- 상업수도: 아메다바드(Ahmedabad)
- 주요 지역: 다헤즈(Dahej) 석유화학 투자지역은 바루치(Bharuch)지구의 캄바트만 해안 벨트의 453㎢ 재개발 지역에 조성됨.
- 주요 산업: 화학 및 석유화학, 항공 우주 및 국방, 제약, 농업 및 식품 가공
- 비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잠나가르(Jamnagar)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해체 야드 바브나가르(Bhavnagar)가 있으며, 인도 유일의 액체 화학 항구 터미널이 있음. 구차라트는 인도에서 전기가 남는 주 중의 하나이며, 주요 공산품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제품이 있음.
하리아나(Haryana)
- 면적: 44,212㎢
- 인구: 2,530만 명
- 주도: 찬디가르(Chandigarh)
- 주요 시설: 뉴델리 및 찬디가르의 2개의 국제 공항
-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도 자동차 생산의 50%, 이륜차의 33%, 트랙터의 11% 생산), 농업기반(인도의 2번째 곡물 생산지이며 전국 바스마티 쌀 수출의 60% 이상 차지), 식품 가공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전자 및 IT/ITeS(인도의 3번째 소프트웨어 수출지역),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단지
- 비고: 인도 에스컬레이터의 80%, 크레인의 52%, 이륜차의 33%가 생산되며, 약 1,67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있음. 또한, 9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
카르나타카(Karnataka)
- 면적: 191,791㎢
- 인구: 6,110만 명
- 주도: 벵갈로르(Bengaluru)
- 주요 시설: 3,250Km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함. 11개의 항구가 있으며, 뉴 망갈로르 항만은 인도 9번째로 큰 항만임.
- 주요 산업: 식품 가공,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섬유(인도 전체 의류 생산의 20% 차지하며 대형 의류회사들이 진출함. 144개의 R&D센터와 168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T 및 BPM(벵갈루루는 세계 4번째로 큰 기술 클러스터이며,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 비고: 인도의 기술 혁신, R&D 자본으로 유명한 주이며, 인도에서 가장 큰 바이오 기술의 허브 지역임. 인도 의료기관 및 의료 산업개발 기관이 밀집해있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도 밀집함.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 면적: 307,713㎢
- 인구: 1억 1천2백만 명
- 주도: 뭄바이(Mumbai)
- 주요 지역: 8개의 전문 식품단지(부티보리, 샨드라, 네바사, 라투르, 오스마나바드, 난데드, 치플룬), 주요 자동차 산업단지(Pune, Nashik, Aurangabad, Mumbai, Nagpur)
- 주요 산업: 자동차(푸네 핌프리 친치와드 지역의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 생산시설, 아우랑가바드에는 Skoda, Bajaj Auto, Audi AG), 국방제조(푸네에 마힌드라, 타타자동차, Bharat Forge), 식품 가공, 섬유
- 비고: 4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선 공항이 별도로 있으며, 2개의 주요 항만과 53개의 중소항만이 있음. 자왈할랄 네루 항구는 인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큰 항구임.
라자스탄(Rajasthan)
- 면적: 342,239㎢
- 인구: 6,850만 명
- 주도: 자이푸르(Jaipur)
- 주요 지역: 자동차 클러스터 비와디(Bhiwadi)는 8,000에이커임.
- 주요 산업: 광산 및 광업 분야(라자스탄은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이며, 2015년까지 138개의 주요 광물 광산, 15,136개의 소형 광물 광산, 74개의 탐사 허가, 18,249개의 채석장 허가가 부여됨, 직접고용 80만 명과 250만 명 간접 고용을 제공), 건설(2022년까지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아지메르, 코다가 주요 스마트 도시 사업지로 선정됨)
타밀 나두(Tamil Nadu)
- 면적: 130,058㎢
- 인구: 7,215만 명
- 주도: 첸나이(Chennai)
- 주요 지역: 첸나이의 3개 항구와 투티코린의 1개 항구는 인도 내 가장 편리한 항구임. 첸나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인도 내 가장 효율적임.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포드, 현대자동차, 르노 닛산, BMW가 연간 140만대를 생산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IT 및 ITeS 산업에 대한 토지, 건물 구입 시 50% 감면)
- 비고: 생명공학 정책(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글로벌 화학 회사 다우 케미컬, Shasun 화학 등의 투자가 활발함)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2-12 11: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