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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 관련 법규,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서술)

대인도 투자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주요 투자 관련 법률로는 산업법, 외환관리법, 회사법, 공장법, 소득세법 및 중앙물품세법 등이 있다.

  ㅇ 산업법
    - 상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산업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1951)은 각종 산업별 개발 관련 규제를 총망라하고 있는 법률로 투자 대상 산업에서 어떤 인허가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장려책이 시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뤄 인도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데 있다.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 크게 38가지로 분류되며 주요 산업은 금속산업, 연료, 보일러, 전자장비, 기계 등이 있다.

  ㅇ 외환관리법
    - 외환관리법(The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은 인도중앙은행의 외환 규제국이 관장하고 있으며 인도의 대외교역을 촉진하고 인도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투자자금 도입 같은 자본금융 거래, 자산 및 청산자금 송금, 해외 자금 차입과 상환에 관련된 모든 외환의 대인도 유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ㅇ 회사법
    - 회사법(The Companies Act, 2013)은 기업부에서 관장하는 법률로서 1956년 제정된 이후 2013년 전면 개정됐다. 인도의 회사 설립, 유지, 청산에 관한 제반 절차는 이 법에 규정돼 있으며 자본금 및 이사 선임 등 회사 설립 및 청산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ㅇ 소득세법
    - 소득세법(The Income Tax Act, 1961)은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소득세과 법인 소득세 등 직접세를 관장하며 용역, 라이센스 및 기술사용료 등 각종 해외 지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ㅇ 중앙물품세법
    - 중앙물품세법(Central Excise Duty Act, 1944)은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세, 물품세, 서비스 세, 부가가치세, 관세, 물품 진입세 등 간접세 전반을 규정하고 있다.

2) 투자신고 방법 및 절차

FDI에 대한 승인은 정부 사전승인이 불필요한 자동승인과 정부(외국인 투자진흥 위원회, FIPB)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FIPB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장려 목적으로 절차 및 시간을 간소화한 자동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ㅇ 자동승인
    - ① 투자 대금 납입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지역사무소에 사실 통보 → ② 주식(지분) 발행 후 30일 내 인도 중앙은행 신고

  ㅇ 정부승인(일반투자자의 경우)
    - ① 인도 재무부(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DEA) 제출 → ② 산업별 정부 담당기관의 심사 → ③ 상기 자동승인 과정을 거침.

투자인센티브

  ㅇ 중앙정부 주요 인센티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 중앙정부의 주요 인센티브는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 수출촉진용 자본재제도(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a), 재화 수출제도(Merchandise Exports from India schema), 산업별 연구개발 촉진제도(Industrial R&D Promotion Program), 무관세 수입허가제도(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 Project Import Scheme) 등 5개가 있음.
    - 대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하는 정책을 펼침.

  ㅇ 주 정부(지방정부) 주요 인센티브
    - Invest India에 따르면 인도의 주정부 인센티브에는 맞춤형 인센티브제도(Customised Package Incentive Scheme), 이익보조금제도(Interest Subsidy), 세금 인센티브(Tax Incentives), 인지세 감면제도(Stamp Duty Exemption), 자산 보조금제도(Capital Subsidy), 전기세 감면제도(Electricity Duty Exemption) 등 6개가 있음.
    - Electricity Duty Exemption는 전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구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Tax Incentives는 세금 감면을 지원함.

제한 및 금지(업종)

1) 투자 제한 및 금지 업종

외국인 투자자의 인도 회사에 대한 최고 투자 허용 한도 및 분야별 제한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름. 외국인 직접투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인도 회사 지분참여 자동 승인 또는 승인 조건부에 따라 허용되며, 이 경우 FDI 정책에 규정된 특정 한도 범위 내에서 허용됨. 연금, 보험, 민간항공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100%까지 투자를 허용함.

  ㅇ 투자 금지 업종
    - 정부, 민간, 온라인 및 기타 복권 관련 사업
    - 카지노를 포함한 도박 및 내기 사업
    - Chit funds(인도식 계모임, 공동사업자금)을 이용한 사업
    - Nidhi company(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회사, 조합원끼리 금전거래)
    - 양도 가능 개발권의 거래(TDRs;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 부동산업이나 농가 건설
    - 시가, 궐련(cheroot) 포함해 담배 및 담배 대체물 제조
    - 민간부문 투자에 개방되지 않는 투자활동 및 분야(원자력 에너지, 허가된 철도 운영을 제외한 부분)
    - 복권 사업 및 도박 활동을 위한 가맹점 영업권, 상표, 브랜드명, 영업 계약 허가를 포함하는 어떠한 형태의 외국 기술 협력 역시 금지

  ㅇ 정부승인 및 자동승인 업종
    - 방위산업(49%, 기술수준에 따라 100% 가능)
    - 방송콘텐츠서비스(분야에 따라 49% 혹은 100%)
    - 민간 부문 은행업, 민간보안회사(49% 초과 74% 이하)
    - 멀티브랜드 소매업(51%)
    - 항공수송서비스(49%, 정기 노선의 경우 100%)
    - 통신서비스, 보험, 연금, 전력거래, 단일브랜드소매업(49%), 단 회계연도 2020년부터 보험업은 74%까지 허용 예상, 보험 중개, 브로커는 100% 허용 예상
    - 출판매체(신문, 뉴스 및 시사를 다루는 정기간행물 발간의 경우 지분 제한 26%)
    - 공공 부문 은행업(20%)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유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SEZ)

인도 정부는 2005년 6월 SEZ 설치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 Act, 2005)과 경제특구시행령(Special Economic Zone Rules, 2006.2)을 공표해 SEZ 설립에 실효성을 부여했다.

2) SEZ 지정 현황
인도 정부는 2019년 5월 기준 총 416건의 SEZ를 정식으로 승인하였고, 33건의 원칙승인이 허용됐다. 이 중 351건이 통보된(Notified) 상태이고, 232건의 SEZ를 운영하고 있다. SEZ 입주에는 총 5,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통보된 351건의 SEZ 중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SEZ는 7개가 있으며, Kandla SEZ, SEEPZ SEZ, 노이다 SEZ, MEPZ SEZ, Cochin SEZ, Falta SEZ, Visakhapatnam SEZ 가 있고, 나머지 SEZ는 주정부가 관할한다.
    - Kandla SEZ의 지역은 Kandla와 구자라트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화학과 철강 등이 대표적이다.
    - SEEPZ SEZ의 지역은 뭄바이와 마하라슈트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전자, 보석류 업종이다.
    - 노이다 SEZ의 지역은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에는 주로 전자제품 등이 있다.
    - MEPZ SEZ의 지역은 첸나이와 타밀나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이 있다.
    - Cochin SEZ의 지역은 코친과 케랄라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농식품과 IT 등이 있다.
    - Falta SEZ의 지역은 Falta와 웨스트벵갈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등이 있다.
    - Visakhapatnam SEZ의 지역은 Visakhapatnam와 안드파 프라데시 지역이며, 해당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화학 등이 있다.

3) SEZ 지역의 주요 인센티브
    - 소득세법 10AA 조항에 따라, 최초 5년 동안 SEZ 지역의 수출 이익에 대해여 100% 소득세 면제, 다음 5년 동안은 50% 소득세 면제, 그다음 5년 동안은 증가한 수출 이익의 50%를 면제
    - 소득세법 115JB 조항에 따라, 최저한세 면제
    - Central Sales Tax, Service Tax, State sales tax를 면제.
    - 2017년 IGST 조항에 따라, SEZ 지역에 위에 3가지 세금은 GST로 통합되고, 0%의 세금을 부과
    - 2019년 예산안 발표에 따라, SEZ 지역에 법인세 인센티브는 2020.04.01 종료될 예정이며, 소득세 면제 혜택도 없어질 예정

산업단지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노이다, 그레이트 노이다(Noida and Greater Noid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02㎢
위치 #169, Chitvan EstateSector Gamma-II Greater Noida(201308), Uttar Pradesh
임차료 Addition to 4000 to 8000 스퀘어미터 : 9,300루피 Addition to 8000 to 20000 스퀘어미터 : 7,800루피 Addition to 20000 to 40000 스퀘어미터 : 6,300루피 Addition to 40000 to 80000 스퀘어미터 : 5,100루피 Above 80000 스퀘어미터 : 3,9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Greater Noida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Phone : 0120 233-6030, P: 0120 233-6031
Fax : 0120 233-6002, 233-6006
담당자 : Mr.Anup chandra Pandey
직책 : Chairman
이메일 : chairman@gnida.in
담당자 : Mr. Narendra Bhooshan
직책 : CEO
이메일 : ceo@gnida.in
비고 주요 유치산업: 전자 가전 제품, 섬유, 의류,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비히와디(Bhiwadi)

비히와디(Bhiwadi)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1.45㎢
위치 Udyog Bhawan, Tilak Marg, Jaipur, Rajasthan 302005
임차료 Phase 1-4(bhiwadi) : 6,000루피 Rampur mudana : 6,000루피 kuskhera Phase 1-3 : 5,000루피 Tabugeda : 5,000루피 Pathredi : 5,000루피 Chaupanki : 5,000루피 Karoli : 60,000루피 Selarpur : 6,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rporation
Phone : 91-141-2227751-755 & 4593201-205
담당자 : Kuldeep Ranka
직책 : Chairman
담당자 : Mr.T.C. Bhatt
직책 : 지역 담당자

RIICO Ltd, Unit-I
Bhiwadi, Distt Alwar
RIICO Ltd., Bhiwadi-II
Phone : 91-01493-223070/220070
담당자 : Mr.Shiv Kumar
이메일 : bhiwadi1@riico.co.in, bhiwadi2@riico.co.in
비고 주요 유치산업: 알루미늄, 섬유, 의류, 운송장비, 화학제품, 전선 케이블 제품

구르가온(Gurgaon)

구르가온(Gurgaon)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2㎢
위치 Plot No: C-13-14, Sector 6, Panchkula-134109, Haryana, INDIA
임차료 Guugram : 48,000루피 Gurgaon 34-35 : 32,000루피 Industrial estate , Gurugram : 48,000루피 Gurugram phase-1-5 : 48,000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Industrial Estate, Phase V, Vanijya Nikunj, Udyog Vihar, Gurgaon
Phone : +91-172-2590481, 2590482, 2590483
Fax: +91-172-2590474
이메일 : info@hsiidc.org.in
담당자 : Mr. Arun Kumar Garg, Mr. Subhash Vats, Ms. Babita sharma
비고 주요 유치산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마네사(Manesar)

마네사(Manesar)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3.76㎢
위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임차료 IMT, Manesar(Phase 1-4, TPT Hub/WHTH) : 23,237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Estate Wing) Industrial Model Township, Manesar, Distt. Gurgaon.
Phone : +91-0124-2291351, 2290326
담당자 : Ms. Priya Sardana, Mr. Subash Vats, Ms. Aninderbir Kaur
비고 주요 유치산업: 자동차, 자동차 부품, 오토바이, 플라스틱, 섬유

바왈(Bawal)

바왈(Bawal)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3.35㎢
위치 HSIIDC, Sector-3, Delhi-Jaipur Highway, IMT Bawal(Distt. Rewari)
임차료 IMT Bawal(Phase I - IV) : 7696루피
관할기관 및 연락처 HSIIDC Growth Centre, Sector-3, Delhi-Jaipur Highway, Bawal (Distt. Rewari)
Phone : +91-0128-4264120
이메일 : hsiidcbawal@gmail.com
담당자 : Mr. Sunil Dutt Paliwal, Mr. Mukesh Gupta, Mr. Ram Kumar
비고 주요 유치산업: 오토바이, 자동차부품, 알루미늄 제품

<자료원 : 관할기관 홈페이지 등으로부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구자라트(Gujarat)

    - 면적: 196,063㎢
    - 인구: 6,040만 명
    - 상업수도: 아메다바드(Ahmedabad)
    - 주요 지역: 다헤즈(Dahej) 석유화학 투자지역은 바루치(Bharuch)지구의 캄바트만 해안 벨트의 453㎢ 재개발 지역에 조성됨.
    - 주요 산업: 화학 및 석유화학, 항공 우주 및 국방, 제약, 농업 및 식품 가공
    - 비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잠나가르(Jamnagar)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선박 해체 야드 바브나가르(Bhavnagar)가 있으며, 인도 유일의 액체 화학 항구 터미널이 있음. 구차라트는 인도에서 전기가 남는 주 중의 하나이며, 주요 공산품으로 시멘트, 석유화학 제품이 있음.

하리아나(Haryana)

    - 면적: 44,212㎢
    - 인구: 2,530만 명
    - 주도: 찬디가르(Chandigarh)
    - 주요 시설: 뉴델리 및 찬디가르의 2개의 국제 공항
    - 주요 산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인도 자동차 생산의 50%, 이륜차의 33%, 트랙터의 11% 생산), 농업기반(인도의 2번째 곡물 생산지이며 전국 바스마티 쌀 수출의 60% 이상 차지), 식품 가공 산업, 섬유 및 의류 산업, 전자 및 IT/ITeS(인도의 3번째 소프트웨어 수출지역), 신재생 에너지 및 태양광 단지
    - 비고: 인도 에스컬레이터의 80%, 크레인의 52%, 이륜차의 33%가 생산되며, 약 1,670개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있음. 또한, 9만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으며,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음.

카르나타카(Karnataka)

    - 면적: 191,791㎢
    - 인구: 6,110만 명
    - 주도: 벵갈로르(Bengaluru)
    - 주요 시설: 3,250Km의 철도망을 구축하여 물류 이동이 원활함. 11개의 항구가 있으며, 뉴 망갈로르 항만은 인도 9번째로 큰 항만임.
    - 주요 산업: 식품 가공, 전자 시스템 설계 및 제조, 섬유(인도 전체 의류 생산의 20% 차지하며 대형 의류회사들이 진출함. 144개의 R&D센터와 168개의 인력개발센터가 있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IT 및 BPM(벵갈루루는 세계 4번째로 큰 기술 클러스터이며, 인도 최대의 소프트웨어 수출기지)
    - 비고: 인도의 기술 혁신, R&D 자본으로 유명한 주이며, 인도에서 가장 큰 바이오 기술의 허브 지역임. 인도 의료기관 및 의료 산업개발 기관이 밀집해있고,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도 밀집함.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 면적: 307,713㎢
    - 인구: 1억 1천2백만 명
    - 주도: 뭄바이(Mumbai)
    - 주요 지역: 8개의 전문 식품단지(부티보리, 샨드라, 네바사, 라투르, 오스마나바드, 난데드, 치플룬), 주요 자동차 산업단지(Pune, Nashik, Aurangabad, Mumbai, Nagpur)
    - 주요 산업: 자동차(푸네 핌프리 친치와드 지역의 글로벌 자동차 및 부품 생산시설, 아우랑가바드에는 Skoda, Bajaj Auto, Audi AG), 국방제조(푸네에 마힌드라, 타타자동차, Bharat Forge), 식품 가공, 섬유
    - 비고: 4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선 공항이 별도로 있으며, 2개의 주요 항만과 53개의 중소항만이 있음. 자왈할랄 네루 항구는 인도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가장 큰 항구임.

라자스탄(Rajasthan)

    - 면적: 342,239㎢
    - 인구: 6,850만 명
    - 주도: 자이푸르(Jaipur)
    - 주요 지역: 자동차 클러스터 비와디(Bhiwadi)는 8,000에이커임.
    - 주요 산업: 광산 및 광업 분야(라자스탄은 인도에서 가장 큰 주이며, 2015년까지 138개의 주요 광물 광산, 15,136개의 소형 광물 광산, 74개의 탐사 허가, 18,249개의 채석장 허가가 부여됨, 직접고용 80만 명과 250만 명 간접 고용을 제공), 건설(2022년까지 100만 채의 저렴한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자이푸르, 우다이푸르, 아지메르, 코다가 주요 스마트 도시 사업지로 선정됨)

타밀 나두(Tamil Nadu)

    - 면적: 130,058㎢
    - 인구: 7,215만 명
    - 주도: 첸나이(Chennai)
    - 주요 지역: 첸나이의 3개 항구와 투티코린의 1개 항구는 인도 내 가장 편리한 항구임. 첸나이 컨테이너 터미널은 인도 내 가장 효율적임.
    - 주요 산업: 자동차 산업(포드, 현대자동차, 르노 닛산, BMW가 연간 140만대를 생산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IT 및 ITeS 산업에 대한 토지, 건물 구입 시 50% 감면)
    - 비고: 생명공학 정책(글로벌 제약사 화이자, 글로벌 화학 회사 다우 케미컬, Shasun 화학 등의 투자가 활발함)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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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7 15:28:21